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밀잠자리286운전면허 재발급후 면허증 6개월 이상 찾지 않으면 면허 취소되나요?면허 갱신기간이어 신청하였고 바쁘게 살다보니 면허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주식 계좌 만들다보니 이제 알게 되었고 6개월이 훌쩍 지났네요.1. 이제 찾으러 가도 문제 없나요?2. 찾으러 갈때 어떤것을 준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호아친72상표 등록 시 영문도 가능한가요?상표등록 시 바둑TV , 혹은 낚시TV 등 한글과 영문이 포함된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할수는 없나요? 꼭 변리사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복어120애플워치를 판매했는데 충전기를 깜박하고 늦게 보냈습니다제가 한달전쯤 애플워치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충전기만 빼고 나머지 구성픔을 모두 보냈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 까먹고 2주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충전기는 보냈습니다 구매자는 신고를 한다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딱따구리283중고거래 소액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sns(트위터)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 티켓을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오픈채팅방 링크로 들어가서 거래를 했습니다.토스 어플에 등록된 제 타행계좌로 이체를 하는데,더치트나 여러 커뮤니티에 계좌 번호를 쳤는데 안나오고,토스 자체에서 이체할 때 계좌 사기 의심 안내창도 안떠서안심하고 이체했습니다.하지만 차후 티켓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보낸다는 메세지 이후로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티켓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오는 티켓사이트의 메세지 조차 오지 않았습니다.현재능 상대방 측이랑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올렸던 게시물도 삭제되서 내려간 상태이고요. 소액(4만원)사기인데, 저뿐만 아니라 동일 인물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이 8명 가량되서 다 합치면 피해액도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근한솔개2572개월전 판매한 계정 의도치 않은 회수 질문 계정거래원신이라는 게임인데제가 붕괴 스타레일 이라는 원신이랑 같은 회사 게임을 합니다.붕괴 라는 게임이랑 원신이랑 계정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어서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자주쓰던 이메일로 비밀번호 찾기를 했습니다.원신계정 구매자 분께서는 트위터로 연동했구요 일단은 판매 당시에 바꿔드렸던 비밀번호로 변경 했고구매자분 연락처가 없어서 전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회수 할 생각도 추후도없었고요구매자분 성함과 계좌 회사 이름만 알고있습니다월요일에 제 연락처를 넘겨 달라고 입금했던 계좌쪽에 연락을 할 예정이고번개장터에서 거래를 했었는데 마우스 판매도중 이상한 사람이 자꾸 꼬여서 탈퇴해서 2개월전에 거래했던 구매자분과 연락이 안닿습니다ㅠㅠ일단 구매자분께서 제가 판매했던 계정에 트위터와 연동을 했고 그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이런 오해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괜히 별것도 아닌걸로 고소당하고 오해를 살까봐 미치겟네요거래 금액은 28000원 소액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넘겼습니다.상대방분은 여전히 트위터를통해 판매한 계정에 로그인 할수있습니다.이런 경우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 연락도 안닿고 미치겟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비밀누설죄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업무상 비밀누설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이렇게 있는데 단순비밀누설죄는 현행법상 존재하지않나요? 그렇다면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라마185공고가 있은 후 변경공고가 떴다면 효력 발생일은?안녕하세요.공고가 있은 후 변경공고(최종공고)가 있었다면 어느 날짜 기준으로 날짜가 계산되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자격이 생기는 경우n월 10일에 처음 공고가 나고, n월 20일에 변경공고(최종공고)가 났다면저 기준이 되는 공고일은 10일이 되는 건가요 20일이 되는 건가요?말이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1. 만약에 n월 15일로 5년이 채워지는 경우, 자격이 있게 되는 건가요 없게 되는 건가요?2. 보통 처음 공고일로 따지는지 재공고일로 따지는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울통불퉁침팬치제조자 책임법이 국내에서는 아직 없는 이유가 뭔가요?날로 기술은 발전하고 있어 물건들의 기능은 늘어 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 자동차. 물품등을 사용시 잘못 되었을때 이러한 원인을 소비자가 밝히라고 하는데 이건 전문자가 되라 라는거잖아요.이걸 제조사가 원인을 밝혀야 하는 제조자 책임법이 왜 아직도 국회에서 개류중인 이유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유한강아지276지도점검을 위한 거래처 법인도장 불법복제 및 사용시 어떻게되나요?지도점검시 미비한 서류를 거짓으로 직원들이 작성(사직서, 근로계약서, 거래처간 계약서 등) 하고, 거래처의 법인인감도장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신고하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흡족한뱀눈새135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될 여지는 없는건가요?아파트 출입구 바로옆에 불법주차를 장시간 해놓아서 불법주차 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니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하여 개인정보를 받더라구요..심지어 인적사항도 넣어야 하던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요? 간소화될 여지는 없는건가요?아무렇지 않게 개인정보 요구하는 나라가 또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