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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입니당22.10.03
통화 녹음 법률에 관한 세부 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통화 녹음 법률에 관한 세부 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최근 통화 녹음에 관한 법률 내용이 나오던데 기본적으로 통화 내용 녹음에 관한 법률 지식이 없어 이해가 힘듭니다 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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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숲새5122.10.03
감사원에서 민간인에게 질문지를 보내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니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다고 하는데 감사원법에서 감사 대상을 명시해 놨을텐데 민간인 신분인 전직 대통령에게 질의서 보내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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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22.10.03
절도 합의후 합의서에 첨부될 서류가 무엇인가요?성명 쓰고. (인) 부분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 사인이나 지장을 찍어도 되나요그리고 인감도장을 찍었을 땐. 인감중명서.그 외에 사인이나 지장을 했을땐 신분증 앞뒤면 사본울 첨부하면 되나여첨부서류는 원고. 피고. 꺼 다 첨부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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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청가뢰19722.10.0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합니다. 2022.09.01 소장접수 2022.09.13 이행권고결정 2022.09.13 피고 김00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22.09.13) 송달 2022.09.20 도달글 작성시간 기준으로 2022.10.2이고, 10.3이 개천절이어서 10.4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하는데해당일이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했을 때 14일째되는 날 입니다.해당일이라 등기로는 늦을 것 같고 법원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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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2id.com22.10.01
로또 비슷한 외국사이트의 당첨번호를 긁어서 국내에 제공하면?외국에 로또 비슷한 게임사이트가 있는데요 한국IP 로 접속이 안되게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한 상태입니다 * 모든게 영어로 이루어진 사이트이며 vpn으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 이걸 외국서버에 봇을 설치하여, 당첨번호 와 구매진행 현황 같은걸 긁어서 한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합법일까요?불법일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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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22.10.01
카페에서 PDF 파일 다운 후 제본네이버 카페같은데에서 문제집 PDF 파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PDF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제본소에 가서 제본 받으면 제본하면 불법인가요? 영리의 목적이 아닌 개인이 공부할 목적으로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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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입니당22.10.01
전자기기 환불 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전자기기를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무슨 블루투스 연결을 한것이면 못 해준다. 이러면서 물론 제품에 물건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받자 마자 상품에 대해 OS 호환문제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환불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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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부엉이22222.09.30
이직 준비중에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 기대해봅니다.저는 얼마전까지 자동차 부품쪽 설계 용역일을 하고있었는데요..예전에 같이일했던 부장님이 자기네 회사에 일이 많아..특채로 한사람을 구한다고해서 저를 추천해서 이력서를내고 기다리고있는중인데요..대기기간을 알려달라고해서 9월 한달간 대기기간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직 까지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지금은 9월달이 지나 10월 초인데요..소개시켜주신 그회사의 부장님은 사장님이 결정을 안해주신는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실정이구요...또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 모르는것 같이 얘기를 하고있어요..그런데 몇일전 소개시켜주신 부장님이 사장님 결정이 난건아니지만 안될거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하였고..다른 일자리 알아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에요..너무나 황당해서..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이건 때문에 전회사 퇴사하고..거진 두달간 일두 못해서..얼마안되지만..쉬는동안 모아놓은 자금도 거의 없구요..지금 일을 구한다고해도 올해말까진 일이 없을거 같은데요.지금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ㅡㅡ;;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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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잠자리21622.09.30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본사도 미국에 있고 서버도 미국에 있는데 저 2개 앱으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에서 미국법으로 처벌 받나요?찾아보니까 사이버 범죄는 서버 위치가 범죄 저지른 위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저 앱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서버 위치가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인도 되서 미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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