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다소따스한알탕16살 청소년 무면허운전 및 폭행..초등학생때 편의점에서 애들이랑 담배를 훔쳐서 특수절도로 입건돼서 기소유예 판결 받고 중3때 특수절도 미수 절도로 보호관찰 1년이랑 수강명령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번달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특수절도 폭행건으로 또 입건돼서 재판날짜가 잡혀질때까지 기다리고있는데 결과가 어케됄까요 가출도 7~8번 해서 위기관리자?로 분류돼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성 메일이나 문자가 왔을 때 신고하면 처벌을 할 수 있나요?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요즘에 계속 협박성 문자를 보내네요 그래서 문자를 차단하였더니 어떻게 알고 협박성 메까지 보내는데 이렇게 협박성 메일과 문자를 보낸 사람 신고를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편의점에서 앞에서 싸움을 했는데 쌍방 폭행이 맞는 건가요?회사 에서 회식을 하고 난후 회사 동료와 집에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맥주나 한잔 더 하자고 해서 둘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테이블에서 아저씨 3분이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는데 회사 동료가 막걸리를 가리키며 저 막걸리 맛있게 생겼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손가락질 했다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가 자초 지정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의자를 던져서 동료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동료와 어저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저씨가 넘어졌고 조금 다쳤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쌍방 폭행이니 서로 합의하고 끝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쌍방 폭행이 맞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중국인부모 무고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일단 초등학생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아침에 담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어떤 애가 우리애를 계단과 복도에서 밀었는데 몸 괜찮은지 확인으로요별 이상없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다음날 상대방 부모가 우리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민 이유가 우리 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애를 괴롭혀서 밀었다고 하네여?상대방 부모는 중국인이며 아들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느려 몇번 쿠사리는 준적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굉장히 주관적이지만 그건 괴롭힘까지는 아닌것 같고 그것때문에 밀었다고 합니다.이후 금일은 중국인 자녀가 교사에게 우리아이가 손망치로 자신을 때렸다고 추가 진술을 한 상황인데 무고로 역신고가 될까요암만 봐도 허위진술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에서 싸우다가 죽인다고 했는데..죽인다고 한것도 협박이 되나요? 협박은 무섭게 해야 협박이라 하던데 전혀 안 무서워하는 눈치였는데 고소는 그대로 먹히나요? 그리고 ”학교얘기 안하면 신고할거야“ 라고 한 것도 협박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담한파랑새117길거리에서 그냥 칼만 들고 다녀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칼을 외부로 보이게 들고 다니는걸 신고할 경우, 실질적은 위해를 가하진 않았어도 그 칼을 들고 있는 자체로 공공에 위협이 될수 있으니 신고도 가능할까요? 신고하게되면 그 사람은 직접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똘똘한누에84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같은 반 친구를 반 단톡방에서 강제퇴장 했는데, 이거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같은 반 친구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더니 계속 "뭐하냐 친구들아",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OO이는 주말에 뭐하니", "나도 그거 좋아한다"와 같이 맥락에 관련없는 말들과 친구들의 사생활을 물어보는 채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쳐서, 수행평가 정보 정도만 올라오는 단톡방인데 자기 혼자 200개 넘는 채팅을 하루에 작성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도 불편함을 호소했기에 몇 번 경고를 했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그 친구를 단톡방에서 강제퇴장 시켰는데, 이건 학교폭력이 아닌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악의적 말도 뱉은 적도 없고요, 몇 번 경고도 했습니다. 단지 단톡에서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 불편해서 강제퇴장을 했는데 이게 학교폭력으로 인식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게논145폭언과 폭행 및 협박으로 일삼는 여자친구, 법적인 해결방법알려주세요제 자취방에서 같이 동거중입니다. 전입신고도 되어있구요 집안에 난리쳐놓는 등 소리치는 행위로 경찰신고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헤어지고싶고 쫓아내고싶은데 법적으로 제지를 해줄수 있는 방법 없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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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조화로운복분자주치폭행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술을 같이 마셨는데..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했는데..사과할려고 몇번을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나이가 두분다 70대 입니다.합의를 안해줄경우에는 때린사람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쌍방폭행이 되면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벌 받는건가요?쌍방폭행이 되면 법적으로 동일하게 처벌 받는건가요? 쌍방이라도 한쪽이 많이 다칠경우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거겠죠? 최근 이슈가된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폭행에 방어를 했다고 쌍방폭행이 적용되었다고 하길래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