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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아17821.08.09
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저는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직접 수입은 없고, 주로 인터넷상에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업체에서 저희가 판매하던 품목 중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실용신안 등을 업체에서 획득하여 저희가 판매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재고만 소진 시키고 제품을 내리려고 하던 중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명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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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매사촌19121.08.09
계좌번호 도용 질문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도용당하면 큰일나나요?스타크래프트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입금해준다고 계좌번호랑 은행알려달라길래 그것만 알려줬는데 토토사이트 가입함 ㅅㄱ이러면서 나가버리네요. 비밀번호랑 otp는 안알려줬어요. 그냥 계좌번호랑 은행만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도용하면 제가 그 사람 고소 될까요? 저는 처벌 안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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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딱새9421.08.09
불송치 이의신청 접수된건 어떻게 확인하나요??불송치결정이 나와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이의신청서+추가증거자료 첨부하여 우체국에서 빠른등기보냈고 다음날 관서장에게 전달완료라서 우체국측으로부터 문자받았습니다.그뒤로 일주일정도 지난 상태인테검찰,경찰, 기존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전화, 문자등새롭게 배정되었다는 연락온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이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됬는지 확인하는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이의신청서가 관서장에게 전달되면 통상적으로 몇일뒤에 신청인에게 연락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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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인연21.08.08
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도 되나요?학교에서 제공한 학습 자료 등을개인 블로그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도 되나요?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학교에서 "이 자료는 외부 공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등의 경고가 없었다면 게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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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08
상이한 사항도 평등의 원칙 지켜야하나요?안녕하십니까?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대우해주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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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관조24421.08.07
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항공정비사를 희망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약 6년 전 개인블로그에 음악과 책을 불법으로 게시하게 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궁금한 것은, 공항은 국가시설 ‘가’급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작권법 위반을 함으로써 생긴 저작권법위반 전과로 인해서 추후 공항취업 및 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 일반 사기업 취업준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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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07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안녕하십니까? 민원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바로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주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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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황로2021.08.07
공무원이 게임 현금거래와 공무원 주말출근 시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은 제외되나요?1. 제가 공무원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게임으로 돈을 벌고 있습다. 금액은 주마다 3~4만원 정도 되는거같구요 이때 주마다 돈을 버는것 때문에 법에 위반될까요?2. 공무원 주말출근할때 12시 이전에 출근해서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점심밥을 안먹고 일을 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은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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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나비16921.08.07
가상번호로 카카오톡하는거 불법인가요?해킹을 당해서 7일뒤 재가입이 가능한 상태라 급하게 가상번호로 카카오톡계정을 만들어 쓸려고 하는데 혹시 불법일까요? 가상번호 어플을 사용해 미국 전화번호고 가입했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게 있나요?몇몇기능 사용 불가능인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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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딩고29421.08.06
채굴로 얻은 코인수익에따른세금이궁금해요시세차익에대한 세금22프로는 이해했는데250만이하는 세금을 부과하지않는다했는데 이게1년기준인건가요?한달인지 하루인지? 글고 채굴에대한세금 일부면제에서 장비감각비용 전기세이런거공제해준다고했는데 장비를 중고나라나 이런데서 현금결제나 계좌결제로샀으면 영수증이없자나요 어떻게증명하고 부품하나하나전부 영수증 모아서공제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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