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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뱀4323.07.27
환경과 관련해 국가를 고소한사례?환경오염과 관해 국가를 고소한 사례가있나요?? 또한 고소를 하기위해 어떠한 조건이 성립해야 고소가능하며 고소를 하기위한 고소명은 뭐가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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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부엉이5923.07.27
중고 거래시 누락된 구성품이 있다면 환불 가능한가요?본인은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상대로부터 지난 7월 25일 중고 컴퓨터를 직접 대면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성품으로 제시된 "윈도우10pro"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정품 프로그램이 아닌 정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증된 불법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성품 누락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는 "구성품으로 적힌 윈도우10pro는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한 설치용 파일을 뜻한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이에 대하여 소액사건재판 청구를 했을 때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자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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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23.07.27
특정인에게 우편물을 보낼때 타인이특정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직접 특정인이 개봉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수취인 앞 부분에 "친전"이라고 표기를 했음에도 타인이 개봉했다면 법률적으로 위법인지 여부와 위법이라면 발송인이 취할수 있는 법적행위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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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극락조8323.07.27
플랫폼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으로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나요?드로잉 플랫폼을 사용하여 그린 애니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드로잉 플랫폼측에도 있나요? 만일 플랫폼에서 이용약관에 '저작재산권을 이용자에게 일임하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만 사용하겠다'고 기재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이 없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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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벌27323.07.26
네이버 카페 배너광고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게임 아이템 카페를 운영 중 입니다. 네이버카페 배너 광고를 통해 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카페 배너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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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3.07.26
대화 녹음의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전화통화에서 녹음된 대화녹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일상대화의 녹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상대에게 대화 내용을 지금부터 녹음한다고 미리 말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해도그 녹음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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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침팬지25323.07.26
특허를 낼때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특허를 낼때 발생하는 비용과 무형자산일때 특허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및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것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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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아비22823.07.26
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번개장터 어플을 통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xs이라해놓았고 구매하셨던 사이트에 있는 사이즈표를 캡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xs의 허리단면은 29라 되어 있었는데 받으니 32가 나왔습니다 기장도 올려놓은 사이즈표와 젇혀달랐구묘 xs은 맞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데 환불이 안되나요?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시는데 신고사유가 되나요? 그쪽에서는 샀던 그대로보내준거다 자기는 사이즈가 차이가났는지 몰랐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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