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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누에123당근마켓, 컴퓨터 거래 상대가 환불요청 불응시 고소진행컴퓨터의 자세한 사양 표기, 환불 불가 기재하였습니다.또한 구매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습니다.당근거래 채팅시 윈도우 정품 유/무 여부,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팬 돌아가는 소리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컴퓨터 정품 인증 되어있다.대면 거래에서 박스채로 들고간 상품 구매자가 확인 - > 현금거래 완료.(1시간 이후)구매자: 팬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정품 인증이 안되어있음 주장 환불 요구.답변: 팬 돌아가는 소리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다.정품 인증 되어있던 상태로 판매했다, 또한 사진 증거자료 구매자에게 발송. 또한 거래 전 중고 물품은 환불 불가 기재. 환불 불응 답변구매자: 환불 요구 불응시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 진행 답변: 환불은 불가. 속인 부분 없음, 고소 진행시 맞대응 답변판매자인 제가 고소를 당해도 죄가 성립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두더지171롤 해킹 계정 구매 .. 어떡하죠..?어제 친구와 롤 계정을 호기심에 샀는데 게임을 들어가자 마자 다른 접속이 뜨길래 한번 더 접속 하였고 계정 주인 분이 아이디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해킹 계정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가 그 계정 주인분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제서야 해킹 계정인가? 의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일절 그 계정에 간섭하지 않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이 계정이 해킹 계정인지 물었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분께서 괜찮다고 말하셨고 보상해주신다고 하셨지만 무시하고 친구에게 이거 문제 있는 계정들 같다고 쓰지 말자고 하면서 일절 그 계정과 그 방을 나갔습니다.. 이거 처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침팬지283신상정보등록중일때 휴대폰 하나 더 개통해도 되나요?제가 직업상 번호가 한개 더 필요한 상황인데 신상정보등록상태입니다 혹시 휴대폰(번호) 하나 더 개통하고 바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 갱신(휴대폰 번호 하나 더 추가)하면 문제 없을까요?담당 경찰관이 문제 삼을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불독44감사원에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공무원이 일처리를 늦게하고 미루는 느낌인데, 해당 공무원을 감사원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처리가 지연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홍학40해외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코드가 알고싶어요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본으로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큐텐재팬에 입점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사업자 등록코드가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과 525105(해외직구 대행업) 중 어떤것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보호를위해서중빈등록열람및발급지연및제한걸고싶습니다.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의료기록및 주민등록초.등본열람을 본인이외타인이신분증.증명서가지고발급.열람원천차단방법이법률적으로있는지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곰228상품 설명에 거짓 내용을 수정 요청했으나, 거절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구매한 구독형 서비스 상품에 상품 설명과 다르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A라는 부분이 기입되어 있어서판매사 측에 상담을 통해 상품 설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답변 결과가 다른 국가 설명 페이지와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만 단독으로 상품 설명을 수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럴 때 판매사 측에 강제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해당 상품을 구매한 이유가 상품 설명에 적힌 A라는 부분에 메리트를 느끼고 구매했는데실제로는 사용 할 수 없으니, 저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수정 요청을 했지만,거절을 당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저런 상품은 거짓 광고같은 부분이지 않나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조롱이300내가 가입된 서비스에서 내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시 운영 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정했던 프로필들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카카오톡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 하였으나 카카오톡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해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사실 확인차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경찰한테 전달할 수는 있냐 물어보니 그렇게는 자료를 전달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카카오톡 측에서 자료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를 본인한테는 자료를 줄 수 없고 경찰한테는 자료를 줄 수 있다고 답변하는 부분인데 내 활동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을 운영사에서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바위새257주문제작이 아닌데 주문제작이라고 상세페이지에 적은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에이블리라는 쇼핑 사이트에서주문제작이라고 상세페이지에 적어두고 판매하시는데알리랑 타오바오에서 똑같은 제품을 봤어요가격은 더 저렴하고 상세페이지도 완전 똑같게요제 추측으로는 중국에서 물건 떼다 와서 판매하느라배송도 2~3주로 늦고 교환/반품 안 해주려 하는 거 같은데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신고한다면 어느 법 위반으로 어디에 연락해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딱따구리91사업주의견을묻지않고위치공유해주는건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카센터에서 자동차수리를 받았는데 너무만족하고 맘에들어서 카센터 사장님 허락이나 의견을 묻지않고 sns나 블로그에 사업장 위치, 부과설명등을 기재해놓으면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