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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질문있습니다.만약 A가 저작권을 가지고있을때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지만 고소를 하지않고있던 중 저작권이 B로 넘어가서 B가 고소한 경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업무상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업무상 창작물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있나요?업무상 창작물을 실제로 만든 사람과 그 작품의 저작권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려공화국수사기록 열람등사 방법 문의합니다.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 제가 검찰에 수사기록과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사건기록(본인조서)만 등사되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멧돼지144회사 동료가 달러 환전을 부탁하여 원화를 먼저 주었지만 이후 송금받지 못하였습니다.상대방을 J 로 지칭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1. J 는 저에게 돈을 종종 빌린적이 있습니다. 2. 8월 중순 경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제가 사용처가 있다고 하여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J는 송금을 미화로 만불 할테니 환전을 해줄수 있는지 문의 하여, 알겠다고 했고, 우선 원화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저는 J 에게 송금 하였습니다. 4. 하지만 9월초 송금 문제 등을 문제로 입금이 되지 않아 J는 2차로 9월 말까지 송금하여주기로 2차 약속 하였습니다. 5. 이후에도 따로 얘기하였으나 경제적인 상황상 당장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혹은 상황상 일부 전달 가능여쭙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해당 내용은 차용사기 혹은 사기죄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2. 법적인 조치 (소장, 민사 혹는 형사) 진행 전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런 설명이 협박죄?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3. 1~4 대화는 은행 송금 기록, 카카오톡 대화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녹취 혹는 문서로 받아야 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저어새2001대 2대 3대간에 계정거래 문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정 생성시 명의,개인정보 없이 만들수 있고, 아이디는고유번호가 주어지며, 비밀번호는 한번 접속하면 그 번호를 다시 사용할수 없어 재발급 받아야 되고,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본인 외 다른사람이 접속 불가능한 게임 계정을1대a에게 구매후, 거래사이트를 통해 c씨에게 1대에게 구매했다는 별다른 얘기없이 판매했습니다.이때 c씨가 추가금액을 결제후 한달정도 게임 사용중 계정이 정지 되었는데, 알고보니 정지 사유가 1대a씨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사유가 나왔을 때1. 위와같은 상황에서 a에게서 구매하고 c에게 팔았다는 통보를 안해줬단이유로 c가 제게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2.가능하다면 민사/형사소송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3. 또 위와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한다면 결제내역까지 제가 환불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으는피자보건소에 외부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보건소에 계속해서 보건소 관련 업무를 보러온 것도 아니고 진료를 보러온 것도 아닌 외부차량이 주차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따로 차단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주차장은 직원들과 환자들만 대야 하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원숭이217송달주소변경 후 확인방법????안녕하세요현재 법원관련으로 등기 주소변경 신청 (송달주소변경)을 신청했는데 변경된게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비버20윗집 집주인 내용증명서 보낼 주소는 어떻게 알아보나요?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저희집 천장피해를 보아서 웟집 집주인과 협의중인데 서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내용 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요현재 윗집 거주자는 세입자 입니다건물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성함은 알 수 있었는데등기보낼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곰36남의 컴퓨터나 외장하드, USB, 디지털녹음기, 등에 있는 문서나 파일들을 주인 몰래 복사해서 가져가게 되면 어떤 법에 걸리게 되나요?남의 컴퓨터나 외장하드, USB, 디지털녹음기, 등에 있는 문서나 파일들을 주인 몰래 복사해서 가져가게 되면 어떤 법에 걸리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코뿔소62아이디 환불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 9월26일 11시경로스트아크 게임아이디를 아이디팜에서 구매후(전자계약서 작성하였음.)설명란에 있는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려합니다.이에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건지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줄시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이 내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