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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나무늘보7524.04.08
인터넷 소액 사기 집단소송이 나을까요 개인소송이 나을까요?1. 중학생 (A)가 인터넷에서 유명 사기꾼 (B)에게 10만원을 주면 15만원으로 갚겠다는 류의 사기에 당함2. B가 A에게 휴대폰 액정이 망가져 수리를 하지 않으면 환불을 못해준다,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니 돈을 더 보내라는 등 계속 돈을 더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함3. A가 계속 주다주다 '아 이 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메워서 보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환불해주자!' 라는 생각을 함4. 마침 A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을 기회가 생김 (총 3회차의 공연 중 2회차 티켓)5. 실제 티켓 판매자 (C)의 인증을 도용해 마치 본인이 티켓 소유주인 것처럼 판매글을 올림.6. 본인이 그 판매글에 속아 티켓을 구매함.(6-1. A가 3회차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2회차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3회차 티켓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B의 계좌를 알려주었음(6-2. 이름이 티켓 사기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본인이 A에게 혹시 인증은 제대로 받았냐, 그 사람 사기꾼 같다. 라고 말함. 너무 걱정이 돼서 A에게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의 계정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봄.(6-3. A가 인증은 확실히 받았다며 본인을 안심시키고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의 계정을 알려줌. 그 후 재차 입금을 요구함.(6-4.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건 A와 나의 거래이니 A에게 입금하겠다고 했음.(6-5. A가 본인 계좌라며 A의 친구 계좌를 보내줌. ➡️결론적으로 A의 친구 계좌에 입금한 것.7. 구매한 다음날 미심쩍어서 여기저기 검색해봤음.(7-1. A가 3회차 공연티켓 판매자라고 알려줬던 계정은 A에게 2회차 공연을 양도하려고 했던 C의 계정이었음.(7-2. A는 C에게도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 하지만 2회차 공연 티켓은 이미 A의 자택주소로 배송지가 변경되어있었고 수정은 불가능한 상황.8.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따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A에게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이 옴.9. A가 티켓을 소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거래했으니 티켓은 보내달라고 하였음.10. A가 그건 안된다며 차라리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12. 그럼 환불해달라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기다렸는데 A가 부모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질문함13.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A의 모와 통화했는데 A도 피해자라며 환불은 B에게 받으라고 함14. 추후 A가 피해자 일부를 초대해서 단체 채팅방을 만듦 / B가 사주했던듯. 근데 B는 A가 초대하면 나가고 초대하면 나가고. 본인이 피해자 모으라고 했다면서 왜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음.16. 모인 피해자들은 모두 A와 티켓거래를 했던 사람이고 모두가 본인들은 B가 아니라 A와 거래했다며 A에게 환불을 요구.17. A측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으나 경찰측에서는 입금을 받은 계좌주를 조사하는 게 맞다고 함.(17-1. 본인을 제외한 모두가 B가 본인의 동생이다, 친구다 라는 A의 말에 속아 B에게 입금했었음.18. 본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A의 피해자이며 A에게 환불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음.➡️➡️➡️최종질문피해자들 단체로 민사소송을 거는 게 나을까요? 미성년자인 A에게 환불을 받고 A를 처벌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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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24.04.08
조사 받을 때 녹음하면 안되나요?노동부에 출석을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감독관님과의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해결된다면 지울겁니다.조사 과정, 질문, 제 진술에 대한 증거가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감독관 관련 법률도 있기 때문)혹시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ㅠㅠ타인에게 유출은 절대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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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잉두24.04.08
컴퓨터로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제가 피티 샵 운영 중인데 종이로 계약서 쓰는게 대부분인데 컴퓨터로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보관하거 고객이 원하면 주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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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비오리25024.04.08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가요?축구팀 유니폼을 따라그려서 키링으로 제작하는 재료값만 받고 팔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 제 유니폼 보고 제가 따라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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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마정신줄24.04.08
법학과 장단점과 교육환경의 개선해야할점법학과 장단점과 교육환경의 개선해야할점은 무엇이 있나요?? 기업과의 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긍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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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코끼리23324.04.08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물건 환불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샀습니다.고가의 물건이기에 판매자분과 통화를 한 녹취록도 있고(제품에 문제가 없을거라는 통화내용), 상세페이지에 2년까지 100프로 환불보증한다고 쓰여있습니다. 1달이 지난시점 잔고장이 너무 많아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법을 포함하여 말하고 싶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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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마정신줄24.04.08
법학과에서 피피티 발표나 스피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하나요??법학과에서 피피티 발표나 스피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하나요??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장단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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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24.04.08
중고거래 중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제가 중고 거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컴퓨터 제품을 잘못 보내서 가격 차이가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제품을잘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매 하신분이 물건을 받고 그뒤로 연락이 안됩니다. 문자도 수차례 보냈는데 번호를 차단 했는지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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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표범15024.04.08
앱 서비스 종료 전 사용자에게 꼭 종료 공지를 안내해야하나요?SNS 플랫폼을 운영중입니다.사용자들이 사진과 글 등을 올리기도 하고앱 내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앱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사용자들의 사진과 글, 개인정보, 포인트 처리 관련해서앱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꼭 공지를 해야만 하는 법률이 있나요?있다면 유지해야하는 기간 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을 필수 안내해야하는지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또한 그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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