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꽃보다어썸실내골프장에서 연습스윙하다가 친 공이 앞에 모니터를 박살냈을때 변상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실내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스크린게임을 치러 오신분이 타석에서 연습스윙때 친공이타석옆에 설치되어 있는 조작모니터에 공이 맞아 박살이 났습니다.이부분에서 고객은 100% 잘못이 없다.모니터가 거기 있는 관리 책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부분에서 변상을 받을수 있나요??(cctv 녹화본에는 정확히 친공에 모니터가 맞는장면이 확인이 됩니다)그리고, 변상에 책임을 확실하게 따지기 위해서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를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112에 신고접수를 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동물개비료사업시 비료법종류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비료사업시 비료법종류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주 원료는 가축분퇴비입니다. 인지해야되는 법률이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연한메추리53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관련 질문드려요.민사 소송으로 원고인 제강승소를 한 상황이고이와는 별개로 재산명시 신청서와 그외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11월 중순에 보내놓은 상태 입니다.어제 사건 진행상황을 보려고 인증서로 검색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치는데 이런게 떠서 문의 드립니다. 식별인증번호실패와 입력받은 인증서 주민번호가 다르다는데 뭐가 잘못 클릭된건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부엉이971송주법이란게 있다고하는데 문의드립니다저희 아파트 주변에 송전탑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200m 반경 안에 154kv 송전탑이 있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면 그것에 대해 보상해주는 송주법이라는게 있다는데요.154kv 는 반경 몇미터까지 보상이 되나요.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에브리타임에 글을 쓰려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회손 등과 같은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공과대학교에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최근 제가 학부연구생의 신분으로 다니던 연구실에서 담당교수님과 저와 동갑인 여학생이 서로 연애감정을 가지다 결국 둘이 사귀게 되어, 이에 편애라는 문제로 연구실이 해체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이 일이 일어난지 한달 쯤 지났을때 그 교수는 교재 대상인 여학생과 다른 학생 몇몇을 대리고 아무일 없다는 듯 다시 연구실을 꾸렸고, 이 일이 묻히게 되었습니다.평소 그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제일 특별한 성관계 장소가 어디었냐, XX(여학생)학생이 먹고있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보이는데 한입만 달라. 등의 발언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볼을 만진다던지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이런 일을 당하고도 주변에 아무런 소문도 나지 않은채 묻히는 이 사실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글을쓰려 하는데, 위의 사실들을 글을 쓰게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회손과 같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콩중이278sns에 공개된 기프티콘을 등록했어요안녕하세요. sns상에 공개된 기프티콘이 가림이 하나도 없이 공개를 하셨길래..사용여부가 궁금해서 조회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등록이 되었고 등록되어도 현장에서 바코드로 주인이 사용 가능하신줄 알고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물론 저는 사용도 하지 않았구요.근데 기프티콘 주인이 sns에 타인이 등록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온다고 등록한사람 연락달라고 해서 그때서야 등록하면 사용이 등록자 이외에는 불가능한것을 깨닫고 기프티콘 주인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궁금증에 조회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등록이 되었고 등록을 해도 현장에서 따로 사용이 가능하신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고 기프티콘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환불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분이 많이 안좋으셨는지.. 환불은 됐고 경찰에 신고할테니 경찰이랑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타인의 기프티콘을 등록한것에 대해서는 잘못한것이라고 생각되어 계속 사과드리고 선처를 바랬지만 대화하기 싫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대화녹음을 하려고하는데 불법인가요?공사로 인하여 공사 관련분들과 대화를 좀 해야하는데 말이 자꾸 틀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다음에 딴소리하면 증거로 들려줄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청가뢰108앱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엑세스 권한 질문합니다앱을 설치할려고하는데 사용기록에 엑세스를 허용하라고 나오네요 앱과 사용빈도를 알수있다고 나오네요 허용해도 안전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얼마전에 중고나라에서 포장조차 뜯지 않은 버즈를 구매했습니다. 한쪽이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교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수리 비용을 대신 내 줄 의향이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극락조274게임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해킹된 아이디라 합니다재작년에 해당 게임 관련 팬카페에서 게임아이디를 문화상품권 5만원과 교환하였습니다.1주 단위로 게임내에서 획득할수 있는 재화가 있기에 해당 재화를 얻기위해 사용하였습니다1주에 1회 약 현금가치 2천원정도 발생됩니다2년여간 문제없이 사용해왔으나, 얼마전 모 경찰서로부터 이용 아이피 추적을 통해 해당 인터넷회선 가입자인 저에게 연락이 왔고, 해당 아이디의 사용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게임아이디 습득 경로에 대해 물었으나, 오래된 일이라 누구와 거래했는지 알수 없다라고만 답할수 밖에 없었고담당 경찰분은 추후 연락하겠다고 이외 특이사항 없이 통화는 종료했습니다내용은1.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게임아이디ㅡ 명의 도용되어 생성된 것이라는 피해자2. 해당 아이디를 최근까지 제가 사용3. 2년전 구매한 아이디로 구매당시의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음4. 피해자는 명의도용되어 아이디가 생성된 것 외의 피해는 없다라고 진술했다함5. 아이디를 제가 만든것이든, 만들지 않은것이든 적용되는 형법의 차이가 있을뿐 죄는 성립될 수 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가 명의도용을 하지 않은것임을 증빙할 방법이 있을까요?증빙하지 못하면 처벌 받을수 밖에 없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