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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적인동박새23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 했을때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을때 어떻게 할까요? 채무자는 사기로 실형 받은자이며 민사고소전 재산을 빼돌려서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아버지 명의의 사업장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회사에 제3채무자로 하고 급여 압류를 했으나, 일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벌받게할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메추리73골프채,가방을 도난후 찾았는데 절도죄 신고 (재질문)안녕하세요 금일 골프가방 (골프채 풀세트) 를 잃어버린걸 깨닫고 씨씨티비를 둘러 본 결과 스크린골프장 건물 지하주차장에 놓고왔고, 누군가 도난한걸 확인했습니다.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 훔쳐간 당사자가 골프가방을 돌려주겟다고 연락이 와서 내일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찾은건 다행인데, 절도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내일 지구대로 가방을 찾으러 오라고하는데, 신고할려면 혹시 가방을 아직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필드도 취소하고 스케줄 박살나서 정말 그냥 화가 너무나서 합의없이 신고하고싶은데, 내일 지구대에 방문하기전에 제가 혹시 해야되는일이 있으면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직 담당직원분이 2~3일정도 있어야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답답하고, 제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중에 신고를 할수있는지ㅣ 궁금합니다. 사건접수번호라도 물어봐야하나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부 아무것도 알려주지못한다고하네요..제가 궁금한건 담당경찰분 배정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내일 직접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 가서 신고절차를 밟아도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고 합의를 하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골프채를 완젼 그대로 받아도, 합의금을 요청할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메추리73골프채,가방을 도난후 찾았는데 절도죄 신고안녕하세요 금일 골프가방 (골프채 풀세트) 를 잃어버린걸 깨닫고 씨씨티비를 둘러 본 결과 스크린골프장 건물 지하주차장에 놓고왔고, 누군가 도난한걸 확인했습니다.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에 경찰한테 연락이 와 훔쳐간 당사자가 골프가방을 돌려주겟다고 연락이 와서 내일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찾은건 다행인데, 절도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내일 지구대로 가방을 찾으러 오라고하는데, 신고할려면 혹시 가방을 아직 받으면 안되는걸까요? 필드도 취소하고 스케줄 박살나서 정말 그냥 화가 너무나서 합의없이 신고하고싶은데, 내일 지구대에 방문하기전에 제가 혹시 해야되는일이 있으면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직 담당직원분이 2~3일정도 있어야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답답하고, 제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중에 신고를 할수있는지ㅣ 궁금합니다. 사건접수번호라도 물어봐야하나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부 아무것도 알려주지못한다고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협조하는재규어사기죄로 구속되어 출소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약 2억의 금원으로 사기죄 재판을 받고 2년을 선고받아 1년6월 복역후 가석방을 받고 출소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속적인 연락을 했고 가석방 기간중에는 소액이나마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역 전 피해자측과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제대로 이행하지않아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렇게 구속되어 복역하였습니다.출소후 피해자측에서 공증을 다시작성하자며 얘기를 했는데 변제능력도 되지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초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피해자측에서 얼마전에 연락이 왔고 저를 다시 구속시킬 생각이라며 변호사와 얘기도 끝났다며 협박조로 얘기를 하더군요..전화받기가 껄끄러워 문자로 하자고 전화거절후 문자를 하였더니 친동생과 모친께 전화를 해 저를 다시 구속시킬생각이라며 통보하는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궁금한점은 두가지입니다.이미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어 실형을 받고 출소를 하였는데 또다시 구속이 될 수가 있나요?(변제의사 있으나 상황이 그렇지않다, 공증은 내년에쓰자 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문자는 했습니다.)자꾸만 당사자인 제가아니라 제3자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협박조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건은 어떡해야 하나요..?물론 제가 피해를준 가해자로서 잘못한것은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큰금액에 감당할수가 없어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민사적인 부분이 들어와 통장지급정지, 압류등은 어쩔수없다 한들 형사적인 책임을 다시 물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청소년의 술담배 절도를 부모가 대신 선처해줄수 있나요?어떤사람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술담배를 보고 몰래 싹다 가져가서 버려버려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근데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오히려 선처를 구하면은 그냥 처벌안받고 넘어갈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로운참매244계좌이용이 정지되었는데 해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비대면 해제가 가능할까요?이렇게 정지가 되었는데 계좌가 다 막혔네요 이런경우 비대면 해제가 가능할까요.. 꼭 은행방문을 해야하나요? 해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대포통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없나요?요즘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같은것에 많이 사용되는 대포통장같은것은오늘 내일 문제만은 아닙니다.이러한 대포통장을 원천적으로 방지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LG 휴대폰 소액결제 위치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작년에 핸드폰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제 명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120만원 가량 진행했고,핸드폰 값도 못 받아 경찰에 신고 진행 후 넘겼습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경찰 수사 관련 제출로 소액결제 서류는 마스킹 처리 없이 받았는데..혹시 그 소액결제가 진행된 위치도 같이 알 수 있을까요 ..? 핸드폰 마지막 위치까지밖에 알 수가 없어서 ㅠㅠ,, 핸드폰 신고 관련하여 통신사쪽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모든지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예전에 신동아그룹 구명운동을 위해 최순영회장의 부인이 검찰총장부인에게 옷로비를 했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옷로비는 왜 혐의를 밝히기가 어려운가요.요즘 목걸이 로비문제가 기사에 나오면서 예전에 신동아그룹 구명운동이 재소환 되고 있는데요. 옷로비나 목걸이 등 현물 로비는 왜 유죄로 확정짓기 어려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비복숭이거주중인빌라 통장을맡고잇는입주민이 관리비를 본인의 용역비용으로 정산하여 가져가겟다고 합니다.. 못돌려받나요????안녕하세요.현재 빌라거주중입니다한동짜리 빌라이기에 관리업체를 두기는 비용적인 부분으로 거주하고잇는 입주민이 맡아서 관리를 하고잇습니다 저희는 반장님이라고 부릅니다이사온지1년쯤 되엇고 이사전부터 그렇게 해오셧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작년5월부터 관리비5만원에 예치금이라는명목으로 기본관리비에 추가로5만원씩을 매달 내어 적립하여 추후 건물보수공사에 쓰이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와 반장을 맡고잇는 입주민이 반장을 교체하게되며 물러나게되자 본인은 무보수로 관리를맡아온것이기에 관리업체를 썻을때에 비용처럼 달에 10만원씩 계산하여 600만원을 본인의 수고비와 용역비용으로가져가고 남은 잔금에대해 다음 관리자에게 넘겨주겟다고 합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이분은 반장을 한다는 이유로관리비면제를 받고잇엇고 일년이면 120만원!옥상방수공사당시 각세대당 100만원씩 지불을 하엿는데 공용공간인 건물에 들어가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리를 찾아가겟다고함이사실 또한 이번에 알게된 사실이며 적립예치금으로 걷어갓던 5만원씩 작년5월부터이니 세대당 60만원을 달라고하니 못준다고 합니다이거돌려받을수 잇는건가요? 개인의문제라 신고해도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