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참신한파리14721.04.26
컴퓨터 수리점에서, 랜섬웨어를 깔았습니다. 3년치 회사데이터가 전부 날라갔는데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직원 10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 사장입니다.최근에 회사 근처의 컴퓨터 수리 업체에 컴퓨터 보수 작업을 맡겼고, 얼마되지 않아서 랜섬웨어에 걸려 약 3년치의 데이터를 전부 손실했습니다.문제는, 근방의 다른 회사들 컴퓨터들도 랜섬웨어가 걸려서, 경찰에 수사를 맡겨 진행하다보니, 같은 업체에서 수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랜섬웨어를 고의적으로 설치하여, 근처 회사들에게서 돈을 비트코인으로 갈취하였으며, 랜섬웨어 걸린 파일들은 복구해주지 않고 전부 날려버렸다고 수리업체가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3년치 업무 데이터를, 타 회사들 역시 업무데이터등이 날라갔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질의 드립니다.1. 날라간 회사의 업무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주었다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증명이 필요할 경우, 물건파손처럼 물질적인 파괴가 아닌, 데이터의 손상으로 발생된 직간접적인 피해이다보니, 어느수준까지 증명을 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 만약 보상을 받게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코인를 보내지 않았지만, 근처의 타 회사 몇 군데는 코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전부 날라간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실질적인 코인을 보냈냐 안보냈냐에 따라서 보상의 값어치가 달라질까요??항상 감사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강한닭7521.04.26
공시송달 질문 드립니다.주소보정 1회후 다시 주소보정2021.03.12 피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21.03.10) 송달 2021.03.17 주소불명 2021.03.22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이행권고결정) 2021.03.23 원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주소보정명령(21.03.10) 송달 2021.03.23 도달 2021.03.29 원고 ㅇㅇㅇ 주소보정서(ㅇㅇㅇ) 제출 2021.04.02 피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2021.04.09 수취인불명 2021.04.23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이행권고결정) 위 경우 초본 또 발행하여 주소가 같을경우..공시송달 요청을 해야하나요 ?이전 주소보정시 특별송달 까지 하였습니다.집은경매로 넘어가있고, 현재 건설기계차량으로 조회시 주소는 이전 주소보정과 같습니다.소액사건인데 2월부터해서 정말 오래가네요 다들 빨리 끝난다하던데 ㅜㅜㅎㅎ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친절한돼지19921.04.25
판례 번호 중 '대판'이 대법원 판결이란 뜻인가요?비법대생인데 판례를 봐야하는 일이 생겨서요.예를 들어 '대판 1997.1.24, 95다30314'같은 경우에요. 판례검색하는데 법원이름을 모르겠어가지고ㅠ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선 대법원 2021.2.25.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용어 하나만 달라져도 헷갈리네요ㅠㅠㅠ 검색해도 안 나오구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우렁찬두루미7521.04.25
야간수당을 증명할 수 있나요??출퇴근일지같은건 없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적은것도 인정이 된다는걸 어디서 얼추 들은거같은데 그건 좀 말이 안맞는거 같아서요 ㅎㅎ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달5521.04.24
학교 시설관리 주무관의 법정 점심시간 유.무는?보통 시설관리 주무관의 점심시간은 다른 직원분들보다 조금 빠릅니다. 11:30분 전.후에 시작을 하고 학생들의 점심 시간이 끝날즈음(특이사항 발생시는 당연히 처리하고, 비상대기 형식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약 1달전부터 사무실 여직원들도 쉬어야 하니까 12:30분 부터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대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지도 않는 시설관리직에게 행정관리직의 일을 시키는것이 합당한 걸가요? 또, 행정실장 책상에 cctv 모니터가 있는데, 시설주무관의 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괜찮은건가요? (원래는 당직실에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양쪽에 설치 관리) 이 외 전화를 못받았다고(일하다가 어쩌다 한번정도)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화사한코브라7321.04.24
휴대전화번호 변경후 개인정보를 변경 안한경우?제가 휴대전화번호 변경을 한지 근 10개월가량 되는데 제 이전에 번호를 쓰던 사람이 금융이나 기타 어플에서 번호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어서 막상 제가 가입을 하려고 하니 기존에 있던 번호라고 하여 본인 인증하고 1시간이나 기다려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요 이것 뿐만 아니라 종종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같은 경우는 일을 새벽에 나가야 되서 일찍 자는편인데 번호변경을 한것을 그 사람 지인에게 알리지 않아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잠을 깨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 한 상태로 출근을 한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처나 고소,고발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자 드가자21.04.24
탈북자가 대졸이상 회사에 취직시 북한대졸도 대졸로 인정되나요?탈북자가 대졸이상 취직할 때 김일성 대학등 북한 대학도 대졸에 포함 인정되나요? 만약 인정된다면 학사 학위 증명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에서 의사같은 면허 취득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편안한부엉이19821.04.23
가상화폐 대여해 줄때, 물건임대계약서를 써야하나요?1) 가상화폐를 친구에게 대여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돈을 보지 않으니.. 물건임대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대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2) 지금은 물건임대계약서로 작성하였지만, 몇년 후에 법이 바뀌어서 가상화폐를 돈으로 보면 어찌 되나요? 대여당시는 물건이었지만, 반환당시는 돈이니까... 문제가 안되나요?3) A 가상화폐를 대여해주고, 받드시 똑같은 A 가상화폐로 받아야 하나요? 현금이나 다른 가상화폐로 받으면 안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매너있는저빌10021.04.23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탄원서음주운전근절서약서랑 탄원서 방법좀 알려주세요탄원서 쓸때 주민등록번호도 써야되는지주수랑전화번호만써도되는지탄원서 쓸때 여러 지인들한테 받을때 한장한장 받아야되는지한장에 다 받아도되는지 한장에 다받을때 방법도 알려주세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