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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yeseul환불해 준 돈 다시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게임 계정을 해킹 당해서 다시 되찾기 위해 전 주인분과 본 주인분을 찾아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본 주인분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전 주인분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 전주인 분이 저한테 게임 계정을 판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그 분이 게임 계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환불 해주겠다고 계정값보다 조금 높이 환불해줬거든요... 물론 환불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놀래서 몇 번 거절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자기도 환불해 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환불받은 금액이 (조금이긴 하지만) 계정값보다 높고.. 해킹한 사람이 본인도 아닌데 환불을 해주는게 좀 마음에 걸리고 불안한 마음에 진짜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 전주인 분이 답변으로 제가 그 게임 계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기도 했고 해킹을 당해서 계정을 잃어버렸으니 그 정도 금액이면 받아도 괜찮다고 했거든요...근데 아직 무서워서 환불받은 금액은 안 쓰고 가만히 냅뒀는데 만약에 환불해준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하나요...? 아 그리고 그 해킹당했다는 게임 계정에 연동해둔게 페이스북 계정이었는데 페이스북 계정 알고있는 사람이 전 주인 밖에 없거든요...?? 환불 해준다 얘기했던 것도 제가 사이버 수사대 신고 예정이라니까 환불 해준다 한거였어요.. (사이버 수사대 신고 예정이라 한 이유는 여러가지 문제랑 사정이 있어서 그런건데 그것까진 설명 안 하고 그냥 신고 예정이라고만 했어요.) 혹시 찔려서 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도 약간 그 전 주인이 해킹범 같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고 있긴해요... 정확한 증거는 딱히 없어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적기에 너무 길어서 생략할게요.) 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론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찔리는 것도 없고 잘못이 없는데도 굳이 환불해 준다는 게..ㅠㅠ 음.... 정말 여러모로 복잡하네요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그 환불받은 금액을 써도 되는건지... 그리고 썼다가 나중에 와서 환불해줬던 금액 다시 내놔라하면 줘야하는지.... 자기가 찔려서 줬을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세번째는 주관적인 질문이라 답변 대충 해주셔도 돼요... 혹시 몰라서 대화 일부 캡처한 것도 같이 첨부해 올릴게요. 마지막으로 글이 너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불안한 상태로 쓰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계속 뒤죽박죽 섞였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듬직한황새4885준공무원 겸직신고 및 공무원 품위훼손 신고// 부정수급 문의서울시 준공무원 연구직인 분이 당근마켓에서 300개의 상품(아이디2개) 이렇게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그릿고 유튜버도 2천명 넘은 유튜버 활동도 합니다. 컨텐츠가 선정적입니다 품위훼손도 가능한지 하고요...별도로 이분이 이두가지 경제활동을 산재기간에도 해왔는데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여새222카톡만 알고 연락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5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당시에는 연락처를 알려달라니까 핸드폰이 정지돼서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라면서안알려 줬었는데 오늘 제가 연락을 했는데 하루종일 안보네요 애초에 빌려준 잘못도 있곘지만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 인간적으로 자기보다 어린사람의 돈을 뜯어먹고 튀는정신나간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빌려주었는데 빌려준지 한 두세달 정도 됐는데 연락처 모르고 카톡만 아는 사람 연락할 방법 없을까요 ㅠㅠ그리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꿀팁같은거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동고비271이거 환불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후드집업을 판매했는데이게 육안으로 보면 살짝 물빠진 검정색인데 사진으로 보면 검정으로 보입니다. 사진에 어떠한 편집효과도 넣지 않았습니다. 판매 설명글에는 사이즈와 제품 22/ss시즌만 적어놨습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해줘야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jiijjijijjiijjij내용증명시 카톡요청이 효력이있나요?A라는 사람이 카톡으로 어떠한 내용을 요청 한것을 B라는 사람에게 요청했지만B는 카톡 계정만 있고, 사용하지 않고 라인만 쓰고있습니다하여 B는 A의 요청이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의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가오리215콘서트에서 타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 저작권료 지불해야 하나요?콘서트에서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 타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나요?갑자기 콘서트 하는 거 동영상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태양새76디폼블럭으로 직접 만든 만화캐릭터 카페에 전시해도 저작권법에 안 걸리나요?안녕하세요요즘 디폼블럭에 재미를 붙여서짱구나 지브리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요판매목적은 아니고 직접만든 디폼블럭 캐릭터를 카페에 전시해놓으려고 하는데저작권법에 걸리는 행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황로10개발 잔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문의드려요저는 A업체는 개발외주사이고 B업체, C업체가 있습니다A는 B에게 2022년 12월경 개발 의뢰를 받아 개발대금 1800만원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계약했습니다A는 계약금으로 50% 900만원을 지급받고 프로그램을 개발 후 B에게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 하였습니다.A는 B에게 잔금을 요청하였으나 B는 지급을 하지못하고 현재 6개월이상 지난 상황입니다B의 얘기로는 C로부터 B도 해당 의뢰를 받아 A에게 하청을 준 건이며 C가 대금을 주지 않아서 A에게도 못준다고 합니다.A는 C에게 문의하여 물어보면 해당 건은 B와 처리 할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B는 C가 지급 해주길 기다리라고 합니다.제 생각에는 B나 C가 지금껏 한 행태를 보건데 지급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가려고 합니다만 C에게 해야하는지 B에게 해야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물총새295집에서 피시방혜텍을유료로 이용하는건 불법아닌건가요?요듬 게임회사들은 피시방 점유률도 높이기위해서피시방 프리미엄 혜텍 이벤트를 자주 하는데요본인 돈과 시간을 지불해서 피시방에 직접 가서 시간을 쓰는만큼 집에서만 하는 유저들과 차별을 주기위해 혜택을 더 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무슨 원격으로 해서일정 돈을 내면 집컴퓨터에 피시방 로그인했을 때 처럼 PICA 피시방 UI에 혜텍도 피시방 연동된거랑 똑같더라구요.요즘 주변 게임하는 지인들이 피시방 시간채우기 이벤트 시간이랑 돈이랑 계산하니 피시방 가는거보다 더 싸고 집에서 하니 편하다고 많이들 하더라구요.그런데 저런식으로 하면 이용정지먹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다향제비127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요즘 KTX 공식 앱에서는 황금시간대 매진인데 야놀자 앱에서는 KTX좌석이 널널하게 남아있음KTX와 야놀자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KTX에서 상품석이라는 것을 만들어 야놀자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함문제는 야놀자에서 좌석 예매를 하려면 숙박이나 레저상품을 묶어서 구매해야됨야놀자 앱을 이용안하면 상품석이 일반석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해야됨(대게 당일 몇시간전에 풀림)상품석이 언제 일반석으로 바뀌는지는 KTX에서 정확하게 답변 할 수 없다고 함이런경우 소비자의 자유롭게 선태하여 구매할수있는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