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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태양새218부탄가스 및 본드, 해피벌룬 흡입사범 초범 처벌수위글 좀 길지만 읽어 봐 주세요... 저는 현재 20세 대학생입니다. 비록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과거 저는 인형뽑기에서 모양이 신기한 라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삼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이터 내부에는 가스가 충전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갔을때 부모님과 함께 라이터 충전용 부탄가스를 구입하여 집에 가져왔습니다. 사건은 2년전, 제가 라이터를 가지고 놀던 중, 아무 생각없이 부탄가스 통에 입을 대고 소량 흡입하여 입에 머금었다가 뱉은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절대로 본드,부탄가스 등의 흡입제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만약 제가 경찰 또는 수사 기관에 자수하였을 시 처벌 수위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또한 만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집행 유예를 받게 될 경우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의 유학또는 여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요? 또 중국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같이 마약사범은 무조건 사형시키는 국가에 영구적으로 입국이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그니장가상화폐 상장시 의문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거래소에 암호화폐가 상장될때 거래소에서 상장한다는 고지를 공지사항에 올리는걸로 알고잇습니다.근데 상장된 암호화폐 홈페이지나 트위터에도 상장한다는 내용이 없는걸로 확인햇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래소에서 상장발표시간하고 코인이 급등한 시간이 10~15분정도 차이가 나는걸 확인햇는데 저는 상장전 이와 관련된 관련자가 미리 상장소식을 알려 부당이익을 취한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언및 사실유무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관련해서 거래소에 확인차 물어보니 담당자의 답변은 자기들은 공지만한다는 말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들엇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과 대처사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두더지112리워드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경우 신고어떻게 하나요?카카오페이지에서 캐시프렌지라고 베너를 통해 앱을 설치하거나 게임에서 일정레벨을 달성하면 캐시를 주는데 원래 게임 25레벨을 달성하면 7000캐시를 준다고 했는데 4000캐시만 들어왔습니다 이후 문의하기를해도 답변도 없고 나머지도 안들어오는데 이럴경우 신고같은거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물수리81소액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얼마전 게임 아이디를 판매했는데 아이디를 인계하지 않았다고 고소당했네요. 저는 아이디랑 비밀번호 넘기고 확인까지 받았고 그 기록이 제 카톡에 남아있기까지 한데 말이죠. 환불해달라는걸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고소하라고하니 아이디 인계를 안했다는 거짓사실로 절 고소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개인이 환불해줄 의무도 없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경찰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사람을 무고죄 고소할수있을까요? 만약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미성년자인거 같은데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합의해줄 생각도 있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우선 절 고소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건 5만 5천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너무 급해요 계정구매 관련 질문 드려요게임 계정과 유튜브 계정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인가요?만약 불법이라면 형법 몇 조항에 해당되는지 빠른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벌금이나 처형을 받는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가마우지176법무사 취득세 고지의무 있나요?2년동안 아무말없던 취득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법무사 쪽에 전화해보니 취득세 고지해줄 의무가 없다고만 나오네요알았으면 냈겠지만 가징세? 두배다 넘게 붙어서 억울한데여일단 법무사 통화내역에서 법무사도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여기서 나중에 알게 된거였더라도 말해줬으면 이만큼의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되지 않나요?통화녹음 다 해놨습니다.진짜 법무사쪽에서 취득세 고지의무가 없나요?상황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명의 아파트 팔고, 그 돈으로 할머니가 집을 샀지만저희 엄마한테 취득세고지서가 날라오더군요 바로도 아니고 2년있다가 갑자기 가징세? 추가로 붙어서 법률적으로 법무사는 취득세 고지의무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집게벌레173블로그에 TV정규방송 이미지 이용하는건 저작권 침해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블로그를 작성 진행후 궁금한 사항이있는데.TV정규방송에서 좋은 자료를 캡쳐해 블로그로 작성하는건데...저작권에 위반이되는지 또한 위반을 안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책이나 관련 사이트에서 가져올때는 참고로 경로나, 책이름을 언급을 하곤 있고유튜브 같은경우는 참고한 유튜브에 URL을 기입으로 인해 인용으로 하긴 하지만이번 내용은 어찌할 방법이 생각이 안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악어51일반 가정집에서 불법 프로그램 실행한 아이피가 잡혔다고 고소 들어왔는데 아이피가 증거가 되나요일반 가정집에서 불법 프로그램 실행한 아이피가 잡혔다고 고소 들어왔는데 아이피가 증거가 되나요경찰서에서는 아이피가 증거라면서 경찰서로 출두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선량한개103고액체납자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어디서 들은 정보인데 정확한지 부정확한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고액체납자가 체납된 금액을 내지 않고 일정기간을 버티면 그 체납된 금액이 없어진다라는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실한건가요?없어지는거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물리적 재화가 증여, 상속되듯 무형의 지적 재산도 증여 및 상속이 가능한가요?지식과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재산 개념의 변화는 동산, 부동산 등의 물리적 재화 뿐 아니라 지식, 정보, 아이디어 등의 무형물도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리적 재화가 증여, 상속되듯 무형의 지적 재산도 증여 및 상속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