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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꿩3324.02.05
인증을 요하지 않은 외국 사이트에서 한국거류외국인이 국내ㆍ외인의 거주 관련 신분증을 요구자문 관련 정보- 외국의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21년부터 한국에 결혼 비자로 국내 거류 중인 A씨가 있음.(인증없음)- A씨는 외국인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부 커뮤니티에 들어가, 관리자 계정을 취득함- 최근 A씨는 자신이 관리자이므로 앞으로는 자신임을 인증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여 인증을 '개인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 문제는, 이 사람이 국가가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한국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소재가 불명확함.궁금한점1. 외국인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개인사업자 또는 국가가 규정하는 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등)가 아님에도 넘겨야 하는지 (물론 개인 신분증 도용 가능성이 있어 안되는 것을 알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궁금)2. A씨와 같은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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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불독11224.02.05
증거를 수집한다고 전자기기를 압수해갔는데 원래 오래걸리나요?사이버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제가 연관이 있는 거 같다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서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제 휴대폰을 확인하며 사진을 찍다가 사용하고 있는 유심과 기기를 함께 가져갔는데 보통 2주~4주정도 걸리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원래 증거 수집이 오래 걸리나요? 추가로 제 휴대폰은 제가 받으러 가야하나요? 직접 돌려주나요? 택배로 보내주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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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잇24.02.05
피뢰침 설치조건 관련된 법은 무슨법인가요제가 타워조명 관련해서 피뢰침 설치해야하는 조건을 알아보고 있는데 안나와서요피뢰침 설치조건과 관련된 법은 무슨 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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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극락조13024.02.05
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이 속였을때 어떻게 조치가능한가요?중고거래앱을 통해 의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상대방은 새 제품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중고제품입니다(세탁 흔적 등). 상대방은 지금 답변도 안하고 있고 중고플랫폼(번개장터)도 큰 대응이 없는 상태입니다.조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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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하운드21724.02.04
해킹범 아이피와 전화번호로 신고 가능할까요?해킹을 당했는데 해킹범 아이피 한국으로 뜨고전화번호도 알고있는데 신고가 될까요?거의 모든 제 sns에 접속을 시도했고 로그인 성공한 것도있어요 해킹피해금액은 없고 제 계정으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는건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다는 것뿐이에요 이정도로 해킹범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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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귀뚜라미19924.02.04
트위터 인용RT 고소 되나요?개인 SNS에 '건강 문제로 밀가루를 절식한 후, 몸은 좋아졌지만 스트레스로 흡연량이 늘었다' 고 트윗했는데 인용알티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 밀가루끊고 담배처빨거면 당연이 밀가루먹는게 더 고능한선택일텐데 ㄹㅇ 지능이...' 라고 인용 RT를 해서 너무 당황스럽네요.제 SNS에는 저의 학적이나 실명을 포함한 기본적인 신상, (얼굴을 가린) 사진 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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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뱀27624.02.04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소송 가능할까요?분양아파트 인근에 KTX 역사 후보지가 있었습니다해당 아파트는 분양당시 [KTX(계획)] 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지도상에도 KTX 큰 그림과 함께 후보지 표시,아파트 대표 홍보문구 4개 중 1개가 [단지 인근 KTX 역사 후보지] 였습니다물론 이후 KTX 역사 후보지 선정에는 실패하여 생기지 않습니다대표 홍보 그림으로 KTX 사진은 대문짝만하게 걸고후보지라는 글자는 깨알같이 작게 표기한 것도 표기라면 표기입니다후보지 및 계획이라는 것을 그런식으로 표기하여도 문제 없는지,또 후보지 및 계획이라 표기를 하였지만대기업 광고라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생기는줄 알고 분양을 받은 상태인데결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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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24.02.04
고소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고소장을 접수 하고 싶은데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할수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하는것보다 빠르게 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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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아친3724.02.04
취업용(상업용X) UIUX포트폴리오에 프리픽 이미지 소스, 아이콘을 사용하려 하는데 저작권 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 취엽용으로 UIUX 포트폴리오를 제작중에 있습니다.흔히 알려져있는 프리픽이나, 아이콘 사이트들에서 이미지 소스, 아이콘을 사용할 때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소스들을 포폴에 활용해도 되나요?대부분 라이센스는 무료로 사용할 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는 포트폴리오에선 사실 불가능이고상업용이 아닐뿐더러 저작권자는 개인용(취업용)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이러한 소스들을 포트폴리오에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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