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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저빌9블로그에 글을 쓸 때 다른 분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도 되나요?다른 유투브하시는 분의 영상 중에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식재료의 효능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에서 말하는 음식만드는 방법과, 식재료의 효능을 정리해서 저의 블로그에 올리고 참고한 영상 링크를 출처로 올려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 다른 분의 영상에서 말한 정보를 나의 블로그에 적는다 (출처표시 안하는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2. 다른분의 영상에서 말한 정보를 출처(참고한 본래 유투브영상 주소)를 표시하고 올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즐거운코끼리56공무원합격전에 중고거래 문제되나요?질문대로 제가 지금 공무원준비중인데 지인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그곳에서 반품돼서 팔지못하는제품을 중고나라같은데 팔아보라는데 이런식으로 제가 수익을 내면 공무원되는데 문제가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큰고니239공익 경위서 이거 써야하나요?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6시 퇴근인데 5시 45분에 나왔습니다.근데 근무지에선 5시 퇴근했다고 경위서에 상세히 적으라고 하는데제가 경위서를 적는걸 거부할수도 있나요? 괜히 그냥 꼬투리하나 잡으려고 하는거같아서요.그리고 제가 혼자 개인정보관련 자료들을 정리했었는데직원이 옆에 관리감독하에 없으면 위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놨고이거 저 혼자 하는거 안되는거 아닌가요 했는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신문고나 말할데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딩고235빗썸의 잦은 서버 다운으로인한 투자자분들의 피해 그냥 이대로 당해야만할가요비트케시에 이은 리플코인 관련으로빗썸이 또 서버다운이 되여투자자분들은 1시간 20분동안매도나 매수나 손절도 하지못하고 기다려야했습니다빗썸측은 트레픽 증가로 인한 부분이라 책임회피이유를 밝혔습니다여러분들의 생각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ASDF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우리나라의 대형커뮤니티중 한곳에 글을 올릴려고 봤더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강제로 삭제됨뿐만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링크를 추천해주면서 가입하라고 유도하고 그 링크로 가입시 가입한사람이 돈이 자동으로 나가거나, 게시자가 돈을 버는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공짜 어플에 추천인을 모집하는글을 올렷을경우, 가입자는 따로 돈이 들지 않고, 게시자는 추천인 보상을 획득하게 되는데이러한 경우도 위에서 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의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벌잡이243외주 개발 특정 단말기에서만 작동 안하는 경우안드로이드 외주 개발을 합니다.다른 스마트폰에서는 모두 정상 작동하는데LG 벨벳 기기에서만 작동안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계약 당시 특정 단말기에서 구동되야 한다는 언급은 서로 없었구요포괄적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 의뢰로 받았습니다.특정 기기에서 안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는데워낙 액수가 작아 (30만원) 이런 것 까지 해야되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분쟁이 생기면 책임 소지가 저에게 있는 사안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및 범죄인 인도법 질문드립니다전 디스코드라는 게이밍 메신저 앱에서 어떤 한국 서버를 들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약 1달간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시청및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서버에서 중국 관련 영상을 보았습니다. 중국 영상은 비제이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자기 혼자 성행위를 한것 같은데 그것이 미성년자이고 중국 영상인지 어느 나라 영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중국 영상이라고 추측되는 영상은 다운 받았었습니다)그리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미국서버인것 같은곳에서 2~3초간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 범죄 행위 당시 만13세였는데우리나라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이중처벌금지로 인도가 불가능 한가요?미국과 중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나요?영상을 볼 당시는 아청법 위반 영상인지 몰랐고 부모님에게 말씀 드린후 알게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나방188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상대방에서 말하지 않고 녹음이나 녹화를 할 때 불법이지 않고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면 녹음이나 녹화가 되지 않아서요 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독한하운드252코인 해킹 확실한증거잡는법이있나요?아는지인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를 하나받았는데 거기구글에 윤**라는사람이 로그인이 되어있었나봐요 그사람이 제가 그컴퓨터로 비트멕스라는 코인 선물계정에 로그인을하고 구글로그인을했더니 제꺼 계정으로들어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설정을 한 뒤출금시도하다가 신원인증때문에 실패를 한 뒤 코인을 청산시켰습니다.그 윤**이라는 사람이 비트멕스측으로지인이 신원을해줬는데 그 사람(제 이름거론)과 연락이안된다며 본인의 이메일로 답을달라고하였던 증거가있고 그 윤**은 저와는 한번도본적이없지만 아는사람은 있습니다. 문자와전화를 해봤지만 받지않는상태이고 경찰에 신고는해놨는데 경찰쪽에서는 그사람이 본인이 하지않았다고하면 어려워진다네요제계정으로 비트멕스측에 본인이름과 본인 이메일 제이름을 언급한내용이 있으며 그사람이 비번과 설정을바꿨던 ip주소 또한있습니다.고의적이에요 누가봐도 저랑은 알지못하는사이인데 자기지인이라며 제이름언급 자기가 지켜만보다 출금하려했더니 신원인증이안되어있는데 저랑 연락이안된다고 문의했더라구요그런데 핸드폰 ip는 소용없다네요ㅡ이게말이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이런경우 이사람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두더지225디스코드탈퇴하면댓글단거나 활동기록남아요?1.디스코드는 탈퇴하면 기록이 몇년간 남아요?2.디스코드탈퇴하면 내가단댓글이나 올린 링크등ㅜ다 사라지나요?3.디스코드는 고소가 안된다는데 전화인증하면 고소할수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