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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9623.09.15
도서관 책안에있는 선물을 자기가 써도되나요?지금 특정책에 들어있는 쿠폰qr코드를 찍으면 코인을 10개주는데 그게 지금 엄청올라서 200만원합니다.그래서 사람들이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코인지갑에 넣고있는데요 이게 자기책도아닌데 그렇게 해도되는지 법률적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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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갈기쥐3523.09.1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서비스를 할 때,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범위(더 넓은 범위)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법에 안 걸리나요? 그 후에 그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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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23.09.15
형사사건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방법있나요?형사 고소 사건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참고인이 경찰에게 특정 분야에 대해 질의 회신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질의 회신서를 토대로 수사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문제는 그 질의 회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일반인이 판단할 수 없는 전문 영역입니다.그리고 참고인은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질의회신서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를들면, 감정평가 같은 절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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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23.09.14
정보공개청구는 고소가 진행중인 고소장도 확인 가능하나요?정보공개청구는 보통고소가 들어올 때 많이 무슨 고소가들어왔나 확인하는건데 정보공개청구는 고소가 진행중인 고소장도 확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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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14
돈을 받아 놓고 제품 배송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제품을 시킨 것이 있는데 금액은 다 지불했는데 배송이 안 오고 연락도 안 되네요 사기 당할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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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23.09.14
내용증명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법적문제가 발생될거 같으면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로 보내도 될거 같은데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이 있나요? 그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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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누에27623.09.14
방한 외국인의 대중교통 예약 대행은 불법이 아닌가요?방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 예약 대행을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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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09.14
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의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아파트 뒤쪽 공터에 오염된 비료인지 토양 같은 것을 두고 떠나는 차량을 봤는데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지 규정한 법률인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해 설명해주세요. 일반폐기물과 위험폐기물의 구분,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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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7623.09.14
신분 확인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한가요?최근 패스앱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각종 신분 확인이 필요한 업무시에도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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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딱따구리12423.09.13
중고거래에서 구매자 착오에 의한 환불요청, 환불해드려야할까요?아이패드 3세대 11인치에 대한 중고거래에서 생긴 일인데요,아이패드 3세대 11인치의 경우 3세대에 11인치가 생겼기에 1세대 11인치라고도 불립니다.네이버나 다른 포털사이트에 검색만해보아도 나오는거고 혹시나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상세설명에 자세하게 적어놓았는데 꼼꼼히 살펴보시지 않으시고 무작정 1세대인데 3세대라고 팔았다며사기라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중고거래 특성 상 구매자 착오 및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환불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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