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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얼룩말52이웃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를 쳐냈는데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옆건물에 감나무가 저희 원룸건물 담장을 넘어와 나뭇가지가 전선에 방해되고 감이 우리 마당에 떨어져 지저분해서 여러번 감나무 가지를 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그집에선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요청했었고 말싸움이 오가고 끝나서 녹취록같은 증거는 없습니다.문제는 이번에 우리 건물에 cctv 설치를 하면서 전선정리를 하는데 가지가 엉켜서 가지를 쳐냈는데 옆건물 주인이 합의금 500만원을 달라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합의금을 주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낙지82게임 전화번호 공개 특정성 성립되나요?제가 게임중 어떤분이 게임을 고의로 망치길래 하지말라고 하며 (욕설은 하지않았습니다.) 비꼬는 말들로만 싸우다. 제가 전번을 달라고 요청하니 안주더니 쫄리냐니까 그때야 전번을 주며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5대5 게임이여서 우리팀도 전화번호는 봤으며 계속하여 게임을 망치거나 욕설을 하며 말을 하길래 제가 번호 좋은데 쓸게 고마워라고 말하자 협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때 전화준다는거라고 말하며 계속 고소할거라는 말에 비꼬면서 꼭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와 친구가 아닌 서로 모르는 팀원 또한 이분이 욕설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사람은 찐따일것이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계속 20억을 소유 또는 연봉으로 받고있다며 무조건 넌 고소한다고 말하길래 앞서 말한 내용들로 신고가 될것 같지 않았기에 로펌이라도 사는거냐 돈의 힘으로 거짓내용이라도 되게할거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과정에 단한번도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는 그래도 전화번호를 공개한 상태였습니다.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공개한 후 비꼬는 모든말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역겹다. 쓰레기새끼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는데 만약에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건 쌍방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아나콘다77판매한 소셜 계정을 구매자가 악용했을 때, 판매자는 처벌 받나요?판매자가 마케팅용 G사 계정을 판매할 때 (실제하지 않는, 무작위로 생성된 임의의 해외 정보들로 제작됨),구매자에게'해당 계정을 불법, 성인, 도박, 선거, 종교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판매를 정중히 거절하며,이용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후, 구매자가 구입한 계정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판매자가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그리고 위 내용을 미처 고지 못했을 때는, 구매자에 의해 계정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판매자가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박새247산업단지내에 지식산업센터 입주요건안녕하세요 현재 자판기 제조 및 판매, 전동기기 설비및 판매업을 하고있으며 올해 22년 1월 임대를 받아 입주를 앞둔 과정에서 산업관리공단에서 점검이 나와 승인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려면 원래 이렇게 까다롭나요? 서류양식에 맞춰 다 적어냈음에도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미치겠는데 도움주실 분 계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박새149안녕하세요. 특허 국내 출원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 년도에 굉장하다고 느낄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어특허로 출원하여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 및 보호 하려고 했는데시장 조사 결과 2021년에 일본에서 저희 회사의 아이디어와거의 유사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한 건이 있더라구요..다행히 출원 중이고 거절도 2번이나 당해서 등록은 안된 상태이긴 했는데이런 경우 저희 회사가 국내에 특허 출원하는데에 문제가 생길까요?그리고 생긴다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까요? ㅠㅠ 너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물개233비트코인 개인 간의 원화와 코인 거래개인 간의 거래라는 가정 하에 업비트에 원화를 입금하게 되면해외거래소로 출금하는 게 24시간 제한이 걸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를 이용하여 급한 사람들에게 하루 빨리 코인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제가 업비트에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원화와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후 구매자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전송하는게 특금법이나 금융법에 위반되는 행동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음란물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인가요?최근에 페니스 익스텐더라는 남성 성기능 강화 목적의 의료기기를 구매했습니다. 꾸준한 착용을 필수로 요구하는 제품인지라 제 성기에 나타나는 변화와 그 추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기록하려 하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블로그나 타 인터넷 게시판에 리뷰형식의, 저의 상황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을 작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지금 제가 질문을 작성하고 있는 아하 QNA에도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데요. 이와같은 직접적인 파일 첨부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 먼저 사진들을 게재한 뒤 따로 그 사이트 주소의 링크를 공유할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파카287경찰서 신고 들어온게 고소가 맞나요?분명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해서 정보공개포털로 무슨일인가 알아봤더니 고소들어온게 없다네요. 이런겅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를 하지 않은 걸로 신고가 들어온거 같은데 전화로는 청소년 전담으로하는 부서로 들어간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설명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색깔이나 모티브가 같다고 저작권 침해 성립되나요?사실 저번에 질문을 남겼었는데 말끔하게 해결되지가 않아서사진이랑 링크(사진은 제 캐릭터 사진이고, 링크는 다른 캐릭터 사진입니다)를 남겨봅니다.아래 사진이랑 첨부 링크의 캐릭터를 비교해봤을 때, 눈색과 몸색은 비슷하지만 생김새는 '둘이 다른 애들이구나'는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관련해 짜놓은 설정도 둘이 다르구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종족이랑 몸색깔, 눈색깔이 비슷하다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거에 좀 엄격하고 예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변리사 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볼 때 외형 말고 캐릭터 설정도 보는 거 맞나요?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sm=mtb_etc&mra=blRB&qvt=0&query=%EC%B5%9C%EA%B0%95%ED%95%A9%EC%B2%B4%20%EB%AF%B9%EC%8A%A4%EB%A7%88%EC%8A%A4%ED%84%B0%20%EC%B9%98%EC%B9%98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중고물품 판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중고물품을 구매한 후에 그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가방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A라는 사람이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는 A님의 글을 보고 제가 그 해당 가방을 검색 후에 그 해당 가방을 판매하는 B라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B님이 바로 A님으로 택배를 보내게 하고 저는 중간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여기서 마진을 조금 남긴 후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다시 입금하는 형식으로의 방법이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