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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아비18중고거래 환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제가 쓰던 아이폰을 당근 마켓에서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고장난 적이 있어서 사설 수리점에서 액정,배터리 교체 이후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겨 메인보드 수리도 받았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계속 부푸는 문제가 생겨 사설 수리점에서 무료로 두번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후 수리를 마친 상태에서 당근마켓으로 사설 수리점에서 배터리 교체를 했는데 다시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설명 후 직거래로 휴대폰 상태를 확인시켜주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쯤 후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용을 확실히 전달 후 판매하였고 판매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지나고 나서 환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구매자분이 직접 사설 수리점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리라고 말하고 저도 사설 수리점 사장님과 연락을 하여 결국 사장님이 배터리 값 5만원을 환불해주셔서 그 돈을 구매자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매자분이 환불을 요청하셔서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고소를 진행하셔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수리내역을 모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불리하다는 부분을 전해들었고 합의하는 쪽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사설 수리 이후 배터리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사설 배터리 수리를 했고 배터리가 부푸는 문제라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액정과 메인보드 수리 내역에 대한 고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여서 팔 의도나 사기를 칠 의도는 당연히 없었고 연락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설 수리 했다고도 밀씀드렸구요.이후 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구매자분은 현재 본판매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을 원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다면서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판매 금액 26만원에서 5만원 환불 받아드렸습니다. 합의금은 더 큰 금액 원하시고 얼마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으로 갔을 때 어떻게 예상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아비18중고거래 환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제가 쓰던 아이폰을 당근 마켓에서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고장난 적이 있어서 사설 수리점에서 액정,배터리 교체 이후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겨 메인보드 수리도 받았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계속 부푸는 문제가 생겨 사설 수리점에서 무료로 두번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후 수리를 마친 상태에서 당근마켓으로 사설 수리점에서 배터리 교체를 했는데 다시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설명 후 직거래로 휴대폰 상태를 확인시켜주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쯤 후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용을 확실히 전달 후 판매하였고 판매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지나고 나서 환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구매자분이 직접 사설 수리점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리라고 말하고 저도 사설 수리점 사장님과 연락을 하여 결국 사장님이 배터리 값 5만원을 환불해주셔서 그 돈을 구매자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매자분이 환불을 요청하셔서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고소를 진행하셔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수리내역을 모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불리하다는 부분을 전해들었고 합의하는 쪽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사설 수리 이후 배터리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사설 배터리 수리를 했고 배터리가 부푸는 문제라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액정과 메인보드 수리 내역에 대한 고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여서 팔 의도나 사기를 칠 의도는 당연히 없었고 연락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설 수리 했다고도 밀씀드렸구요.이후 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구매자분은 현재 본판매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을 원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다면서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판매 금액 26만원에서 5만원 환불 받아드렸습니다. 합의금은 더 큰 금액 원하시고 얼마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으로 갔을 때 어떻게 예상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찬란한고라니66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에 있는 노래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주고 상업적 이득을 취할경우 저작권에 걸릴까요?