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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영양284해외직구 중고거래 판매관련 질문입니다.해외직구한 고프로 카메라가 있는데 원래는 전파법상 중고로 파는 건 불가능했습니다.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1년이 지난 기계는 중고로 판매가 가능한 게 사실일까요?현재 1년이 지난 카메라를 중고로 팔아 법에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신용카드 만들고 포인트받는거 많이 하는편인데 자주해도 괜찮을까요?온라인으로 카드만들고 포인트주는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는 편인데 혹시 위험하진 않나요?정보유출이 많이 되진 않을까 염려되어서 여쭈어 봅니다얼마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이벤트가 많이 있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분묘기지권이 사용권한만 갖는건가요분묘기지권이 토지의 사용권한만 갖는건가요 아니면 소유권까지 같이 가져가는건가요?검색해봐도 잘 찾을수가없어서 질문으로 물어봅니다.토지의 사용권한만 갖는것인지 아니면 묘지가있는 토지의 소유권까지 갖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검은꼬리226네이버에서 사내규정으로 정산액을 보류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제가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제품에 관해서 정품소명증명을 하라고 하면서 판매중지에 스토어는 가폐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매 및 주문건이 몇백건이 되고 배송을 기다기는 입고준비 상품만 140건이에요제가 이상품을 직접 받아서 검수도 하고 배대지서 검수도하고 정품이 확실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내가 중국업체에서 직접 구입한 상품에대한 택이나 상품사진중국에서 보낸 창고 사진이며 중국도매업체와 나눈 대화 캡처고 다 보냈어요. 근데 네이버가 원하는 자료가 그업체도 없고 제가 서치해보니 저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사람들의 거래업체들이 그런서류를 안갖고있는게 대부분이더라구요.근데 그건 둘째치고 네이버에서는 고객들 상품을 그대로 배송하라고 하면서 정산액을 묶어버렸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이라 개인카드로 상품을 지불하는데 카드사용액을 상환할 돈도 없을 뿐더라 배송대행지에 지급해야할 돈마저 낼 수 없게 정산액을 묶어놔놓고는 배송을 할 수가 없는데 배송지연없이 하라는데 너무 악의적이고 악독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급보류는 상표법 위반 상품 판매 및 이용정지로 인한 구매회원으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발생시를 대비하여 4개월동안 해제 불가합니다, 지급보류일로부터 4개월 이후 첨부한 지급보류해제요청서와 함께 지급보류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잔여 클레임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해제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지급보류는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2,906,800원 금액까지 잡힐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라는게 네이버측의 입장입니다.환불이나 교환 클레임 발생시 해결해야 하는건 통신판매업자인 당사자인 전데, 해결을 해도 제가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어째서 네이버가 사내규정이란 이유로 돈을 묶어서 사람을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페리카나89피시방 1인 근무는 휴게시간 급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11월 1일부터 26일까지 평일동안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첫번째 주는 1시간 초과근무, 두번째 주는 3시간 초과근무, 세번째 주는 1시간 초과근무, 마지막주는 초과근무가 없었습니다. 식대는 1시간 근무당 1,000원입니다.1인 근무해야하는 피시방이라 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적혀 있어도 자리를 비우거나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아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장 내 씨씨티비로 증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계약서에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준다고 적혀있으나 계약할 때 구두상으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9100원을 시급으로 주고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이 총 125시간이므로 9,100 x 125 = 1,137,500원 만 지급하겠다고 점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에는 점장의 정확한 설명이 없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주는 것과 같은 금액인 줄 알았으나 일을 그만두고 나서 알게되었습니다.계약서에 적혀있는 휴게펫말은 본적도 없고 점장에게 언급받은 적도 없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항시 카운터에서 주문과 손님을 대기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에 '계속 근로해야 된다'는 문구도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점장과 나눈 문자 내용을 보시면점장이 처음에는 주휴수당을 인정하고 휴게시간이 유급인 1,137,500원을 주장하다가제가 주휴수당을 인정하고 휴게시간이 유급인 1,321,080원을 요구하니까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주장합니다.저는 휴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대한 급여도 받고, 당연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도 받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이 일을 하면서 무거운 박스를 자주들어 허리를 다쳤습니다. 근육통증이지만 통증이 심해 2주동안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있습니다.. 4대보험에 들지 않은 알바이지만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급여는 12월 12일에 피시방으로 가면 현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왜 계좌이체를 안해주는지 모르겠네요..젊은 나이에 몸도 아프고 돈도 덜 받으니 서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토렌트 저작권 관련 합의금장사 때문에 형사소송하면 각하처리한다는게 사실인가요?3-6년 전에 토렌트에서 다운받는 대상의 ip를 알아내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또 받는 사건들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지금현재는 토렌트 관련 합의금장사 때문에 저작권 형사소송하면 조사하지 않고 바로 각하처리한다는게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민사소송 답변서 작성할때 증거자료를 첨부하려고 하는데 상대 원고측이 그것을 볼수도 있나요?민사소송 답변서 작성하고 전자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을 내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라 원고측이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피고와 피고 배우자의 이름, 주민번호등 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감합니다.피고 이름과 주소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가려서 첨부자료 제출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제가 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 받은 적이 있다고 민사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ip추적을 하여 주소를 원고가 알게 되었고 ip 명의인 제가 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 즉시 업로드가 되는 방식이어서 배포까지 했다고 하네요 ㅜ 저희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다운받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무작정 "제가 다운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재판부가 어쩔수 없는건가요? 사실 상대 원고도 Ip주소 명의로 저를 피고로 지목한 것이고 저도 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에대한 입증자료가 더 필요할꺼 같은데 입증항 자료가 없습니다. 답변서만 잘 적어서 대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저작권 문제로 민사소송 원고됐을때 해결방법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고 재배포했다고 소송이 저는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해당 영화 제작사에서 오직 IP주소만을 캡쳐하여 피고로 저를 삼았는데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한거 같습니다. 이때에는 원고가 제대로 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토렌트토렌트장사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참밀드리139캐릭터 상표권? 저작권? 질문안녕하세요 온라인 서비스에서 회사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려하는데,캐릭터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어떤 지식재산권을 가져가는게 좋은가요?추가로 캐릭터의 이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캐릭터 이름없이 디자인만으로도 등록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