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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쏙독새285인터넷 강의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사이트가 막힌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작년 학교 앞에서 인터넷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조건이 1년 동안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면 수강료 전액 환불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상관없다고 하셔서 올해 9월 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니 사이트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연장을 하라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 해 보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며,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판례번호 읽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판례번호 읽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0두7796 판결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천십두칠칠구륙’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지, ‘이공일공두칠칠구륙’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정확하게 읽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독한거미233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어요6월말에 200만원 사기당해서 경찰서가서 진정서 내고 왔거든요.그 과정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 저와 같은사람한테 피해를 보신분(A 님이라고 할께요)을 알게되었고 A 님 덕에사기꾼 정보도 어느정도 알게되었어요. 제가 저장되어있지 않은번호는 전화를 받지 않기에 그 후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지 안왔는지는모르겠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은채 있다보니 어제 경찰서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요.제목 : 사건처리결과통지진행상황 = 송치 (O)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주요내용 = 송치번호 : 2020-XXXXXX 사건번호 : 2020-ㅁㅁㅁㅁㅁㅁ- 귀하의 진정 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이러고 왔거든요? 법쪽으로는 1도 몰라서 저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ㅠㅠ그리고 우편물에 적힌 내용 후에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저는 피해액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하는지요ㅠㅠ?배상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둘이 다른점은 뭐이며 저는 뭐를 해야하는지요..?제가 너무 무지해서.. 쉽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참고로 제가 알고있는건 이 사기꾼이 여러사람한테 사기를 쳤고 저보다 먼저 당하신분들도 다 신고하고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받던와중에 저한테 또 사기를 친거구요. A 님 담당경찰서에만 신고된 피해자가 6분정도였고 A 님 제외한 나머지분들 사기금액은 적은금액이여서피해금액 다 돌려받았다고 들었습니다.( A 님 4000만원 피해, 나머지분들 100만원~500만원 사이 피해)A 님포함 다른지역 피해자분들(5~6명정도)과는 따로 단톡방만들어서 같이 있는데 그중 한분도저 피해당하고 20일정도 후에 담당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사기꾼이 돈 돌려주겠다 해서 돌려받았다고하더라구요. (피해액 300만원)그 뒤로 9월초에 A 님은 재판이 있었어요. 불구속 공판? 이라고 하셨는데..그 후에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여치68상표권 등록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저희가 oo이란 상표로 상표권 등록 신청 해논 상태입니다. ( 저희는 35류 )헌데, 저희랑 똑같은 이름으로 제 43류 (간이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에 상표권이 이미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위와같은 상태인데 혹시 저희 상표권이 등록이 불가한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현재 상표권 등록하신분은 현재 영업은 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는데..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불확실하다면 우선심사 해보는게 나을련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바구미45택배업체가 거부할시 어떻게할수있나요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과자를 택배로 받고있습니다어느정도 파손은 감안하고 여태 받아왔는데 한번 파손정도가 너무 심해서 파손신청한번 했더니 택배사에서 그거때문에 앞으로 안보내준다합니다영업에 지장이 있는건데 여태 잘 보내주다 한번 컴플레인 걸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케이원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드라마나 영화) 시청예전부터 궁금한게 있는데요.예전에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영어공부할때 참고하라고 인터넷에있는 영화(예를 들어 어벤져스 라 하면 "어벤져스 다시보기")를 검색해서 찾아서 틀어 주셨는데 단순 시청 같은건 불법이 아닌가요? 너무 대놓고 찾아서 틀어 주시길래..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불법인거죠? 다운로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굴뚝새224공무원은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가 가능한가요??공무원(일반행정직 시군소속)이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게임 머니를 벌어서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사이트에 팔거나 사도 괜찮은가요?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가아닌지요. 실제로 통장이나 카드 등에 입금이되니깐요. 또 공무원 뿐아니라 게임머니 거래자체는 불법이아닌가요?요약하면1. 게임머니 거래는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인가?2. 게임머니 거래 자체는 불법인가 아닌가? 게임운영정책과 상관없이 실제 민형사 처벌 대상이될수 있는가?(사기를치진않음)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부전나비210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둔 휴대폰을 실수로 망가뜨렸을때 손해배상을 해주아야 하나요?학교에서, 수업시간이었습니다.학생들 모두 강당에 갔다가 교실에 갔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그 친구에 휴대폰 충전선이 제 옷(패딩)에 걸려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하지만 그 친구가 둔 위치는 책상과 책상 사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멀티탭(문어발식콘센트)를 설치해 휴대폰 충전기 줄을 책상위로 해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었습니다.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설치해 피해를 본 것을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원앙103앱 인증전호를 타인에게 팔면 불법인가요?친구가 라스라는 합법 스포츠토토 앱의 전화번호 인증번호를 달라고해서 주려고 했는데 내일 해달라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저렇게 인증번호를 타인에서 팔면 불법인가요?그리고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지빠귀92역사문화환경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차이는 뭔가요?문화재보호법에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역사문화환경이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있는건가요? 예시를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