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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닭261원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하여 2022년 법이 개정되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은, 이 전기차 충전구역이,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구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옆 집인 12~15세대 정도의 원룸 건물 앞 한켠에 공용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서 스스로가 직접 전기차 충전구역이라 페인트칠을 해두고, 충전구역 불법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식으로 법령을 적어두고 과태료가 부가할 것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허나, 이 구역에는 경차 한 대도 제대로 주차하기 힘든 공간이기에 도로가로 튀어나오게 비스듬히 주차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해당 주차구역 앞에 주차하지 못하게끔 표지판을 적어둔 것 같습니다.해당 부분이 정당한 전기차 주차구역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부엉이121뉴스등을 인용한 컨텐츠 사용시 저작권문제 문의박람회 전시용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뉴스와 유튜브 화면 캡춰(스틸컷)한 것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저빌88아이패드를 분실해서 절도죄 신고서(경위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처벌절차를 알고싶습니다.구매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새 제품 [ 아이패드+케이스+펜슬 ]이 꺼진 상태였고저는 8시45분경 버스를 탑승하여 55분에 하차했습니다. 제가 하차한 정류장에서 55분에 60대 아주머니가 탑승하였고, 아이패드와CCTV를 번갈아 쳐다보시다가 가방을 아이패드 쪽으로 옮기고 가방에 넣고9시 5분 쯤 병원 정류장앞에 하차하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경찰과 함께 버스 회사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신고서및 경위서를 작성하고 담당형사가 배정되길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간이경위서를 작성하며 아주머니가 버스 이용 시 카드를 사용하셨다는 점을 확인해주시며 가져가신 분을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실제로 가져가신 분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또 만약 찾게 된다면저는 어떤 처벌과 처리 과정(물품회수) 등을 진행할 수 있나요?(저는 물품만 온전히 돌아온다면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이패드는 제 아이폰과 연동되어있어 분실모드 설정을 해둔 상태며분실한지 2일이 다되어가지만 인터넷 연결도 키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는 미래다벌금형 문자 이렇게 오고 아직 별다른 지료 및 연락을 못 받았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시간이 꽤 지난 상태인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나 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 발송 동의를 한 상태라도 지료 하나는 날라온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날라와 여쭤봅니다.현제 구약식이며 약식청구가 결정 안 됐기에 안 날라오는 걸까요?아니면 따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까요먼저 답변 듣고 전화해 볼려고 합니다 좀 떨려서요 ㅎㅎ..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레오파드265열대어 등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중고장터 등에 예전에는 열대어 등 생물을 사고파는 기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게시물을 올리면 자동으로 지워지던데 개인이 생물을 인터넷을 통해 사고 파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시인즈법원 증거자료 제출할때 가공 된 파일 효력은?예를 들어 녹취 기록이 있는데 이 파일을 어떠한 사유 때문에 원본 확보가 어려워서 영상을 녹화한다음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성 파일로 변환하면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원앙67외주용역 계약서 작성 시 개발 및 연간비용 (유지보수+도메인) 비용 따로 작성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앱 개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용역업체에서 견적서에 개발 및 연간 유지보수 및 도메인 비용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개발 계약서 및 유지보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멧돼지248고가가방 중고거래 한달후 환불 요청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명품 가방을 중고거래 플렛폼을 통해 거래 하였습니다.해당 상품 판매 게시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거래후 에는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 하여두었고, 단 정품이 아닌 경우 100%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두었구요.거래는 직접 만나서 물건 보여드린 후 거래를 잘 완료 하였는데,구매자 분이 구매한 뒤 한달정도 후에야 연락이 와서는 명품 거래샵에 정품 문의를 의뢰 하였다가 구매한 가방의 브랜드 매장이 아닌 다른 업체(명품사)에서 가죽코팅을 받아 정품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추가 : 외부 업체에서 가죽 코팅을 받았기 때문에 정품 매장에서 스파 서비스라는 가죽 관리 유료 서비스가 안 된다라는 부분 도 환불 을 요청 하는 사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해당 가방은 당연히 정품이고.판매 당시에 구매자 분이 "가죽이 반짝이는 거 같은데 원래 그런가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서"가방을 좀 더 오래 사용하려고 적지 않은 비용을 주고 명품사에서 가죽코팅을 하였다."고 설명도 드렸었습니다.그런데 판매자 분은 자기가 가죽이 반짝이는거 같다고 질문을 한건 기억이 나지만 가죽코팅을 했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구매시 직거래로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해간 후에 1달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위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불 의무가 있는지 관련된 지식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오색조157중고책+추가자료를 샀는데 중고책만 보내고 자료를 안 주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제목대로 중고책과 추가자료를 구매했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를 했고 전공책을 구매하면 전공책에 맞는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여 구매했습니다책을 이틀전 받았지만 자료는 판매자에게 연락해도 줘야하는 법은 없다며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솔직히 6만원대 금액이라 무시해도 괜찮겠지만 그대로 넘어가기엔 너무 불쾌해서 여쭤봅니다택배거래를 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계좌번호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다슬기258중고거래 전자기기 구매하였는데 기기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연락을 받지도 않네요. 켜지기만 하고 1%에서 충전기를 계속 꼽아놔야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후속조치 방법도 궁급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