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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의연한숲새66주5일52시간 초과근무하고 주6일에도 출근하라는데?그냥 돈만 주면 장땡인가요? 야간 근무 하는데 야간 급여도 안해줘요..돈줒 않느냐 라는 말만하고 하루 휴게시간1시간30분인데 밥을 천천히 먹으면 눈치줘요 하루네30분도 안쉬고 근무시간 1시간30분 차감하고 급여를 주네요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코브라17토지보상법상 태양광발전시설도 보상대상이 될까요?토지소유자가 태양광발전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지하를 지나가게 된다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고가 나왔습니다.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이 토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도 보상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게논54중고차 매입 사이트 개설 법적문제 있을까요?안녕하세요.중고차 매입 딜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매입딜러를 하다보니 매입광고를 해주는 사이트도 있더군요.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매입 딜러들에게차량을 판매하려는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DB를 전달해주는 식으로사이트를 운영해볼까 생각중인데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예 : A라는 고객이 저희 사이트로 상담신청 -> DB 받아서 -> B매입 딜러에게 DB전달ㅡ> B매입 딜러가 협박이나 사기침이럴 경우에도 DB를 전달한 저한테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그 외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칼새170제가 네이버 아이디 해킹당했습니다제가 2일전에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 당했습니다 먼저 오후1시쯤에 알람 내용을 보니 비번이 바뀌었고 제가 5시쯤 알람 온거 보니 여러 중고 사이트에 뭔가를 많이 팔려고 적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 마치고 놀래서 비번 바꾸고 해킹범이 올린 글을 다 삭제 했습니다. 근데 만약 비번 바꾸고 제가 삭제하기전에 중고 사이트로 사기를 쳤다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발발이83외국 방송이나 사람들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걸리나요?저작권 관련해서 너무 궁금합니다.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오는 이미지나 우리나라 사람들 인증샷들을 마음대로 사용 하면 저작권에 접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 이미지는 괜찮나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웜뱃168중고거래 사이트에 건강보조식품 또는 종합비타민(영양제)를 올려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인에게 선물 받은 미개봉 건강보조식품을 올려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영양 보충을 위해 먹는 '종합비타민' 영양제도 중고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안경곰137불펌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여?제가 ㅇㅇ이라는 취미에 관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가령 ㅇㅇ 를 등산같은걸로 예시를 들다면그런데 사이트를 만들면 이용자도없고, 글도없으니제가 등산와 관련된 졍보글들을네이버 등산관련 카페에가서많은 등산관련 정보,팁 게시글을 제 사이트에 퍼가려고 합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죌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거미201카카오 오픈채팅 사기도 고소할수 있나요???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겨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를 풀고 돈을 받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소액이지만 13000원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구사항대로 안풀고 본인도 못풀고, 식 조금 쓰다가 제가 보낸 답만 적어서 보냈습니다. 식에 결함이 있어 설명을 요구했는데 본인도 좀 못하겠어서 일단 저렇게 적었다고 한뒤 제 톡은 일방적으로 다 무시했습니다. 계좌와 카톡이 살아있습니다. 아주 소액이지만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날튀기로 당하니까 화가 너무 납니다. 고소나 법적 절차 밟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라마166인터넷 업체 고소하려는데 어떤죄목으로 해야할까요??방문판매로 접근했습니다. kt에서 lg헬로비전으로 교체시 인터넷 요금이 더 저렴해진다고 해서 kt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대리점에서 준 현금 사은품 환수하는 것을 대납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달 째 기다리라고만 하며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 처리된경우 공공기관 결격사유 해당되는지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이고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3년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됐는데 당시 담당 경위님이 아동보호사건은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없다고 해서 변호사도 선임 안하고 아무 대응없이 인정하고 3개월 교육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직을 하려고 보니 결격사유는 아닌것 같은데 민감정보(범죄경력, 수사, 수배 조회자료) 제공 동의시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보호사건이 나올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임용후보이고 결격사유나 다른문제 없으면 임용인데 이것 때문에 임용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질문 1. 공공기관에서 저의 범죄경력, 수사, 수배조회 자료요청시 아동보호사건 이력도 나오나요?(아동보호사건이 범죄경력인가요?)질문2.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 처리된 것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혹여나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까요?질문3. 공무원이 재직중이거나 입사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이력이 있으면 결격사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