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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등에5321.05.06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업무추진비 의무공개 근거와 저작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이트에 업무추진비가 의무적으로 공개되어 있는데요.1. 업무추진비 의무공개 근거가 궁금합니다.2. 업무추진비 내역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누리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으나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요.공공데이터로 보고 출처 표시 후 이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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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소17121.05.06
전기차를 충전하려는데 충전기 있는 주차공간에 일반차를 세워둬서 충전방해 하는차 법이없나요?충전기가 현대차 서비스 주차장 한쪽에 설치 되어있는데요 현대차서비스 직원들이 자기들 업무시간에는 충전하지 말라라고 업무시간 끝나고 가보니 일반차를 2대가 주차 가능한곳에 가로로 세워두고 한대 충전하기도 어렵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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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느시23521.05.05
휴대폰번호가 해킹 조치방법 있나요?코인인증이라고 인증번호가 문자로와서이상하다생각했습니다.그후 모르는사람들한테 욕설과함께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제휴대폰번호가해킹당한거같습니다.조치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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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사촌15821.05.05
대구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조례나 메뉴얼이 별도로 있나요?대구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나 메뉴얼이 있는지요?대구시 장애인 관련 규정 / 조례 / 메뉴얼이 있으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ex> 인천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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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쥐2521.05.04
가상화폐 세금 징수 예고 행정 소송 대상이 되나요?정부에서 2022년 부터 가상화폐수익에 대해 세금징수를 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국가의 행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 행정예고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요?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나요?소송을 하겠다는건 아닌구요 평소 행정법에 관심이 많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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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살모사25721.05.04
가상화폐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요즘 핫한 가상화폐 관련 질문인데요.듣기로는 일부 세력들이 자동 매매프로그램으로 가상화폐 종목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들었습니다.이러한 행위나 프로그램자체가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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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두견이14321.05.04
해외선물 리딩사기 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국내 주식 종목추천해준다는 식으로 사람을 모으고 오픈카카오 채팅방에 들어가면처음에는 국내주식을 몇개 추천해 주다가 해외선물 쪽으로 소개를 합니다.항셍과 나스닥을 주로 한다고 하며 원래 해외선물 증거금이 천만원 단위인데자기들 법인회사에서 증거금 협약을 맺어 25만원~30만원의 증거금으로 선물거래를 해준다고 합니다.(개소리)개인증권계좌를 만드는것도 필요없고 자기 회사에서 만든 hts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거래하면 된다고 설명해줍니다.이후 사기 방법은처음에는 수익을 내주는것처럼 하다가 수익이 안나는쪽으로 리딩을 해주면서 손실이 나서손절처리 시키거나 로스컷 당하게 만듭니다. 이 거래에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반대로 리딩을 해주는것은 같은 회사 다른방에서 서로 다르게 리딩 해주고 한쪽은 손실 한쪽은수익으로 리딩해주는것을 목격했고 캡쳐해놨습니다.이 경우 어떤것으로 고소를 해야 맞는걸까요? 금융감독원에도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참고로 손실된 금액 외의 나머지 잔액은 환불을 받았으나 처음 5분 이내 입금 이라고 얘기했던것과는 다르게 몇시간 정도 걸렸습니다.1.해외선물 대여계좌2.유사투자자문3.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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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핑핑아21.05.04
코인 오송금관련 문의드립니다.최근 이벤트로 한화 가치 6만원 상당이벤트를 진행하엿습니다1400명에게 지급하엿고 이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 이미지급된분들에게 중복 지급이 되는일이 발생하엿는데 중복지급받은 사람이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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