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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말똥구리99해외이주자 등록 시 해외카지노 이용이 가능한가요한국 국적이고 외국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자 등록하면 해외카지노 이용이 가능한가요우리나라 속인주의? 로 알고 있어서요시민권 취득 후 국적을 바꿔야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무료 주차장에서 아주머니가 주차자리 맡고 있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봄철 주말에 사람이 많이 찾는 공원 주차장이 항상 만원인데요. 차를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을 돌고있는데 차 한데가 빠지는 순간 한 아주머니가 주차공간 안에서 자리를 맡고 나오지 않아요. 금방 자기네 차가온다고 하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안오고 주차 공간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경우신고가 가능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잠자리237주민등록번호기재 괜찮은건가요??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녹음 업무를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계 약 기 간 】계약 기간은 2024년 월 일로부터 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제3조【 계 약 금 액 및 지 급 조 건 】본 계약에 따른 녹음 의뢰의 기본 계약금액은 200단어에 대해 5천원으로 한다. 이는 기본 녹음 의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갑"은 "을"에게 기본 의뢰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다.추가 단어 녹음에 대해서는 100단어마다 2,0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한다. 이는 기본 200단어를 초과하는 모든 의뢰에 적용된다.또한 '을'은 의뢰를 수령한 날부터 하루에서 2일 이내 녹음을 완료해서 '갑'에게 보내야 한다.예외사항으로 '갑'은 '을'에게 특정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는 빠른 작업 요구로 당일에 확정적으로 의뢰 완료를 요구할 시 기본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5천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상업적 이용을 위한 녹음 의뢰 시, "갑"은 기본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1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정의 및 조건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한다.공급 받은 업무 중 녹음본의 목소리 출처를 비공개로 요구하는 경우, "갑"은 기본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5천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금액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계약금액 중 0원은 착수 시점에 지급하며, 잔금(기본 계약금액 및 추가 금액 포함)은 작업 완료 및 납품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제4조【 납 품 및 진 행 상 황 보 고 】"을"은 작업의 진행 상황을 "갑"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갑"의 요청에 응하여 중간 보고를 제공한다. 중간 보고는 작업 진행 상태, 예상 완료 시점, 현재까지의 성과물 등을 포함해야 한다.최종 자료는 "갑"의 검토 및 필요한 수정 요청을 거쳐 완성품으로 납품하기로 한다.최종 납품일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일정에 따른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새로운 납품일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제5조【 독 점 성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루나디오 스튜디오"를 통해서만 대가를 받는 행위를 통해 외부의뢰를 수주할 수 있다.본 조항에 명시된 "루나디아 스튜디오"를 제외하고, 계약자 본인의 이름 또는 계약자가관리 및 운영하는 다른 어떠한 엔티티를 통해서도, "을"은 대가를 받는 행위를 통해 관련업무 의뢰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 비 밀 유 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이는 "갑"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제7조【 자 료 제 공 】“갑”은 “을”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제8조【 근 무 조 건 】(1)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자유로 한다.(2) 본 계약 내용 외에도 다른 필요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이 추가로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계약 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3) '을'은 '갑'이 의뢰 공고를 올리기 전에 미리 어떠한 녹음만 받는지 사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제9조【 해 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갑”이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또한 '을'은 계약 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2주일 전에 미리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제10조【 손 해 배 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11조【 소 송 관 할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위와같은 계약서와 함께 주민번호 기재를 요청 받았는데 기재해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드라마 포스터 비영리 목적 활용 시 저작권 문제대학교 학생회에서 시험기간 간식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에 드라마 포스터를 활용하였는데, 이때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비영리 활동이고 학생회 인스타그램과 학교 톡방에 업로드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록무당벌레216이미 판결이 된 판례의 사례를 인터넷 상에 예시로 실을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건가요?이미 판결이 된 판례의 사례를 인터넷 상에 예시로 실을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건가요?혹은 가명을 사용해서 케이스를 다뤄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개개비26블로그 작성시 좋은 내용이 있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쓰기하면 저작권걸리나요?단 출처는 명시해요블로그 작성하기 위해 좋은 정보찾는중 그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하면 저작권 걸리나요?단 출처는 명시해 놓아요, 출처 명시하면 저작권 안걸리는줄 아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개237명의도용 관련 죄명과 종결 시 차후 문제안녕하세요.우선, 죄명을 가져가야한다는 생각에 분야를 법률쪽으로 선택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11월 쯤, 명의도용 문제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유출되었습니다.당시 도용범이 명의 도용된 핸드폰을 이용해 유선전화 4개와 개인 사업자 등록(?), 증권 계좌까지 계설했음을 알고, 유선 전화를 포함한 핸드폰을 탈퇴하고 (알고난 후 통신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사업자 폐업, 증권 계좌를 없앴습니다.당시 증권을 사용해 돈이 이동한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고사업자도 개인 사업자(간이)로 되어있었기에 폐업만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최근 관련 문서들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과 관련 문서들을 추가로 보충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생성 및 등록을 했는지)또한 죄명을 알아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죄명"을 어떤 식으로 적어가야 하나요?사실 시간이 꽤 지나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한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진술을 진행할 때 불리한 경우가 생기나요?저의 지역 세무서 1층 민원실에 가서 등록 과정 문서를 물어보니 도용범(?)이 사업자를 낸 지역 세무서와 연락을 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전화로 확인 결과 저의 지역 세무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석을 또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경찰서의 공문?으로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는 건가요?2번의 연장선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 종결도 가능하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부담했던 비용을 보상 받는 문제 이외에 손해 보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차후에 문제가 생기는지..)제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더 알아가면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따뜻한원앙279드라마나 영화를 리뷰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건가요?드라마나 영화 애니 등을 리뷰하거나 몰아보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며 또 그걸로 수익을 정상적으로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말벌164제품 이미지 사용 저작권 위반될까요?안녕하세요. 편의점에 파는 제품 이미지를 기업 홈페이지에 자료 목적으로 활용을 해도 될까요?아니면 각 제품마다 사용을 해도 되는지 각각의 브랜드에 여쭤봐야할까요?저작권에 위반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큰고래214집주인이 마음대로 번호를 줬어요에어컨 리모콘이 없어서 집주인에게문자를 했는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모르는 번호:안녕하세요 ! 전에 201호 전에 살던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혹시 지금 집에 계실까요?나 : 아니요 왜 그러시죠?모르는 번호:아 에어컨리모컨 찾고계신다하셔서 제가 실수로 가져와버려서 갖다드릴려고 연락 했습니다그럼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도 될까요?나: 네네 넣어놔 주세요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셧을까요?모르는번호:아 제가 에벤에셀 집주인분한테 201호 거주하시는분하고 연락해보겠다고 번호 달라해서 받았습니다 ! 기분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ㅠㅠ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끝인데 집주인이 제 번호를 함부로 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고소가 가능하며 합의를 한다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벌금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어떤걸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