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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부전나비131아파트 윗집에서 누수현상을 모르쇠로 일관할때 대응방법은 어떻게해야 하나요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윗층에 연락하였으나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관리소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저어새209게임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2019년 2월쯤에 제 친구가 만들어준 계정이 제 친구에게 회수당했습니다. 그 계정에 5 ~ 60만원정도 현금을 사용해 유료 재화로 여러가지 스킨, 아이템들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제 친구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인 조치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테크앱테크중고로 물품을 샀는데, 물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중고나라에서 외장하드를 구매했습니다.직거래를 했고, 만나서 정상 동작 테스트를 했으나, 기기 인식은 되나 용량표시가 안되는 상태였습니다.판매자와 얘기해보니 본인은 잘 사용했다고 하여,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해결될것으로 생각했고,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집에와서 테스트 및 드라이버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용량포시가 안됐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런경우는 외장하드의 물리적 손상으로 복구가 어렵다고 확인하였습니다.이경우 환불 가능한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퓨마51쇼핑몰 지식재산권 침해 질문입니다.제가 a라는 키워드로 제품을 팔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이후에 어느 업체가 a라는 키워드를 상표권 등록을 한 후에저에게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면제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한 게 맞나요?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험한벌117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이게 선거기간동안에는 후보자의 sns나 후원이 일체 금지된다고 말하는데. 선거기간동안 말고 평소에도 이런 행위들이 금지입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국회의원, 대통령 대선일에도 투표를 하죠?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고양이78대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온라인 마켓에 다른 판매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보드게임을 제가 임의로 허락을 맡지 않고 대여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혹시 불법인 이유가 있을까요? 불법이라면 보드게임 카페나 플스방(플레이스테이션을 빌려쓰는 가게)도 불법 아닌가요?구글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나오길래 아하 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물범19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서피스 프로 1을 중고로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중고나라에 내놨습니다. 분명 전원에 하자가 있어 꾹 눌러야 켜진다고 공지했고, 다른 분이 덧글로 질문하신 배터리 시간에도 답해드려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어떤 분이 16만원에 내놓은 물건을 10만원에 팔라고 하셔서 거절했더니 전화로 자신이 장애인 복지기관 직원이라며 그 기관에 있던 학생이 같은 기관에 있는 학생의 서피스를 실수로 부쉈다며 싸게 팔아달라고 하길래 저는 12만원에 택배비 부담하여 토요일에 전달해드렸고, 전원도 켜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원이 아무리 눌러도 가끔 켜지고 배터리 시간도 짧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공지되었던 부분이고, 게시글 아래 덧글에도 나와있는데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수신차단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법정공방까지 가게 된다면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북한 인공기와 김정은의 얼굴 등 컨텐츠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얼마전 뉴스에서 북한의 인공기나 북한을 소재로한 인테리어를 해서 장사를 하던 술집이 단속이 되어 장사를 접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만약, 제가 인터넷 블로그 또는 일반에 교육용으로 배포하기 위한 인쇄물을 만들 경우,북한에 관한 부분 중 어떤 종류의 사진이나 사실을 표현하거나 나타내면 안 되나요?예를 들어) 인공기, 김정은이나 이설주얼굴, 김일성, 김정은 얼굴 등 어떤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하마208탈퇴한 사이트&어플에서 광고문자개인정보 도용이 우려되어, 사용하지 않는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하였습니다.탈퇴절차도 이메일로 탈퇴진행하라고하여, 이메일 탈퇴접수 및 탈퇴완료 메일을 회신받았는데, 그로부터 1주일 후 해당 문자 가입시 받았던 번호로 이벤트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분명히 탈퇴된 곳인데, 광고문자가 날라오는데, 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것 같지않네요.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들소101계좌번호이체한 사람의 연락처나 혹인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이름 과 계좌번호는 알고 있고 전화번호는 모르고 카카오톡만 친구로 되어 알고있는 사이에서 제가 돈을 빌려 주었는데그 사람이 10월 15일 값는다고 하고는 차단을 했는지 카톡으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알고 있는건 계좌번호랑 이름이랑 대략의 살고있는 지역? 그리고 나이 정도 입니다.무슨 사정이 있다기 보다는 고의적으로 차단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금액은 소량이긴 합니다. 도움 주실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