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영악한비둘기7721.06.18
행정절차법에는 어떤 사항이 있나요?안녕하십니까? 행정절차법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와 관련한 내용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검은콜리4821.06.18
중고나라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성립해야하는 조건들중고나라에서 전자부품을 판매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졸업작품"이라는 키워드를 쓴적이 있는데 속칭 어그로 같은거죠헌데 졸작을 하는지 아닌지 확인도 없이 불법적인일을 하는걸로 오해하면서 자체 삭제하지않으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댓글로 달았습니다.그로인해 제 3자로 하여금 불법적인 일을 하는사람으로 비춰지게끔 했습니다.이런 상황을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중고나라에서 중고품을 파는걸 방해한걸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제가 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지그런거와 상관없이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영악한비둘기7721.06.18
거부처분 시 의견절차가 요구되나요?안녕하십니까?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기 전에 이에 대해서 의견제출이나 청문 혹은 공청회의 개최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침입적 처분의 사전절차를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풋풋한기린22521.06.18
게임 관리진이 유저의 채팅기록을 무단 유출했습니다저는 게임을 즐기는 학생입니다.최근 유저간의 대화가 유출되었습니다.유출된 사진으로 보아 게임로그 형식인데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대화하는 유저나 관리진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출 내용은 유저들의 극히 사적인 대화였기에 이를 유출한 관리진 또는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영악한비둘기7721.06.18
학교주변 유흥업소 설치 허가?안녕하세요?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는 허가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설권적 성격의 특허인가요? 좋은 답변부탁드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영악한비둘기7721.06.18
법령변경이후 부관의 존속가능성안녕하세요? 부관의 근거가 되었던 법령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부관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실효가 되어지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영악한비둘기7721.06.18
경찰공무원이 조사시 공무원증 제시안녕하십니까? 경찰공무원이 검문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신의 공무원증이나 경찰관이라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근면한천산갑16021.06.18
뉴스 링크 저작권 문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래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시 링크를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프레임입니다.프레임에는 사진, 제목 및 내용의 일부가 나와있으며 클릭하면 해당 기사의 링크로 이동되는 방식입니다.저도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 앱에 새로운 뉴스기사가 나타나면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근면한천산갑16021.06.18
뉴스 기사 저작권법 질문드립니다언론사에 암호화폐 관련 신규 기사가 뜨면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알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본문전체를 가져다 사용하는건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되는 부분이지만제목 또는 제목+내용일부(1~2줄)에 관련기사 페이지에 대한 딥링크(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까요??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에도 링크를 남기면 사진과 제목,내용일부의 프레임배너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문제가되지 않으니 제공되는 기능같은데 법에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완강한후투티19621.06.18
경찰의 착오로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나요?인터넷 게시판에서 음란물유포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PC에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란물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그사람과 닉네임이 같고, 그사람이 음란물게시글을 작성한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글을 작성했었는데, 수사과정에서의 착오로 저를 압수수색했을 가능성도 있나요?그리고 만약 진짜 그런 착오로 저를 압수수색 했다면 애초에 경찰측에서의 실수로 사람을 잘못찾은건데, 압수수색자체가 잘못된 거였으니 아청물에 대해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