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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지22.12.20
소취하에관해 궁금한것이있어요.질문이 2가지입니다이름과 아이피주소만 알아서인터넷회사들한테 사실조회명령서를 신청까지만해놓은상태이고 답변은기다리고있고송달은 안됐습니다.이경우 인지세나 송달료 환급은되나요?그리고 소취하후 다시 이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나요?재판도안열렸고 주소도몰라서 대기중인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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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22.12.19
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혹시 법무법인에서 나가는 내용증명에 천공을 안했다면, 내용증명 효력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추후 본안에서 서증 사용 등등)물론 발신인과 수신인 위임장까지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상대측 발송1부 , 우체국1부 , 우리측1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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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갈매기5322.12.19
ai그림의 게임에서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할까요?그림체를 학습하여 그림을 그리는 AI가 많이 생겨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미드저니, 노벨AI, 달2 등등 사이트 등에서 제작된 AI 그림 (캐릭터, 배경) 등을 게임 내의 이미지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AI그림의 저작권이 현재 국내에서는 불분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그림을 사용한 또 다른 창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저작권이나, 법에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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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22.12.19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있는 폰트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온라인에 폰트를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폰트가 있던데 이 중에서 무료인 폰트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뉴스에서는 고소장이 날라올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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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2.12.19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표시사항과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내용이 상품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사항과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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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22.12.19
소액 구매 사기 처벌할 수 있을까요?한때 온라인에서 7-80% 싸게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라면 한봉지를 구매하였는데 아직까지 배송이 안오는데 이경우에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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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금조1322.12.19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조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중고거래 앱에 물품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그 물품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택배를 붙혔고 붙히면서 택배비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택배비를 잘못 알고 있어서, 금액을 잘못 말했고 이후에 수정된 금액을 요구 했습니다. 자기는 중고거래를 재미로 하고 있고 인터넷에는 더 싸게 파는거 같다고 하면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금액을 나중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택배는 보냈는지 의심을 계속했습니다.저는 안된다고 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택배값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내지 않았고 나중에는 초기에 입금한 금액을 제 커피값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저는 택배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다면서 그 금액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택배를 붙혔다가 회수하고 나중에는 그 금액을 가지라고 했다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지쳤습니다. 상대방은 이와 같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맞을까요?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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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벌잡이7922.12.19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있는 개인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있는 개인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부작용은 없나요? 일단 블로그 주인의 허락을 맡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사용은회사 홍보용으로 파 놓은 개인명의 블로그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업적 사용으로 취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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