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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호저137저작물 무단다운로드는 처벌받지 않나요?수험생들이 텔레그램이라는 경로를 통해 인강 교재, 학원 자료들의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왜 pdf파일 유포자는 처벌을 받는데 pdf 파일을 다운받은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너구리166계정교환사기를 당했는데 계정 주인이 회수를 안해주는데 처벌가능한가요?한 한달전쯤에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하여사용하고 있다가계정 교환을 하였는데계정 교환 상대가자신의 계정을 회수해서저는 원래 쓰던 계정을 본주님에게 찾아달라고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연락을 무시하시네요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양파망개인의 로또 사업이 가능한가요?(복권방×)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친구랑 이런저런 아이템얘기를 나누다가 복권관련된 사업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복권방 창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복권시스템과 당첨구조 등에 관한 것이지요알기로 국내유일하게 동행복권에서만 독점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부에서 관리하고 복권관련기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법률에서 혹시 복권사업을 제한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부린가젤71공짜폰 광고가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휴대폰 대리점에서 일반적으로 '공짜폰' 이라고 홍보를 하고, 막상 가면 공짜가 아니잖아요.이정도면 허위광고라고 처벌받을 수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가마우지229지마켓같은 해킹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얼마전 지마켓에서 일어난 상품권 해킹등과 같은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어떤 증거를 모으고 어떤 순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다소 황당한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동료들간의 의견이 분분해서..어떤 A라는 분이 주말농장을 임대받아서 야트막한 야한 아래에서 텃밭 약 50평을 하고 있는데..다른 작물은 모두 경작지내에서 잘 자라는데...호박이 덩쿨 작물이라...이 넝쿨 작물이 쭉쭉 자라서..남의 B 경작지로 넘어갔고...거기에서 호박이 자라 있었는데..B경작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 있으니 자기가 채취하여 이용했다면...이것은 절도에 해당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동료들은...작물의 씨앗이 원래 A에서 발원했으니 그 열매도 A의 것이다..아니다..A 발월이라 할지라도 B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A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B가 A의 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여기까지입니다.전문가님의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할미새252게임대리를 하는사람인데, 또 다른사람에게 맡겼습니다..제가 게임대리를 해주는데(게임재화 대신 모아주기)솔직히 귀찮아서 게임핵 쓰는 사람에게 계정을 대신 맡겼습니다. (이중대리) 근데 게임핵 쓰는 사람이 계정 비번을 바꿔서 계정을 가져갔더라구요. 사정사정해서 계정을 돌려받았는데 계정주인이 (대리 맡긴 사람) 계정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정 값을 가장 잘팔렸던 시세에 맞춰 70만원을 달라합니다.1.제 나이가 중3인데 저한테 몸팔라하기도하고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2.70만원을 줘야하나요?3.제가 맡은 대리를 다른사람한테 맡긴게 처벌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미프러스전입신고 하는법이 몇가지있나여?최근 전입 신고 해야는데 정부24 사이트에서 하니 오류가 나서 기타 다른 방법이 머가 있을까여? 온라인상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에서 자영구매 후 협박을 받았습니다트위터에서 얼굴이 나온 자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에서 얼굴이 나온 영상은 비싸서 일반 영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이 총 3개였는데 첫번째는 교복같은 치마를 위로 올리는 15초짜리 두번째랑 세번째는 자기위로를 하는 영상이였어요 첫번째랑 세번째는 모르겠지만 두번째 영상은 워터마크가 있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 다운로드하고 잠시 다른걸 보다 다시 라인에 들어가서 그 대화창을 봤는데 합의 안 하면 고소 한다는 내용의 글과 임시 신고 처리됐다는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의 시간대가 달라 차단하고 트위터 계정과 라인 계정 둘다 탈퇴하고 다운했던 영상도 지우긴 했는데 진짜 처벌 받나요..? 영상 구매후 그분이 저에게 다른것도 구매하면 서비스로 사진 10개 더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비싸서 구매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두견이14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2022년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부동산이나 각종 법적서류도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핸드폰 명의나 카드사등 바꿔야 한것들이 많을것 같은데 일일이 하나씩 바꿔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