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올빼미32계정공유 관련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밀리의서재 계정을 돈을 주고 받으면서 공유해 왔습니다.그런데 계정 공유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진 후 어느날부터 저를 해지 시켰더라구요. 돈 주고 받은 내역과 계정공유 관련 메신저 대화 나눈거 있는데 소액이지만 그걸로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왜가리51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A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고, 이를 수입 및 국내 유통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한편, B라는 사람은 자신이 디자인 등록한 상품과 90% 이상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고 A라는 사람에게 민사상 최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작권 조회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상품이 있는 지 충분히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적인 A라는 사람에게 디자인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살모사2교정본부에 수감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고있는 수감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번호는 지인이라 잘 모릅니다. 있다면 신원조회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낸 후에 보내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집게벌레37프로그램 코딩 후 프로그램이 타인도 사용하게 된 경우!!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코딩 제작을 의뢰해서 제작 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개발자가 동의없이 제가 의뢰한 프로그램을 타인이 사용하도록했는데 .... 코딩계약은 구두로 진행된 상황 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포토카드 온라인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딸아이가 온라인으로 아이돌 최애 포토카드를 구매하고 송금을 했다고합니다.개인간 거래인데 입금을 하고 한참 지나 물건도 안오고 연락도 안된다하며 신고를 하겠다하네요.워낙 소액이긴한데 이런 경우도 사기로 접수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너구리296블로그에 암호화폐 관련 글을 쓰는데 투자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블로그 글중에 보면 몇몇 글에서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면서 꼭 똑같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한곳만 그런게 아니라 여러곳에 있던데요.투자 권유를 한것이 아니라단순히 암호화폐 (특정 코인) 에 대한 전망이나 정보를 소개하는 글에도 그런 문구가 필요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레아154채팅 환전사이트 사기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언니가 채팅 환전 사이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결혼중매 어플에서 알게된 남성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남성이 자가가예전에 이용했던 채팅사이트 에 결제한금액들이 코인으로 되잇다며 여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니 너가 1200만원 환전받으면 600가지고 나머진 데이트비용을 하자고했다더군요 처음엔 저희언니는 완강히 거부한상태였는데 이남성이 자기친구도 이렇게환전받았다며 계속해서 현혹시켰답니다 아니면 난 돈필요없으니까 너가받게되면 너용돈하라고 그래도 내버려두려는찰나에 사이트에서는 환전받은 여자들 차트를 계속올렸다합니다 금액들은 5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도 있더군요 이사이트가 웃긴건 추천인없이는 절대가입을 할수없게만들어 남성추천코드로 가입을하고 사기의행각은 그때부터 확연히 드러났어요그남성이먼저 100만원을 상품권으로구입해 vip등급을 만들어놓고 언니에게 환전신청 하라고 햇다더군요 그리고난후 환전신청할 계좌와 정보를입력하는데 정확히기재를하고 접수했지만 올바른 정보 가 아니라며 등급이떨어졌다고.. 그래서 남성에게 이걸 그대로 얘기하니 모르는척 왜그러지? 이런식으로 상담원과 이야길 해보라했다더군요 이야기한결과 계좌입력오류라며 6일후 환전신청가능하다면서 다시 vip등급으로 올려야만 바로환전 가능하다고 말했답니다 처음엔 남성이 자기돈으로 하는척 상품권을 100만원 구매후 등급을 올리고 두번째는 입력오류로 강등처리되 언니는 미안한마음에 덜컥 100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입해 등급을 올리고 접수를다시했답니다상담원왈 어차피 일종의 보증금이라며 결제한 돈들도 다코인이되어 환전할수있다고 안심시킨후 오늘은 재무팀이 다퇴근했으니 다음날 계좌로환급 된다고 말하고 다음날 받으려는찰나에 또 모니터링 감지대상 이라며 143만원을 재무팀에게 인증해줘야 풀린후 입금이된다하더래요 그래서 남성에게 말하니 자기는 결제한도초과라며 언니보고 부탁해보라 했답니다 언니는 본인이또구해서 결제하고 다시받으려는데 이번엔 금감원에서 소액으로 큰금액을 받는다며 자금세탁방지 부당이익방지 락을걸어낫다더군요 ㅎ 어이가없어 이것도 100만원이 든다며 또돈요구를한겁니다..이미언니는 현혹되어있엇고 거기에또투자를해 다풀고 기다리는데 아이디가삭제되고 그남성도 잠수ㅎㅎ제가봣을땐 그남성이 다꾸민짓인거같아요상담원과 나눈 대화내용 다캡쳐했구요 자기가사기라는것도 인정한내용도 다있고 금감원 직원 표도 다보내준거 캡쳐해놨습니다 상담원도 가짜민증인거같고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피해금액돌려받을방법은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닭221고중랑 적재 선반 물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약 한 달 전 쯔음 선반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고중량 적재 목적이라서 제조사에 직접 전화하여 적재한도를 물어보았고 (3단 선반 / 각 100kg , 도합 300kg) 구매 후 3개 단 모두 합하여 100kg도 채 안되는 물품만 적재하여 사용 중 입니다. 그 중 가운데 단은 "판매사 홍보자료에도 나와있는대로" 작업대 용도로 사용 중 입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선반의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내받은 적재한도에 훨씬 못 미치는 중량인데도 한달만에 휘어진것은 명백한 결함이며, 제조 과실로 인하여 자칫 물품 파손 또는 상해를 입을뻔힌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량 여부만 증명하면 교환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파리매248아이패드를 분실했는데 해결방범을 알려주실수 있나요?제가 잃어버린건 아니고 제 친구가 잃어버렸는데 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이 아이패드를 어떤 여자분이 가져가시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다시 제자리에 갓다놧다고 하더라구여 경찰에 신고를 해서 cctv도 다 봣는데 다시 가져간 사람을 찾지도 못하겠다하고 이 여자한테도 잘못없다고 하는데 이 여자한테는 진짜 잘못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벽면 누수로 벽지가 젖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원룸 월세 세입자 입니다.입주한지 2달정도 되어가는데 비만 오면 창문 아래 벽지가 젖기 시작합니다.집주인에게 2번정도 사진을 보내고 통화도 했지만 두고 보자는 식입니다.빨리 누수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시일이 많이 걸릴것 같네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