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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22.04.28
도급위탁관계에서 원청직원의 고장신고나 민원에 관한 질문우정사업본부 (원청) 우체국시설관리단(하청) 도급위탁계약 우체국시설관리단 계약직인자로 강남우체국건물 방재실에서 근무중임질문 : 강남우체국에서 근무중인 우정공무원이 방재실로 전화해 엘리베이터 고장신고나 민원 요청 전화시 직접적인 업무지시에 포함되는지 불법사항은 아닌지 관리실(우체국시설관리단사업소)소장을 통해 방재실로 전달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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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향고래28922.04.28
자동차 매매사이트 번호 유출 신고안녕하세요. 개인 번호 유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어제 밤부터 070, 080 번호가 아닌 010으로 된 개인 번호로 자동차 매매 관련 전화가 계속 들어와 확인해보니 자동차 매매 사이트 여러 곳에서 고의적으로 제 개인 번호로 글을 올려 하루에 20통 이상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어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내용 관련하여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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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침팬지25722.04.27
미국이 추진한다는 무기대여법이 무엇인가요?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미국에서 무기대여법을 추진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기대여법이 가결되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주면 무기대금을 다받는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제공해준 무기는 공짜로준건가요? 무기대여법 가결전 과 후 다른점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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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22.04.27
퇴사자 이메일 백업에 의한 비밀번호변경안녕하세요.퇴사자 이메일 백업을 진행해야해서 퇴사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퇴사자가 일방적으로 차단을 하는 바람에 연락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비밀번호 변경을 관리자가 임의로 변경하고 들어가서 메일을 백업하긴했는데 관련되어서 퇴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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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관박쥐18922.04.27
KBO 야구 팀 로고, 유니폼의 저작권 범위는? / 야구장 내에서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이윤을 발생시키는 독립잡지에서 야구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특정 팀(ex. LG트윈스)의 팀 로고나 유니폼을 기사에 싣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팀 로고나 유니폼을 일러스트 형태로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한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 경기장, 관중석 등이 드러나는 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 등을 어기는 행위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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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도요25922.04.27
블로그에 특정보험회사의 특정상품을 게시하여 가입유도를 해도 되나요?특정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자신이 가입한 또는 지인이 가입한 내용을 게시하여 자극적인 표현과 규정에 어긋나는 사은품을 준다는 내용으로 해당업체의 링크로 유도하는 행위는 금소법이 시행중인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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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강아지20222.04.27
게임 유저간 거래 중계사이트 문제 없을까요?유저들끼리의 "게임 아이템 및 게임내 재화"를 "게임내 재화 혹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유저와 유저간의 거래를 돕는 비영리 중계사이트 만들고 싶습니다.중고나라, 당근마켓이랑 비슷합니다.사이트 내 거래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이템교환은 게임 내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가 되지만* 현금거래일 경우판매자가 거래를 올리고 사이트 내 기능인 1:1 채팅을 통해 구매자와 채팅에서 만나면 판매하는 사람이 계좌를 올리면 구매자는 입금하고 이후 판매자가 게임내 아이템 및 재화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 될것입니다.이렇게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떄.거래나 그밖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안생기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할 수 있다면 이 사이트에 광고를 달아서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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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2.04.26
해당 사안이 아청물인지 궁금합니다.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한 법률 소위 아청법을 위반한 아청물은 보통 사람이 등장해야 하고 소리나 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글로된 문서를 스캔해서 사진 형태로 올리면 이것도 아청물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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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여치8822.04.26
신분증.인감.통장 타인의사용 고소가되나요?매형의 도장 통장 신분증을 가지고있는 불륜녀가 매형이 줬다면서 인감증명서 대리출력을했습니다. 그걸 알게되서 찾아가서 달라고하니 매형이 맞겼다고 일처리한다고 했답니다..그런데 그사실을 알고 난뒤 매형앞으로된 랜트카를 명의 이전을했는데..현재 매형은 폐암으로 뇌수술까지 받은상태이고 인지능력도 없고 통화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일로 인감증명서를 출력한건 그전에 인감도장이랑 줘서 한일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못하는 매형의 앞으로 되있는 랜트를 임의로 명의 변경한건 불법아닌가요? 명의도용? 아닌가요?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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