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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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나른한오솔개175OEM작업물, 법적 책임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제조사이며 의뢰업체 측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내역의 표시사항을 기입해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제품은 전량 수출전용 상품이며※국내법상 위법이지만, 수출용이므로 무관하긴 합니다.다만,만약 해당사항이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책임을 의뢰업체 측이 지게하기 위해문서로 남기고자 하는데, 단순히 E-mail(서면) 내용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ex)메일 내용국내법상 불법을 인지,법적인 부분에 대해 책임은 의뢰업체측에서 진다. 라는 확답을 주고받은 내용의 e-mail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택배분실 아파트 경비와 택배업체 누구의 책임인가요?최근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웃 중 한명이 외출을 했는데 택배가 왔다는 전화를 받고 택배기사에게 경비실에 놓고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귀가해서 경비실에 가니까 경비아저씨가 그런 택배가 온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확인하니까 '배송완료'로 나와 있었다고 하구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택배물건이 비싸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던데, 만약 택배물건의 가격이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물건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택배기사? 아파트경비실? 어디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대벌래191x카오톡 오픈카카오 맞춤제작 돈먹튀 처벌x카오톡에서 오픈카카오에 90명정도 있는곳에40만원 결재후 서비스 맞춤제작해주는게 있는데혹시 40만원 입금이나 그사람이 결제 얘기하던데 돈가지고 튀면은 고소가 가능하나요계좌입금 할수도있고 그사람이 결제얘기 꺼내던데개인정보는 말안하려하고 개인카톡으로도 안하려고하고오픈카카오로 맞춤제작달인 이라는 가명을써서 판매하네요. 요약1. 돈받고 맞춤제작 안해주고 튀면 신고가능한지요약2. 결제얘기를 꺼내던데 개인정보 없는 오픈카카오ㅌ으로 만. 계좌이체를 안하는 다른결제로 하면 못잡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박새5해외직구하고 환불,교환 기간안내안녕하세요.지난달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하였고 10.31일에 택배를 받아보았습니다.일주일이 지난 11.7일에 옷을 입고 외출하려고하는데 어깨부분에 옷이 찢어져있는걸 발견했고바로 판매자에게 문의글을 남겼습니다.판매자는 다음날인 11.8일에 '교환 및 환불기간은 받으신후 1주일입니다. '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그래서 제가 10.31에 택배받고 11.7일에 불량인걸 말씀드렸으면 1주일 이내아니냐그리고 단순 변심도 아니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상황인데.. 교환이나 환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구요.그랬더니 상품판매전 검품할때 아무문제가없었고 이미 구매확정을 한상황이라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구매확정이 저절로 된 이후에도 환불교환이 가능한걸로 알고있고,일주일 안에 제가 의사를 밝힌건데 법적으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개166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 유명한 사람의 사진 중 얼굴을 나오지 않게 편집해서 저의 동영상에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나요?에 걸리는지요?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 유명한 사람의 사진 중 얼굴을 나오지 않게 편집해서 저의 동영상에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나요?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달팽이96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 중 1개 화면을 캡쳐해서 저의 동영상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캡쳐한 부분의 일부분만 올릴 때 저작권에 걸리는지요?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 중 1개 화면을 캡쳐해서 저의 동영상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캡쳐한 부분의 일부분만 올릴 때 저작권에 걸리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송대익 피자나라치킨공주 주작사건현재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 건가요? 분명 피자나라측에선 민 .형사상 피해를 다 물을 거라고 했는데 3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요 고소 취하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기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오리155해외로 보내는 공증받은등기우편해외로 내용증명을 보낼수없다고 들었습니다대신 공증을 받아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보낼수있다고 하는데요 공증받은 등기우편은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인가요?또 이렇게 하면 등기받은 상대방한데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또 우편으로 받아놔야 하는건가요?내용증명 대신 카톡메세지 이메일 녹음은 전달했다는 증거로 법적효력이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박쥐250학원자료 불법 공유 몰라도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모기업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보공유 개념의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현직자인데 준비했었던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면서 새로운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주면서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개인톡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정도가 지나자 오픈 채팅방에 사람이 백명이 넘어갔고 그 시점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오픈채팅을 만든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고 해놓고 개인톡을 하자 돈을 받고 판다고 말한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톡을 하지 않았고 나가려고 했으나 그 자료를 산 사람중에 한명이 자기가 3만원에 샀는데 자료를 공유하자면서 오픈채팅을 만들고 n분의 1로 나눠서 자기한테 돈을 주면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천원을 보내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안에 모 학원의 강의 자료가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학원측에서 그 사실을 알았는지 고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맨 처음 오픈채팅을 판 사람이 자기가 준비하면서 모았던 자료를 파는건줄 알았고 학원의 강의자료가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캥거루46게임 계정교환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1.11.7 토 네이버 밴드에서 만난 A 와 계정교환을 하게되었습니다 거래정 저는 A의 번호 개인 신원정보를 요구했고 A는 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정도 정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저는 계정을 먼저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분있다가 A의 계정을 받고 계정교환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2.11.8 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게임에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유는 중복접속 입니다 A가 저의 계정에 접속해 제가 접속을 못하게된것입니다 아직 계정의 비밀번호는 여전했지만 비밀번호를 바꿀수있는 주도권은 A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A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A는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저는 A에게 최후의 통보로 오늘 까지 연락을 안할시 서에 접수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3.저는 A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집결과 A는 사기경력이 7권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기꾼이었고 어디 중학교를 졸업했는지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1.이런 상황의 사기는 처벌이 가능한가?2.A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3.서의 접수는 처음해보는데 필요한 준비물은?4.대포폰이란?5.신고경력이 많은데 안잡힌이유는?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