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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원숭이63대리게임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대리 (진행도중) 완료를 못한채 잠수 - 수차례연락 과 몆일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는상태2.번개장터 에서 대리홍보 한 광고지(개인 카톡 적혀있음) 저장한 상태3.입금한 계좌번호 / 이름 알고있습니다.4.개인카톡 알고있습니다. (2)번과 동일 ID5.입금을 하기전 인증 가능여부 를 물은뒤 타손님의 대리게임완료사진을 보여주며 인증 을 보여준뒤 입금함-----위 근거로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어플 스크린샷 저작권 질문드립니다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달고 운영중입니다!그런데 내용이 어플의 사용설명을간단하게 캡쳐를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근데 생각이 든것이 사용설명을 위해서라지만 어플 내부 모습을 스크린샷 찍어 업로드하는 행위도 저작권에 저촉되는거 아닐까입니다.문제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관련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데요.이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체적인 기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 관련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두고,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던데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체적인 기능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나라 사기 전자소송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중고나라 사기를 당하고 피해자들이 함께 전자 소송을 준비하는 중인데 질문이 조금 많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여 질문을 남겼으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은 A이고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사기꾼 즉 신분증과 계좌 주는 B입니다. 둘은 사촌지간으로 현재 A는 연락이 되지 않고 B와 연락이 닿아 대화하는 중인데, B는 A가 자신 몰래 신분증을 훔쳐 사기에 이용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며 우기는 중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계좌가 3개인데 모두 B의 이름으로 된 계좌이며, 피해자 중 한 분이 B와 대화 중 B가 과거에도 A에게 계좌 및 신분증을 빌려줬으며 당시에는 자신에게 피해가 없어 이번에도 피해가 없을 거라는 말에 A가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B는 담당 형사가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조사를 이미 받고 왔으며, 담당 형사가 A를 잡을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도 A가 잡힐 때까지 조용히 있으면서 소송도 미루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직 피해자 중 그 누구도 가해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지 못해 경찰과 통화를 했더니 A,B 둘 다 아직 잡지 못한 상황이며 이제 수사를 시작하여 6개월 이상 지나야 될 거 같기도 하고, A가 감옥을 한 번 갔다 온 전과범이라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니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기도 하셨어요. 피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돌려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합의 및 변제 의사가 없을 시 소송을 걸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미루라고 명령 식의 어조로 말한 가해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 다른 피해자 몇 분과 함께 전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현재 저희는 A의 핸드폰 번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친 A와 자의든 타의든 신분증 및 계좌를 빌려준 B 둘 다 연대 책임으로 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2. 피해자 중 일부가 B의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B에게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이다. B와 좋게 합의를 하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으나 B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중이라 혹시 B와 연락이 되는 사람이 계신다면 연락을 달라'는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던 B의 지인이 연락을 해왔고 '중고 나라에서 B에게 사기를 당했고 B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좌랑 신분증 대여 때문에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인 분께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다며 B에게 '네가 버틴다고 될 상황이 아닌 거 같으니 피해자분들과 좋게 합의를 보라'며 B에게 연락을 했고, B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연락은 했으니 허위 사실 유포 및 인격 모독으로 소송을 걸 거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허위 사실 유포 및 인격 모독으로 소송이 걸릴 수 있나요?3. 중고나라에서 당한 사기는 피해 보상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위자료를 받지는 않아도 무급 휴가를 사용하여 사기 신고 및 상담을 받으러 다녔던 상황이라면 무급 휴가에 대한 보상 부분은 같이 청구가 가능할까요?4. 피해자 중 한 분이 과거에 다른 사건 때, 가해자가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와서 협박을 한 적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그게 무서우면 소송 걸 생각을 하지 말라며 거의 쫓기다시피 나오셔서 돈을 포기할까 고민을 하셨는데 피해 금액이 많이 크셔서 소송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 같고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전자 소송을 걸면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 될 때 원고 주소도 적힌 상태로 보내지나요? 만약 원고의 주소도 적힌 상태에서 보내진다면 원고의 주소는 적히지 않게 가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매사촌181이런 경우 재물손괴죄 재물파손죄가 해당 되나요?회사 책상 위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사무실 입구쪽 cctv만 작동이 되는것이고 (안전 보안상) 직원들 책상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 cctv는 작동인 안되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직원들이 감시 당하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안좋다고해서cctv 카메라에 수성마카로 낙서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재물손괴죄 재물파손죄가 해당 되나요?그래서 월급을 안준다고 합니다. 월급 300만원과 연말정산 입금비용 30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cctv설치를 확인한다라는 조항이있습니다.근로자로서 모르고 작성을 했습니다.이런건 불법 아닌가요? cctv로 근퇴 출근등 감시합니다화장실 가는것도 눈치보여서 못가겟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발구지262SNS 선거 관련 게시글 '좋아요' 반복 클릭, 선거법 위반일까요?다가오는 3월 9일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인터넷이 발달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즘 선거 홍보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그렇다면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 공유하고 '좋아요'를 반복하여 클릭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돌고래126군인이 nft로 수익활동을 해도 되나요 ?현직 군인이 그림을 수차례 올리며 nft로 그림을 판매해도 되나요 ? 다른 영리 활동은 불법이라는건 알고 있지만nft에 대해선 검색을 해봐도 사례가 없는거 같아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비둘기192보안서약서 내용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 0000 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숙독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0000 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합니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내부직원, 외부고객 혹은 계약직 사원 등)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0000 의 규정과 통제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000 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외장 Drive, CD-ROM, 외장 HDD 등)을 기관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정보보호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0000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20 년 월 일화물업 이며 화물종사자분들에게 받을 양식입니다. 내용이나 운송업에서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