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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동고비158중고거래 환불 문제(형사:무혐의 민사소송 진행예정)루이XX 가방을 판매하는 글을 당근마켓에 올렸고 구매자가 문의해왔습니다.문고리 거래하기로 하였고, 제가 선입금을 받은 후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상대방은 물건의 상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상태가 아니었다며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여러 각도의 사진을 업로드한것은 아니었고, 가방의 앞 뒤 (가방의 패턴과 가죽 상태를 잘 보이게하려는 의도) 사진만업로드했었으며, 해당 가방 브랜드의 사용자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태닝'이 잘 되어있다고 설명해두었습니다.(태닝:본래의 색보다 갈색으로 진하게 변색되어있다는 뜻으로, 긍적적인 용어임.) 구매자는 가방의 양 옆 사이드의 사용감 및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2차례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1. 문고리 거래는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였으며, 약속한 시간 및 날짜 장소에 해당하는 물건을 두었습니다.2.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합니다.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것이 좋을지 전문가님들에게도 의견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바구미165중고나라 판매후 일주일후 하자있다고 환불요청중고나라에서 제가 패드를 판매 하였습니다.그런데 1주일후 연락이와서 하자가 있다며 환불요청을 합니다.환불을 안해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네요. 7일동안 사용하고 오늘 하자를 발견 하였다고 합니다.제가 환불을 해주는게 맞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두꺼비48지식산업센터 개별입지(준주거지역) 업종제한 있나요??지식산업센터 입주 생각중인데(임대로요)지식산업센터 개별입지 와 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 업종제한이 다르고, 개별입지는 지자체관리로되어있다고 하는데지식산업센터 개별입지는 업종제한이 따로 있나요?? 지자체 승인은 시청에 신고하면되나요?? 그리고 업종제한이면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기린220공공누리1~4 유형의 사진을 참고로 3D 모델링을 하여 다시 공공누리1유형으로 공개를 하는 겨우공공누리 1~4유형의 사진을 보고 3D모델링을 제작했습니다.(정면사진만 있어서 다양한 사진을 참고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임의로 제작)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하는 건가요?(온라인에 게시된 많은 사진을 토대로 모델링하는 경우와 동일하고 상용 판매하는 많은 3D모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표범233접착제성분 섞여있는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신고 안한 사업자가 있어서 이사람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는지 절차알려주세욤크림데코덴에 접착제성분 섞여있는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신고 안한 사업자가 있어서 이사람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는지 절차알려주세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도아빠계약서 밑에 서명을 할때 정자로 안하면 안되나요?계약서에 서명을 하는사항에 정자 싸인이 있고 일반 싸인이 있는데 어떤때는 정자로 꼭 싸인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던데 그게 두개가 어떤 법적의미가 다른가요 어떤때에 그것을 정자싸인하라고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으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상대방이 제 스마트워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대방 집 우편함에 넣어두면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굳이 직접 주겠다고 우겨서 저를 만나러 오는 와중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오다가 길에 흘린 거 같다고 해서 빨리 왔던 길을 다시 가서 찾아보라고 했지만 자기가 어떤 길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새걸로 사주겠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보상하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반딧불160책을 직접 읽어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제가 책을 사서 읽고 그 읽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시 할 때 책 내용을 그대로 읽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영리적인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타인에게 공개된 계정에 책 사진도 없이 녹음한 목소리만 올릴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홍여새269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적견해표명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 인가요? 행정법을 공부하는 중에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적견해표명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만약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특정 토지에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답해서, 그 땅을 샀는데 만약 그 공무원이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혹시 아니라면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흡족한살모사18업체에서 받은 견적(금액)을 인터넷에 공유하면 불법인가요?결혼식 준비 중인데 업체들의 금액을 공유하지 않아서 금액 비교에 불편한 상황이 한 둘이 아닌데요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웹 서비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받은 견적을 익명으로 공유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업체가 신고하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어느정도의 특정성을 가지면 업체가 신고할 수 있는지 (ex. 초성, 위치, 주소 등)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