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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극락조209카톡 오픈채팅 사기 2차피해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물품이 하나 필요해서 오픈채팅으로 거래자를찾고 현금이 없어서 소액결제로 컬쳐랜드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문상 PIN번호를 구매해서 거래자한테 넘겼는데 이 거래자가 갑자기 자기 밖이라고3시간뒤쯤에 물품을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이때부터 좀 이상한게 뜬금없이 그냥 핀번호랑 배송받을 주소만 남겨두고 3시간 뒤쯤 또 자기가 술마신다고 하면서 1시반쯤에 본인이 문상 받은걸 현금화해서 일단 저한테 다시 돈을 돌려보내고 아침에 거래하자고 계좌번호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쫌 이상해서 일단 알았다고 알려주고 보내달라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현금화하는 사람한테 핀번호를 알려줘서 현금화를 했다는데 그쪽 거래자가 핀번호가신고가 들어온 핀번호라고 저의 거래자에게 사기쳤다고 콩밥먹을 준비하라느니 이상한 올드한 느낌의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묻길래 저는 핀번호를 거래자에게만 알려줬지다른 사람에게는 안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둘이서 사기쳐서 저한테 합의금 내라고 사기치려는거죠?요약하자면1.저는 핀번호를 구매해서 보내고 핀번호는 거래자 외 아무에게도 알려주지않음 근데 갑자기본인이 확인을 해서 핀번호를 충전했으면 핀번호가 없어지고 그뒤로는 자기 책임인데 2.갑자기 자기가 사기꾼으로 몰린다면서 어쩌냐고 저에게 합의금 내달라고 난리침3. 3시간 텀동안 갑자기 문자와서 저에게 30만원만 더 문상 주면 안되냐고 갑자기 헛소리를함4.그래서 이거 그냥 사기꾼들 맞죠? 저 계좌번호랑 이름 주소 깠는데 2차피해가 좀 걱정되긴하네요카톡방 링크 다 삭제하고 내보내고 나오긴했는데 2차피해가 있을까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언제나스마일특허관련 절차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특허받고싶은것이 있는데요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받아야 하는지요? 특허신청을 할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쪽에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특허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카구207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가요?제가 게임으로 반복 노가다성 플레이를 통해 게임 재화를 모아 파는 식으로, 한 달에 40~50만원씩 꾸준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었고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출금신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다만 이게 공무원으로서 겸직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한데, 우선 게임재화로 6개월에 600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전 6개월 기준 게임으로 버는 돈이 300만원 이하이고 단순한 용돈벌이 용으로 게임재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아무리 찾아봐도 공무원이 유튜브나 블로거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 라는 글만 보았지, 게임재화를 팔았다고 징계를 받았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공무원은 '겸직을 금한다, 영리적인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단순히 용돈벌이 식 게임 재화 거래를 통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혹은 처벌 가능성이 낮은 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의젓한홍관조188이러한 사례는 저작권 침해인가요?제가 한 카페에 제가 찍은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려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카페 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을 자신의 후기글에 사용하였더라구요 물론 저에게 허락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카페 게시글을 올리면 외부공유허용여부, 블로그나 카페 공유허용여부, 복사나 저장 허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었더라구요 이는 직접 허용을 불가하게 하는것이 아니면 애초에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있었습니다. 제가 허용이 가능한 형태로 게시글을 올렸기때문에 제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것인가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도마뱀147당근마켓 전자제품 직거래후 환불요청.제가 7월 15일 목요일 저녁 6시쯤 와콤 신티크 프로 13이라는 액정 타블렛을 거래를 하였습니다.직거래를 역에서 하였으나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설치한 다음 날(7월 16일 금요일) 알았습니다. 당일 설치해서 확인 못한 것은 직거래 후 몸이 너무 피로하여 하지 못해 다음 날 점심 바로 해봤습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부분 환불이나 그냥 환불을 요청했는데 직거래를 하였으나 자신이 사용했을 당시에는 없던 거라고 제가 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이 사진은 판매자가 판매할 당시 찍어 올리신 액정 상태이며 보다시피 화면이 어둡고 조금 멀리서 찍으셔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사진이 잘 보이지 않으나 당시 펜촉의 상태인데 2번 쓰셨다는데 반이 갈려 있었습니다.이것은 제가 집에서 밝기를 높여 가까이서 찍은 제품 상태입니다. 맨 왼쪽 아래에 기기의 결함이 보이는데 제품을 구동해서 깊이 확인하지 않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거래 전 구동 되는 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힘드시다고 했습니다.위에 문제 되는 부분이 제품에는 작동에는 이상이 없으나 저런 게 한 번 뜨면 나중에 화면 전체에 뜨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제기 한 것입니다.제가 이 분한테 이 제품의 액정 수리비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이분이 100만 원대 제품을 반값에 팔아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가격 조정 가능하냐고 얘기드린 적도 없습니다.마지막으로 제가 이 분한테 고소당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 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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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호랑이173외국인의 비자 취득 관련 문의 (투자비자)안녕하세요?제 친구(대만사람)가 D-8-3 비자 취득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투자금 (1억 이상)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나 준비할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혼자 알아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문의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비둘기77표준공시지가의 활용도는 무엇?안녕하십니까? 표준공시지가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가가 표준공시지가를 설정하는 이유는 과세를 하려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원숭이162정신과 기록이 헌법인권에 명시되어있는 사생활 비밀이랑 연관이 큰가요?먼저 개인정보보호포탈 사이트 자체이름이 프라이버시인데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개인 사생활을 뜻하잖아요? 근데 특히 정신과기록은 의료기록자체가 사생활보호를 더받는 민감정보중에서도 정신과기록 산부인과 비뇨기과는 특수상병군으로 더 사생활이랑 연관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신과 기록은 사생활이랑 엉청많이 연관이있고 이게다 인권이랑 헌법에 속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멧돼지287상품개발에 따른 법적절차에 대하여제가 지금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인터넷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분야는 애견용품인데 법에 맞게 해야 할 일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등록,상표등록, 등등 알려주세요. 변리사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상품개발은 처음이라 절차를 몰라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카구207공기업에서 일하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되나요?제가 게임으로 한 달에 40~50만원씩 꾸준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었고 아이템 매x아 라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출금신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공기업에 입사하게 됐는데 이 경우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게임으로 돈을 벌면(한 달에 40~50만원) 겸직이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