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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밀잠자리26322.11.01
카피제품을 카피제품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어떤 옷 브랜드가 여러가지 유명한 타 브랜드의 옷 디자인을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글자만 바꿔서 판매하고 있어서 그 브랜드의 sns에 A브랜드와 B브랜드, C브랜드의 카피제품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피를 한 브랜드에서 sns메시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네요.이 경우에 실제로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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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뜸부기16622.11.01
개인 디자인특허와 실용실안 특허 취득 가능여부디자인특허와 실용실안특허 차이점과개인이 취득이 가능한지와 취득까지의 기간비용 발생과 미무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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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22.11.01
법에서 말하는 '고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일상적인 의미에서 '고지'라는 단어가 쓰이는 상황이 여러가지 있을 것 같아요그중에서 합법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고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약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할때'게시글'이나 '문자'같이 상대가 제가 고지한걸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 못했을 때도해당의 고지가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가령 거래할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구매자가 못봤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상대의 책임인건가요 제 책임인건가요..?이런 경우에도 제가 환불이나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계약서는 별도로 있지만 제가 까먹어 못 넣었습니다근데 고지한 사항과 관련된 하자가 상품에 발생했을 때도 판매자인 저는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ㅠㅠ문자로 고지했고 구매자가 이해했다고 굳이 이야기안했어도 문자를 봤다면 저는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다한게 아닐지 궁금해 적어봅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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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웜뱃22422.11.01
납기준치 초과제품 리콜해준다는데 환불은 안되는건가요?[회수 대상 상품 및 내용]상 품 명: 이펜시아 트램폴린제 조사: 이펜시아회수대상 : 인증/신고번호:CB062R468-0001 (인증모델: 유아 트램폴린) 인 상품회수사유: 총 납 함유량 기준치의 04.5 배, 2 6.3 배 초과 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2021년 3월에 구매하여 지금까지 사용중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는 못쓸것같은데 피해보상금 까지는 안바라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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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다사자16222.11.01
퇴사시 개인자료 컴퓨터 포멧 문제 되나요?퇴사때 공인인증서 및 메신저톡 삭제를 위해 포멧을 했습니다. 업무상 하드웨어에 자료 및 작업물은 전혀 없었으며, 포멧하는 내용을 사업주 및 상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포멧을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사업주는 cctv를 무단 사용중이었으며(촬영 미고지)cctv에 잡힌 4개월전에 포멧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하는데 맞는가요?추가적으로 포멧된 pc는 다른 직원분이 지금 사용하신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업무상 방해, 손해를 기준으로 고소하려 할경우 하드웨어에 남아 있는 자료의 중함을 따져야 하는거 아닌지요? 전 사업주는 저의 포멧으로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다른 분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전 사업주는 다른 사람들의 고소가 질문인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괴씸해서 위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포멧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위 내용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너무 억울합니다.제발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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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22.11.01
조립형 컴퓨터 부품을 저가부품을 장착해놨습니다조립형 컴퓨터 구매했는데사용하던중 내부 청소 해주다가보니 일부 부품을 저가 브랜드꺼를장착 해놨네요 사용상 지장은 없는데 사기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요이때 보상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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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22.11.01
전과많은사기꾼검찰or경찰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지인을통해 알게된사람이 삼성직원이라고 삼성공정과정에서 불량이난 살짝 기스난폰을 싸게 할수있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물건이 지연된다고 하고 보냈다해놓고 박스가 반송됬다느니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루길래 싸한느낌들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더치트라는 사이트에서 이미 같은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10년전에 징역을 살았고 최근에도 징역을 살은 사기꾼이였습니다 . 이런놈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검찰로 고소해야하나요 ? 경찰로 고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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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라마26822.10.31
IT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적 문제 없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IT 서비스 운영 중인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배민 고객 블랙리스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배민의 경우 사장님들이 주문을 받을 때 배달할 주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주소 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면 해시를 통해 일방향 암호화를 진행하게 되구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고객 A가 등록되었다면 다른 배민 업체에서 주문 들어온 고객의 주소를 통해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등재되어 있다면 어떤 진상 행위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는지 텍스트 정보 또한 확인이 가능하구요. 주소 정보를 가명처리 했으며, 주소를 제외한 고객의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왜 기재하였는지 정보는 함께 저장하게 되구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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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키위14122.10.31
중고 카메라를 직구 후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반년 전 쯤 해외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두대정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350달러 정도 나와서 관세도 따로 납부한 상태이고요. 요새 잘 안써서 중고나라같은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랴보려는데 혹시 이 경우 전파법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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