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소식지에 사용된 폰트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질문 내용입니다.지난 2020년 8월, 디자인 업체와 42호 소식지를 제작하였습니다.더불어 이 소식지의 PDF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해도 되는지 확인차 업체에 구두로 문의를 하였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올해 1월 첫째주에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이라는 곳에서 '저작물 불법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공문의 내용은소식지 PDF 파일 내에 자신들이 위임 받은 업체의 폰트(글꼴)가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정품 확인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입니다.이 공문을 이번 주 월요일(18일) 오전에 디자인 업체에 전달하였고, 마무리 되는 듯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법무법인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내용인 즉슨,디자인 업체에서는 정식 폰트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설과 계약 당시 온라인 게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설에서는 별도로 '게시용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한다.'게시용 라이센서' 1년 이용권은 110만원(부가세 포함)이며, 이를 구매한다면 이용기간 내 제작한 문서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게재가 가능하며,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 소식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겠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입니다.현재는 법무법인 측의 지속적인 연락에 저희도 알아보고 있으니 추후 연락 드리겠다고만 하고 있고,제가 별도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문의하였더니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내용 결론은"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소식지를 외주업체에서 제작하였고, 그 결과물만을 이용한 질의자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 및 이용 계약(라이선스)상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입니다.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 시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불독287커튼을 온라인으로 주문제작 구매했는데 레일이 오지 않은 경우 환불여부?제가 이사를 가면서 커튼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습니다.3~5일 정도 소요된다더니 12일이 걸리더군요..제가 주문한 커튼은 겉 커튼과 이너커튼 두개이고 레일도 당연히 두개를 구매했습니다.그런데 받은 택배에는 레일이 하나만 들어있더군요..긴 시간동안 커튼없이 지내서 불편함도 감수했는데 이런 경우, 레일이 하나 오지 않은이너커튼은 환불처리가 가능할지 아니면 주문제작이라 환불은 안되고,또 2주 가까이 기다릴 각오로 추가 레일을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동박새10802년생인데 새벽에 피시방 못 가나요 ?제가 02년생인데요 새펵에 친구들과 피시방을 가고싶어서피시방에 갔는데 알바생이 신분증을 보여주라고 하셔서 보여드렸는데 02년생은 새벽 피시방 출입이 불가능 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졸업생부터 새벽피시방 출입이 가능하다는데 왜 그런거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보람찬개83중고거래제가 중고로 고장난 핸드폰을 팔아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네요 충분히 구글락 해제하는 방법이 유튜에도 많은데 저한테 하라고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되나요 ?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태양새28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입니다얼마전 휴대폰 개통을 하였던, 폰판매점에 가서 상담을 하던중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던걸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잊고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 다른 문제로 폰판매점 사장님과 통화중, 우리 가족관계증명서가 왜 아직 있냐고 물어보니, 잠시 당황하시더니 폰개통서류라 있나봅니다..라고 얼버무리고, 재차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 등으로 말씀하신후 저한테 협박 하냐고 하시던데..너무 황당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와이프가 폰개통시 최소 5개월전에 제출한 서류같은데 아직 파기 안하고 보유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질문하는 저나 와이프한테 '부부협박단'이란 늬앙스로 협박한다며 언성을 높이던데,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있을까요? 1.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개인정보서류를 수개월간 임의로 폰판매점에서 보유할 수 있는지요?2. 불법이라면 어떤 법적조취를 할 수 있는지요?3. 부부가 협박한다는 늬앙스로 이상한 부부로 계속 말씀하시던데 명예훼손 & 모욕죄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당시 상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두견이238공동인증서를 공유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회사에서 연말정산때문에 공동인증서를 한 USB에 전 사원 모두 담아서 똑같은 비번으로 제출을 하랍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도 있으면 제출하라는데 제가 알기론 서류만 제출하고 공동인증서를 굳이 비번을 바꿔서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이렇게 만약 공동인증서를 공유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피곤한삶은계란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처리자 + cctv영상처리자관련질문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잘 납득이 안되서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직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요?마지막으로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사업주로 가능한가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돼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도로공사의 분진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제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는 버섯농장의 버섯은 높은 품질로 서울의 고급 호텔에 지정납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해당 농장 인근을 지나는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먼지가 발생하여 버섯의 생육이 부진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당하였습니다.제 지인이 도로공사의 주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대벌래241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손뜨개 도안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코바늘 도안으로 만들었는데요해당 도안, 만드는 방법과 함께 실등을 패키지로 판매 하고 싶은데요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도 궁금합니다.뜨개 인형을 만들어 팔때 카카오프렌즈에서 현재 판매 하지 않는 버젼의 인형을 만들어 판매 할경우 2차 저작물로 보여질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은 국제법상 어떤 차이를 갖나요?우리나라는 세계 최강대국들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작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침범하는 빈도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어 군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은 국제법상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