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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아나콘다7721.11.06
네이버, SNS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가요?네이버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비실명 계정이므로 이름, 전화번호 등 실제 개인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공계정을 판매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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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문어26521.11.06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면 각하되나요?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소송에서 각하되나요?처분문서를 팩스로 받았는데 그 문서에 전송된 날자와 시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그 시간을 안날로 보고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봐서 소송에서 각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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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무희새17421.11.05
핸드폰 개통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온라인으로 개통하여 계약서 이런것도 없고 녹취도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큰틀에서 말하자면 이런저런 공시지원금 여러가지해서 첫3달만 비싼요금제 쓰고난후 요금제를 바꿔도 되며 싸게 핸드폰을 샀는데 어제 핸드폰을 받고 고객센터에서 확인해보니 공시지원금은 단 하나도없고 할부를 30개월 걸어놨네요오늘 전화를 걸어 따질것이긴한데 그쪽에서 개통취소나 환불을 안해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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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참매26821.11.05
게임계정 거래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몇일전 인터넷에서 만난사람과 서로의 계정을 교환했습니다교환하면서 서로 아이디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을했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그사람이 다시 아이디를 바꾸고 싶다며 아이디를 회수해가고 다시 저의 아이디를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절대 안된다고 했지만 그 아이디 원래주인분에게 말해 이미 비밀번호를 바꾼후였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신고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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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21.11.05
딥웹이나 다크웹에 접속하면 불법인가요?딥웹이나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 어둠의 인터넷세계라고 알고 있습니다.딥웹, 다크웹에 대한 괴담도 많고,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마약거래나 개인정보거래 같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그냥 개인이 순수 호기심으로 접속하면 그건 불법인가요?그곳을 탐방만 해도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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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쌍봉낙타9921.11.05
전자소송에서 주소불명 단계에서 다음 스텝은?2021.10.06 소장접수 2021.10.14 이행권고결정2021.10.14 피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21.10.14) 송달 결과2021.10.18 주소불명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다음으로 취해야 할것은 어떤 것인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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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21.11.04
블로그, SNS 등 저작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요즘 카카오뷰라는 것이 점차 활성화 되면서 질문이 있습니다.우선 카카오뷰란 간단히 말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의 링크를 가져와서 링크 자체를 첨부하여서 게시글로 올리는데요.제가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링크자체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면 원작자의 링크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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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박각시7021.11.04
자동차 페인트 날림 보상 방법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아파트 외부도색 스프레이작업때문에 주차차량에 페인트 날림이 생겨도색업체관계자랑 상태를 본 후 페인트날림이 맞는거 같으나 스팀세차를 통해 지워보라고 해서 스팀세차를 했는데도 페인트날림자국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카센타 확인결과 페인트 제거작업+광택+유리막코팅 작업을 해야 복원이 된다는데 도색업체 측에서는 이 비용을 모두 보상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전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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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해파리25521.11.03
게임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신고되나요?1대분이 2대분에게 계정을 팔았고 저는 2대분한테서 1대분의 계정을 4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저는결국3대가 되는거죠. 그렇게 6개월넘짓 잘사용하고잇엇는데 한달정도 안하다 들어가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있었고 1대는 연락이 닿지않는 상황입니다.신분증이나 전화번호는 있는데 이걸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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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듀공20021.11.03
공증서류 10년 넘으면 효력이 없나요?10년전에 돈빌려주고 공증을 받았는데 아직도 못받았어요연락도 잘 안되고요 거기다가 공증도 10년이 거의 다되가는데 10년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혹시 공증서류로 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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