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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꿀벌187국내 정발본도 아청법 처벌이 되나요?토렌트로 만화를 다운 받다 찜찜해서 파일을 확인하니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여 파일을 삭제 했습니다. 삭제 후 확인해보니 국내에서 정식 발매되어 판매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실제로 제가 다운 받은 건 국내 정발본의 일본 원서인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쭈꾸미126게임 계정 거래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오늘 번개장터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확인 차로 물어 본 질문으로는,'나 혼자 쓰는 계정이 맞냐''문제 없는 계정이냐,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니냐' 등을 물어보았고,저 혼자 쓰는 계정이며, 계정거래는 문제 없으며 사기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판매자는 저에게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를 제시했습니다.판매 가격이 12000원이었는데 제 생각엔 2만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2만원을 입금했는데요. 게임을 몇 번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다시 로그인 하려니까비밀번호가 바뀌어있네요. 판매자에게 다시 번개톡으로 물어보니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차단했네요.이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절차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들진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부엉이282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나요?문서위조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해와 연구가 없는 상태로 법조문만 붙여넣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다음과 같은 경우 각각 공(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1)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공립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pdf 파일로 넘긴 업자.>2) 그것을 의뢰하고 프린트하지 않은 의뢰인.>3)그것을 의뢰하고 프린트해서 부모님에게 보여준 의뢰인.>4)그것을 의뢰하고 그 상태로 인터넷 상으로 회사에 전송해 취업한 의뢰인.이러한 질문을 왜 하냐면, 관련 대법원 판례 2010도6068 에 의하면 위의 사례에서 계속성 없는 이미지 파일을 공문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서 상고 기각한바 있습니다.또한 https://www.swlawwin.co.kr/bbs/sub03/133544 의 법무법인에서 올린 사례를 보면, 졸업위조업체와 연락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혐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인 물체 상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 를 주장하여 혐의 없음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하지만 이와 달리, 인터넷 뉴스기사나 후기/법률자문 등에서는 이러한 문서 위조를 행한 업체일당 적발 / 그리고 의뢰인들이 처벌받았다는 내용을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답변시 쉽게 이러한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곤 합니다.정리하면 이와 같이 상반된 사례를 두고 관련된 처벌기준이나 올바른 판례를 어디에 두고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설진우마무스메 카카오게임즈 사태관련 질문입니다.현재 우마무스메라는 카카오게임즈에서 퍼블리싱하고 있는 게임이 운영관련문제때문에 유저들이 환불인원을 모집하고 로펌도 알아보고 그런것으로 알고있습니다.1-1.환불관련하여 소송을 하면 이미 현질을 하여 컨텐츠를 소비를 했는데도 법률상 환불이 이뤄질수 있는여지가 있나요??1-2.어떠한 조항들로 환불이 이뤄질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2.카카오게임즈가 문제가 되는 공지를 지우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증거인멸로 인정이 될가능성이 있나요?또한 이점이 법적으로 카카오게임즈에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까요?3.이렇게 되면 개인 대 기업의 구도로서 소송이 진행되게 될텐데 개인이 기업한테 승리할 가능성이 있나요?..4.단체로 저렇게 소송을 걸게될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표자를 따로 내세워서 하게되나요?5.예전에 어디서 들은바로는 소송시 패소한측에서 관련비용을 승소한측의 비용을 포함하여 전부 짊어지게 되는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경우에는 유저단체쪽이 패소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게182폼양도를 통해 구매내역을 양도받았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우선 저는 윗치폼이라는 사이트의 양도하기 기능을 통해 솜인형을 양도받았습니다. 윗치폼 양도 기능을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A라는 구매자가 판매자C로부터 물건을 산 뒤 구매내역을 갖게 됩니다. 이후 A라는 구매자가 물건을 양도하고 싶으면, 개인간 거래를 통해 폼양도 기능으로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판매자 C는 최종적으로 구매내역을 양도받은 B에게 물건을 주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저는 해당 시스템으로 폼을 양도받은 B의 입장입니다. 구매자 A와는 문제없이 거래가 끝났습니다. 구매내역은 B의 입장인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자 C가 물품값을 환불해주겠다 했으나 기한이 지났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며(연락을 보지도 않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A에게 양도받은 폼(구매내역)과 A에게 입금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판매자 C로부터 구매한 내역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기를 친 건 판매자 c입니다. (현재 판매자 C로부터 환불받지 못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단체고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판매자 C를 경찰신고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진도개81사기죄에 성립할까요?.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설명 드리면, 230 만원을 주고 1년 동안 수련 기관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의 내용을 수련을 증빙 하는 학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승인 요청을 드리고, 승인 완료를 누르게 되면수련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시스템이며, 이 과정은 8월 31일까지 1년 과정이 마감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내년에 다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사건의 발달]1년 과정을 등록하였지만, 저에게 성실하지 않음의 사유와 프린터기 사용 여부를 물어본 이유로 수련이 2개월 남은 시점에서수련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 10개월 동안 수련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승인 요청을 드렸고, 그 10개월 동안의 기록은 승인을 완료해주었습니다.하지만, 다른 수련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재 승인을 요청하여, 8월 23일에 그동안 수련 받았던 것에 대해서 재 승인 요청 메일을 보내고, 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센터 카운터 담당하시는 직원은 센터장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말씀드릴 순 없고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드려라.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다 라는 말을 하여, 메일을 23, 27, 30일에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이후 센터 카운터 분에게 센터장님께 말씀드릴 것을 요구하였고,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따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는 저를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금일까지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전 내년에 남은 수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격증 또한 내후년에 나오게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극락조246물품을 계속 배송하겠다는 말만하고 거의 2개월이 되도록 배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물품을 계속 배송하겠다는 말만하고 거의 2개월이 되도록 배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제품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사기치는것 같아YTN에 제보도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네요 좋은방법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이 당하고 있네요그냥 경찰서에 신고하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면 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메뚜기163바로 옆 건설현장 소음 분진 민원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문제가 있을 시 현장소장애게 직접연락을 하라는데요. 뭔 해결책을 주시는 걸까요?바로 옆 건설현장 소음 분진 민원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문제가 있을 시 현장소장애게 직접연락을 하라는데요. 뭔 해결책을 주시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관박쥐255핸드폰 번호 이전사용자, 이전번호 사용 업체 기관에 번호 사용 중지 요청 또는 신고 방법과 일원화 창구가 있나요?몇달전에 핸드폰 번호를 변경했는데번호 이전 주인이 뭔짓을 하고 다녔는지각종 잡다한 스팸문자랑 전화가 많이 오고금융정보 알림과 자녀 학업관련 알림등이 와서귀찮고 일일이 차단하고 하기도 번거롭고 짜증이 납니다이전 사용자가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여기저기 등록해논 번호를 삭제, 변경하도록신고또는 요청할 방편이 있나요?또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개인정보관리를 소흘하여오남용하고 있는 업체나 기관에 대하여도신고하거나 요청할 방편 일원화 창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올곧은개미새238실수로 거래하셨던분의 이름을 유출했습니다.다른분이랑 메시지로 거래하다가 그분이 거래내역 필요하시다길래 너무답답한나머지 거래한분의 이름을 지우지못하고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그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렸고 상담후 신고하시겠다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