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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오솔개230직업사기꾼의 명함 전단지 만들어주면 저도 법적처벌받나요?예전에 한번 어떤분이 전단지 디자인 의뢰를 해서 만들어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또 명함이랑 홍보전단지를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공기관 로고가 박힌 명함이고 이분 분명 이년전엔 이 일을 하던분이 아니였던거같은데 뭔가 느낌이 쎄해서 지금 만들어줘도되능건지 고민입니다..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원숭이201사업장 물품에 대한 관리소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식당 내 구비되어있던 물건 사용하려고 (수성마카이며 손님들 사용하라고 테이블에 비치해둠) 뚜껑을 열고 흔들자마자 잉크가 터지는 바람에 옷이며 가방에 이염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세탁비용을 청구하면 지불해준다 하여, 세탁소에 가보니 이염이 지워지지 않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무슨 책정기준인진 모르겠지만 20만원 정도로 배상이 가능하다고만 말하시네요. (피해정도도 확인안하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것도 아니라 보험처리로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겠음) 가방은 심지어 그날 처음 든 새제품이였는데 지금 보상해준다는 20만원은 피해물품금액(옷,가방)의 3분의1정도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말을 자꾸 바꾸고 대화가 안되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1. 승소가능성이있는지2. 보통 사업장에서의 피해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아나콘다164연예인이나 정치인, 공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흔히 얼굴을 비치는 직업들 있잖아요, 잘 나간다 싶으면 범죄라던가 , 각종 불미스러운 과거의혹들이 들춰지곤 하는데,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수집하는건가요? 특히 범죄같은 건 경찰,검찰,기껏해야 피해자 등만 알텐데 기자들은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캐오는지 궁금합니다. 경검찰 등에서 정보유출하는 건 위법이라고 아는데 그냥 인맥으로 뒷돈주고 정보파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이아옹제가 해외나 국내 야경사진을 찍은게 있는데요?해외나 국내사진을 제가 옥상에서 찍은 밤 야경사진이나 꽃이나 이런것들이 저작권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제가 찍은거구 그 사진들로 수입을 창출하고 싶은데문제가 있을지 싶어서요!제가 찍은건 맞고 밤 야경사진에 도시나 바다 이런것들이 나오고해외에서 찍은것들도 그런것들이 있는데 문제되지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왕나비178해외 시민권자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한국 시민권이 없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A가마약이 합법인 미국 주 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배송한다면단순히 세관에서 폐기처분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A를 처벌 할수있나요?그의 나라에서는 합법이고 한국시민권도 없고 현재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할 수 가 있나요? 수사공조가 가능한가요?한국으로 입국하기 전까지는 할수있는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LUME형사사법포털사이트 검찰사건조회 정보제공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건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보제공 동의를 어디서 해야하는건가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줄나비104영화유튜버들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튜브에 영화를 올리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안에는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까지도 나와있는데이런거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도치...안녕하세요 혹시 집계한 순위 리스트도 저작권 인정이 가능하나요?유명하지 않은 좋은 상품들을 찾기 위해 현재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전부 다 직접 사용해보고 상품들의 순위 리스트를 집계했습니다!워드 작성이랑 어필을 위한 분석 및 포토 편집까지 한달 동안 자지 않고 작업했는데 타 서비스 업체가 베낄까봐 걱정이 되어 적습니다ㅠㅠ지금까지 타 서비스 업체가 제 판매 방식(상품 아이디어 및, 마케팅 방식, 제가 적은 문구까지 베낌)을 따라하는 등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혹시 이번에 타 서비스 업체가 제가 집계한 순위 및 분석 등을 보고 베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평소에도 많은 시간들을 들여 고민하고 작업하기는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직접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이고 노력한 거라 집계한 순위만큼은 베껴지는게 싫습니다ㅠㅠㅠ아시는 분 계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콜리98네이버 카페에서 현금지급이벤트는 불법인가요?제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네이버 카페를 운영할때 회원들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 현금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뒤 계좌이체 형태로 현금을 지급해주면 불법인가요? 상품권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금은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현금지급은 무조건 안되는 건지 얼마 이상이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칼새196신상정보 이전에서 대해서 질문드릴께있습다11월정도에 주소를 이전하고 주소변경을 알렸어야하는데 생각을 하지도 못해서 알리지못하고 4개월정도 지나서야 담당형사님깨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안좋은 상황일까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