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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살자22.11.10
게임 산업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합법인가요 ?1. 게임 산업법 기준 [제 16조의 2 경품의 종류 등] 기준으로 소비기한 /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들은 주지 못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는 회사가 존재함(레알팜, 00팜 과 같은 경우.. 과일, 고기, 상추 등을 지급한다고 함. 물론, 농민과 같은 생존권에서 나쁜것은 아니라고 봄)2. 100만원이 넘어가는 상품에 대해서 자세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상품은 5만원이 넘어가는 상품인데 문제 없는지?(블리자드, 대형 N사들...)이부분이 합법적인것인지? 합법이라면 어느 법령에 따라 움직이는건지 궁금합니다.게임산업법으로만 봣을때는 위반인데.. 실제,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거는 어느 법령에 따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건데 어느법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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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늑대222.11.10
다나와PC에서 조립PC를 구매했는데 환불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올해 2월말에 다나와PC에서 조립PC를 구매했습니다. 받은지 일주일만에 파워가 나가서 그때 무상으로 AS를 받았었고사용한지 8개월 째 되는 시점에서 수냉 쿨러가 갑자기 망가져서 다시 AS를 받았습니다. 제자리에만 두고 어떤 충격도 없이 고사양 작업을 한 것도 아닌데 자꾸 고장나니 불편하네요. 환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데 환불받기 위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전에 찾아본걸로는 같은 제품에 3번 이상 AS받을 시환불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그게 몇년 전이라 지금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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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벌새10822.11.10
최근 인터넷방송 등 통신망 사용료 지불 이슈에 대해 궁금해요해외 인터넷 방송사들이 국내 통신망 사용료 지불을 안하여서 720p 화질 및 사용자 이탈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배경 및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 될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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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더이음22.11.09
구독중인 뉴스레터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블로그 포스팅할때 문제가 있을까요?구독중인 뉴스레터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블로그 포스팅할때 문제가 있을까요? 경제관련 뉴스레터를 유의어나 화법을 조금 바꿔서 요약하며 블로그 포스팅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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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진도개19422.11.09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안녕하세요.중고 거래로 개봉만 했었던 그래픽 카드 하나를 팔았었습니다.제품 이름도 정확하게 고지 했고 상태도 정확하게 적어 뒀었습니다.그리고 구매자 분의 질문에 꼬박꼬박 거짓말 없이 답변 해드렸구요.심지어 직거래까지 와서 상태 확인까지 마치고 거래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판매하고 난 뒤, 저녁에 이걸 설치하고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부품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환불 요청을 하셨습니다.심지어 사용도 하셨고요이럴 때 만약 구매자 분이 환불 관련 고소를 하신다면 성립이 될까요?그걸 사용하는데 무슨무슨 부품이 필요한지는 아는 사람만 사겠지 하고 생각하여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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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22.11.09
모르는 전화번호로 링크가 왔는데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링크가 왔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이 링크에 네이버 블로그 라고 되어있긴 한데 제가 저번에 네이버 블로그에 이벤트 참여 같은거 하긴 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와서 물어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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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풍뎅이18822.11.09
군인 영주권 관련 법률. 영리활동이란?영리활동이란, 소득이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통장으로 들어오는 국내소득만 뜻하나요? 아니면 해외통장에 생기는 소득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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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흰죽지24022.11.09
온라인 공구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21년 3월경에 입금한 인형 제작 공구가 있습니다입금 후에 제작한다길래 기다렸는데 꾸준히 문의해봐도 답변이 없네요고소하고 싶은데 사기 친 사람 입금자명만 알고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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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1.09
cctv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없나요?하루에도 수많은 cctv에 개인의 의사나 동의 없이 노출되는데 cctv는 초상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cctv자료를 활용한 신고행위는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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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태양새15522.11.09
Cctv 확인하려 하는데 관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수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이 맞나요?아파트 지하주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접촉하고 발생하여 cctv을 확인하려 관리소을 간는데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뎨 당사자도 확인 할수 업는건가요 보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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