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공부를 하다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말기암환자한테 간병 등을 하기로 했다가 일정액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처음부터 약속을 안지키려 했고 나중에 간병의무 불이행을 하고 나아가 사망전까지 의도적으로 연락두절까지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가능한가요?물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안 받고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도박죄에 관해 질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도박죄처벌을 할때 소액이나 고액에 따라서, 오락이나 상습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소액이고 어디까지가 오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직장 4대보험 기소, 처벌 후 납부 의무전 직장의로 부터 4대보험 미납으로 횡령고소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기소 후 벌금 및 처벌을 받으면 전 직장은 4대보험 납부의무 가 사라 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도박죄에 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제가 미성년자인데 친구들따라소 도박을했습니다 4개월동안 입출금 200정도인데 이게 걸린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졸려운 사람형제들끼리 증여를 현명하게 나누는 방법요어머니 재산을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고 어머니한테는 서로 더 달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 전에 형제 중에 부모님 명의로 대출 받아서 날려 먹은 동생이 있고 형은 이번에 증여에 그것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그것과 이거는 다른거다 하고. 아주 머리가 아픔니다이렇게 증여 재산을 혹시 재판이라든가 좀 강제로 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에 대해 궁금해요문자로 저렇게 와있는데 저번에 제가 계좌를 대여해준적이 있는데 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고 연락와서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십었었는데 그 연락처로 저렇게 와있어요 저거 진짜 경찰서에서 연락온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변호사님들 진짜 한번만 읽어주세요.. 답변부탁드릴게요미성년자인데 돈30만원을 준다는말에 깜빡 넘어가 계좌를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 계좌가 사기에 사용됬다고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얼마전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 문자고 날라왔습니다.. 이용목적이 수사라고 적혀있었고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로 받게 될까요 정말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변호사님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제가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은행계좌가 사기에 쓰였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계좌 명의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사기친것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가짜 무당은 사기죄로 성립 불가능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신, 귀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속이며 돈을 버는 가짜 무당들도 있을 텐데 증거가 없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긴 힘들지 않은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편식하는보쌈519만원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저번주 일요일에 트위터에서 대리입금을 구하는 글을 보고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의류결제건이 있어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전화번호도 보내놓고 하길래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하면 내일 중으로 바로 입금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처음에는 10,20 부탁하시더니 점점 액수가 커져갔고 다음날 입금 해달라했더니 계좌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더 요구하셨습니다. 미납건을 해결해야된다며 액수는 40,50으로 점점 커져가고 마지막이라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런게 수차례입니다. 기한도 계속 바뀌고 미납건 얘기도 거래 시작할 때 전혀 못 들은 얘기입니다. 중간중간 안된다고 거절할때마다 안 보고 싶다고ㅜ하지말랬는데도 민증 보내고 무릎 꿇는 사진도 보내시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믿지를 뭇하냐는 투로 말했습니다. 60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고 입금한지 1시간 지나서 30을 더 달라고 그러시길래 거절하고 7시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날 전에 새벽에 전화거시고 메세지 보내신 전적이 있어 7시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줄려고 그러는줄 알았다며 입금을 거부했더니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시고 자기 일부러 괴롭히는거냐며 농락하지마라, 사람 갖고 놓니까 재밌냐 는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어 달라했더니 은행 계좌 처리가 안되서 당장 못 준다는 말뿐입니다 이 말 전에 30을 요구했을때에는 30 안 주면 계좌 막힌다며 오전과 낮 내내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전화 걸고 보이스톡 걸며 중간에 자기 그냥 포기할거라고 자살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칼로 배를 찌르면 믿을거냐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은 원금 요구 중이고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1)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2) 현재 고3 만 18세라 내년에 20살되면 바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생일 안 지난 20살은 부모님 동행이 필요한가요?3)총 519만원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ㅠㅜㅠㅜㅠㅜㅠ 제발 도와주세요..4)사기죄 외에 다른 범죄도 성립되나요?5)민사, 형사 처벌 둘 다 가능할까요?6) 상습범이고 도박하는 인간이라는데 원금 회수 가능성 있을까요..? 이미 한 번 수감되었던 전적도 있다는 가중처벌되나요?7)돈은 안돌려주면서 자꾸 돈 돌려주려고 한다는 발언만 반복하는데 나중에 조사받을 때 본인은 돈 돌려주려 했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걸까요? 저에게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8) 여태까지 모든 대화내용과 전화기록, 민증 사진 등 전부 캡처해놓았는데 더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