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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으면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있는 사정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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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2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행정재산의 사용이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부분 이동시에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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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2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안녕하십니까?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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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2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 관련안녕하십니까? 행정재산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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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21.08.22
2차 창작물, 동인지 등의 상업적 이용?애니메이션, 어떤 1차창작물 작품의 캐릭터를 들고와서 개인 일러스트작가에게 2차창작물로 커미션(외주)을 의뢰할경우제작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커미션을 신청한 신청자가 문제가 있나요?그리고 일본에서는 각종 코스프레, 팬아트 등등 활발히 활동하여 법으로 영리성, 상업적으로 2차창작물을 허용한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되나요? (1차 창작물이 일본 원작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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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2
산업단지개발계획 관련 법규상 신청권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이면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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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레아25621.08.22
경찰서에서 우편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게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경찰수사규칙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현재 고소장 작성중인데 주소쓰는 칸에 이메일일 적고 이메일로 발송해달라고 적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이메일로 받게되면 우편은 오지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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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8.21
토익 과외 시 ETS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나요?ETS에서 만들어져서 YBM에서 독점 출간이 되는 책을 참고하여 토익 과외를 하려고 하는 경우이고 참고할 책은 수강생이나 과외교사가 각자 구매하는 경우입니다.1.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된다면 ETS랑 YBM 중에서 어느 곳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2. 과외비를 세분화 하여 책을 참고하는 비용은 받지 않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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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21.08.21
그림, 창작물의 무단 저작권 사용 침해?제가 원작자 (1차 창작물 제작자)가 아니여도 무단으로 애니메이션, 혹은 어떤 작가의 캐릭터를2차 창작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제3자인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나요??아니면 저작자 본인만이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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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21.08.21
웹사이트 약관 음란물,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조항안녕하십니까 웹사이트에 누구나 어떠한 게시물을 올리고 수익화도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1. 음란물 관련해서 성인인증 후 사용이 아닌 애초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올렸다면 통보 후 삭제 또는 통보 없이 삭제 정책을 펼치려 하는데 개인이 올린 음란물을 삭제한다거나 금지시키는 것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나요? 2. 저작권 관련해서 운영자가 직접 관리 할 수 있지만 만약 어떠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 관련 신고를 운영자에게 한다면 통보 후 게시물을 올린자의 의견을 듣고 삭제 요청 또는 삭제 정책을 펼치고 해당 게시물로 얻은 수익 자료를 저작권 소유 당자사 등에게 보내는 정책을 펼치려는데요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저작권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해야할지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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