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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헌신하는메추리185인터넷의 사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대학생 연구 프로젝트에서 비영리 목적의 리플렛을 제작하는 중이며 해당 리플렛에 곤충 6종의 사진을 넣고자 합니다.1. 인터넷 사이트 혹은 인터넷에 올라온 서적 스캔본의 사진을 활용하고 싶은데, 이 사진들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인터넷이 올라온 사진을 사용할 때 배경을 흰색으로 지우는 정도의 수정을 해도 될지 여쭙습니다. 자료 특성 상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들은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 및 2차 활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 문구는 없는 상황이며, 원작자에게 연락을 해도 컨택이 안 닿을 확률이 높습니다.3. 만약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꼭 그 사진이 사용된 리플렛에 출처를 적어야 하는지와 작성해야 하는 출처의 양식을 알 수 있을까요?위의 세 질문에 대해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3시간 수업을 녹음하는데 중간 쉬는 시간도 같이 녹음된 경우 통비법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시간 수업을 녹음기 키고 끊지 않고 녹음하여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에 웅성거림이나 다른 학생들 말소리가 들어간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버크셔쌍방 고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쌍방 고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 할 때 사건번호가 필요한 걸로 아는데사건번호는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담당형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아직 형사 이름 외에는 문자 받은게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바위새146중고 거래에서 미개봉이라고 한 상품을 개봉으로 보내줬는데 신고가 될까요?원래 미개봉으로 보내줘야 할 제품을 개봉으로 보내주고는 미개봉 개봉 관련 안내 없이 발송해줘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듀공53중고 거래 판매, 구매자의 예약금 입금 후 잠수시 일방적 거래 파기 후 예약금 환불 의무 여부노트북을 중고 거래 마켓에 올려놓았습니다.그리고 한 사람이 저에게 구매를 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게 4일전 24일이였고 이 사람이 멀리서 오겠다 오겠다 예약만 하고 자꾸 하루씩 미루셨습니다.저야 시간이 넉넉합니다. 솔직히 새벽에 오셔도 제가 전화 받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문제는 계속 미루는 터에 메시지도 잘 안보고 답장도 되게 늦게 남기시고맨날 온다고 해놓고 또 무슨 사정 생겼다고 미루고그러다가 이분이 꼭 오시겠다고 예약금 2만원을 선입금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제안을 수락해서 2만원 선입금 받았지만, 이분이 또 미루다가 오늘 저녁쯤엔가갑자기 거래 안된다고 예약금 환불 해줄수 없냐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저는 굉장히 열이 받아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정보를 종합해서 예약금 환불 안된다 통보를 했습니다.첨부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약금에 대한 책임은 100% 구매자에게만 있습니다.구매자가 먼저 제안을 했고, 구매자 사정으로만 거래가 지연되었고 저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여기서 제가 통보하고 차단을 하던지 했어야 했는데 정말 어리석게도 가지러 오겠다는 답장에 '오세요' 라고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물론 이 사람은 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오시지도 않고 전화도 안 남기고메시지를 읽지도 않습니다.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음 같아선 거래 안 할거다 통보해버리고 차단을 해 버리고 싶습니다.열이 받기도 했고 제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가격을 내리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해서 처분을 해야 하니까요.하지만 예약금 이미 받은 상태에서 오겠다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상태여서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도 판매자인 제가 일방적인 거래 파기가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무슨 이유인가요? 만약 파기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치러야 하는 불이익이나 대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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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쥐230인터넷등에서 임의제출 및 압수 등으로 인해 제출 된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요휴대폰에 저장 된 메일, 카톡, 전화번호 등모든 것이 압수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영징 상에 기재된 내용만 압수되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처벌받나요?주민번호가 아니라이름과 소속부서만 확인해서 인증하고가입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데돈을 쓴다거나 그런건 아니고그냥 현직자들 커뮤니티라 궁금해서 구경해보고 싶은데처벌이 되는 사안이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엉뚱한레아50인터넷으로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제가 sns에서 연락한 남성에게 속아서 소개한 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반환도 안된다고 하고 이젠 답변도 없네요ㅠ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잠자리251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거부를 하면 강제로 집행할 수 없나요?더탐사 기자가 법원에서 발부 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고 더탐사 취재원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으로 찾아가 압수수색 당한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라며 아파트 현관까지 찾아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거부를 하면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긴꼬리249사회복무요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전 대학 재학중인 학생으로, 21년 3월 현역으로 입대해 일주일만에 정신질환으로 귀가하고 6개월 재검 끝에 당해 11월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신질환 귀가자는 재학중이더라도 장기대기면제가 카운트 된다던데 사실인가요?그리고 이번 12월에 본인선택입영원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자취중이고 주소도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공익 근무를 한다면 본가에서 해야 하는데 주소를 미리 옮겨 놔야 하나요? 만약 신청 실패시 다시 주소를 서울로 바로 옮겨놔도 문제는 없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