일반인들이 바디프로필이나 컨셉화보 등 스튜디오나 헤어 메이크업 등을 갖추어 연예인처럼 본인의 사진을 기록하는 행위가 많이 대중화 되었는데,이런 부분에서 확장하여 기존 음악시장에 있는 노래들로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촬영 및 영상편집을 거친 후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나요?만약 노래를 영상에 넣어 문제가 된다면 노래에 맞게 보정 및 영상싱크만 맞춰주고 일반인들이 노래를 삽입해 개인소장 목적으로 영상을 간직한다고 해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요?일반인이 유튜브에 노래를 삽입해 영상을 올릴경우에는 자동으로 저작권에 걸려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있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을것이고개인소장 또는 결혼식장에서 재생하는 등 의뢰인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함이 아니라사진작가들에게 컨셉화보를 의뢰하여 찍고 간직하듯이 같은 맥락으로 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여 판매하는걸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공공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정통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쭐 것이 있습니다. 공공 컴퓨터에 저장된 타인의 문서(다른 학생의 실험 보고서인거같습니다.)를 2번 열기는 했으나 둘 다 잘못 눌러서 켜졌고 급히 닫았습니다. 여기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실수로 열었고 열렸던 시간도 합쳐서 10초 남짓일 것 같은데 이때도 고의로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2. 타 학생의 실험 보고서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까요?3. 만약 해당한다면 공공 컴퓨터에 삭제하지 않고 다음 이용자가 실수로 혹은 자기 파일로 착각하여 열 가능성을 둔 것인데도 타인의 비밀로 봐야 하나요?4. 만약 모든게 성립한다 했을 때, 해당 학생이 학교에 '제 파일을 누가 본 것 같다.'는 의심 만으로 학교 측이 cctv를 제공하여 특정하여 신고 및 수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공 컴퓨터는 보통 꺼졌다 켜지면 저장된 파일이 없어지는데 새로 킨 공공 컴퓨터에 파일이 있길래 열어봤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비둘기146cctv 설치 사기 검찰 송치됬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20년 10월경에 cctv를 설치하려고 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선금으로 4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이전에 cctv를 설치해준 업체이기에 믿고 입금을 하였는데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서 21년 11월 경에 꼭 설치 해주라고 했는데 설치 해준다는 날짜가 다가오면 잠수 타다가 제가 연락 하면 그때 서야 연락 받고 꼭 설치 해주겠다 하고 또 잠수 타다가 연락하면 전화 받고 이런식으로 22년 4월까지 시간을 끌어서 사기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통화 내용 그리고 입금 내역 그리고 계약서는 아니고 수기로 작성된 약식 견적서를 보내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2년 8월 경에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요...이게 수사중으로만 뜨고 더이상 먼가 진행 되는게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연락을 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여쭤봐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만약 불기소나 혐의 없음 이런식으로 되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기소가 되어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나요 ? 제가 이런식으로 고소를 해본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슴새153녹음관련 증거는 유효기간이 있는지??녹음관련해서 당사자가 대면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와 또 , 이자료를 증거로 쓸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예를들어 민사소송시 3년의 기한이 있을경우 3년안에 소송을 걸었는데, 녹음된 증거는 5년 전 녹음일 경우 증거로 활용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빼어난고라니3과장,허위사실로 판매한 강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대학교에 와이비엠이라며 방문판매를 와서 토익 강의를 360만원짜리를 36만원에 할인을 해주고 간호국가고시 시험 강의 + 최신강의 + 유명강사 실시간 강의 + 지속적인 업데이트 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말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3-4월쯤 구매를 하고 시간이 없어 등록은 7월 31일에 했으며 시간이 없어 보지를 못하다 얼마전 보려고 확인을 했더니 국가고시에 대한 강의, 유명강사 실시간 강의는 없었으며 최신강의가 아닌 예전 강의와 비인기 강의 밖에 없었습니다 와이비엠에 전화해보니 실제로 그런 방문판매 한 적 없다고 말하고 남은 기간 환불도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건 사기 판매 아닌가요?! 그때 당시 녹음한 파일도 없고 그거에 대한 책자도 없는데 사기에 대한 전체 환불 가능한가요?! 아니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도 안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환불이라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처분 결과 통지서 관련 질문입니다.처분 결과 통지서를 검찰에서만 보내나요 ??경찰서에서도 처분 결과 통지서가 오나요 ??둘 다 오나요 ?? 한 곳만 오나요 ??만약 주소 이전 신청을 한다면 검찰에 검사님 한테만 보내면 되나요 ??주소 이전 신청은 검사 배치 받고 바로 보내면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무당벌레137아파트에 현수막 철거문제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아파트입구에 개인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걸 철거를못하고있네요 왜철거하면안되는건지 철거하는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문구는 관리소장에 거취에대한 문구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