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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상괭이216주방용품 사업자 판매 자격 질문입니다.온라인에서 스토어 판매자 준비중입니다.주방용기, 예를 들면 후라이팬 , 와플 기기등을 팔려면 어떤 자격증이나 식품판매신고등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답해주신 분들 감사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금처럼의희망과적적발 이의제기 가능 할까요?남춘천ic 거치고 남양주ic 통과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중 방화ic에서 과적단속 되었습니다과적 적발이 진입시 되지 않고 두군데의 요금소 통과하고 서번째에서 적발된 건에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한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스컹크267인강공유저작권법 위반과 상호 계약강의를 한번도 안들으면 모를까 인강을 들어놓고 저한테 환불해달라하고 안된다하니 계정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계정을 팔고 제가 영리를 얻었으니 저작권법 위법인건 이와 관련해 찾아보니 알겠습니다. 제가 무지했던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그냥 자존심 다 접고 환불해주고 계약전 상태로 돌아가는게 나을지 아니면 환불을 안해주는게 나을지 법률 관계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리펑콜센터 같은 상담원들은 이름을 알려줘야 하나요?예를 들어 콜센터 ㅇㅇㅇ입니다.하잖아요. 근데 대화중에 마찰이 생겨서콜센터 지금 받으시는 당사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라고 했을때 이름을 이야기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멧토끼252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현재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시급 12,000을 받고 있습니다.주2회 5시간씩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음주부터 내신기간으로 하루 더 근무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 주 15시간이 채워지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저는 주휴수당 해당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최저임금 이야기만 나와서 안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받는데, 그 날과 그 다음날이 주말이라면 월요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그 날짜에 임금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황새258노트북 중고 거래후 하자가 있는걸 발견했습니다3월 중순경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잘 작동되는줄 알고 샀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노트북이 꺼져 버리더라구요... 시간이 1~20분 가량 지나야 꺼지는지라 구매당시에 바로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박쥐289데이터3법 영상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데이터3법 개정안중에 영상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1. Cctv영상을 단독으로 놓고 봤을때 이는 개인정보인가요 가명정보 인가요?(결합되지 않은 정보)2. 가명정보가 아니라면 영상을 딥러닝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알기쉬운 용어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나비80'영수증 인증 리워드' 시 개인정보(이름, 카드번호) 지운 후 업로드하면 리워드 안 됨.?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질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제가 주로 대형마트(홈플러스)에서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 '캐시카우' 라는 앱에서 대형마트에서 물건 구입 후 받은 종이 영수증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일정량의 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뭐, 그래봐야 정말 소액이지만 재미 삼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심코 앱에 접속해 보니, 제가 올린 영수증이 전부 '포인트 지급 X' 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 '영수증 내의 성명, 카트번호를 지운 후 올렸다.' 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제가 'NAVER 마이 플레이스' 라는 영수증 리워드 앱도 이용 중인데 여기서는 제 이름과 카드번호를 지운 후 올려도 정상적으로 리워드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캐시카우 측에 mail로 문의 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님들께 여쭙습니다. 동일한 영수증 인증 리워드앱 인데도 'NAVER 마이 플레이스'는 개인정보 삭제 후 올려도 리워드 되고, '캐시카우'는 안 되는 것은 불법이 아닐런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개102이런경우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속하나요?지난주 일요일에 분실물로 인해 신고가 들어왔다며 어떤 수사관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제가 3월5일 밤에 2호선 전철을 타고 귀가중에 옆에 앉은분이 어느 역에서 내리셨어요그리고 다른분이 그자리를 앉으려고 하는데 문서가 있더라구요 그걸 제꺼냐며 주시는데저는 제꺼 아니고 내리신분꺼 같은데 하면서 건내주신걸 받았습니다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두고 내리는게 좋을거 같아서 위 선반을 찾아보니 2호선에는 선반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어쩔수없이 갖고 내린뒤에 역 내릴때 분실물 맡길수있는곳이나 역에서 일하신분을 찾는데 아무리봐도 안보였어요 잠실역입니다그래서 분실물신고센터에 전화도 걸었는데 전화기록 남아있습니다 ARS만 응답하고 상담원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저는 잠실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남양주 집으로 가야하는상황이고 늦은 밤이라서 시간에 맞춰 타야 하는지라 결국 맡기지 못하고 버스타고 귀가를 했습니다그후 결혼준비와 회사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있어서 정신없이 바쁘고 그래서 신경을 못쓰고 그냥 그대로 집에 두고있었어요그러다가 신고가 들어왔다며 전화가 온겁니다이번주 금요일에 경찰서인지 파출소인지 대림역에 있는곳에 가야 하는상황인데 조서를 꾸며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저는 분실물을 찾아드리려고 했던것이지 제가 갖으려고 한상황이 아닌데 이런경우에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속하는건가요??제가 그 죄에 속하는 경우인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 신고하신분이 원만하게 넘어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콜리203통신사에서 명의도용접수를받지않는이유?3급지적장애가있는22세입니다어떤날 설문조사응하면5만원현금을 준다고하여 설문조사를 하고나니 접수를위해서는 신분증,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신용카드 ,나중에휴대폰으로오는인증번호까지 보내라고해서 다 보냈는데 명의를도용하여휴대폰8대를가입해서 피해를봤습니다.이들을고소하여 항소심진해중인데 kt는1심 판결문만으로 명의도용인정을하였으나 몇몇회사는 아예 명의도용 접수조차받지않고있네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