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대찬개개비233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pcr 검사 적법한가요???7세 아이 유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부모 동의도 없이 아이들을유치원 문가지 잠그고 강제로 격리시킨후아이들 전부 pcr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의료행위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pcr 검사도 분명 의료 행위인 것으로 알고있구요유치원에 정식으로 항의하고할수있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고 싶습니다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박한원숭이167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했는데 먼저 보내달라고했어 제가 고추사진을 보내는데 갑자기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진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고 진짜 감옥에 들어갔나요?저는 17살 청소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그러운침팬지299내용증명 이렇게 쓰면되는건지최*용 외2인(김한 *, 명덕*)010 9191 **경기 의정부 장암동14- ** 신진빌라A동***호 1. 최*용 7/6 . 203호 방문 후 폭언 2. 최*용 10/20.건물계단에서 폭언 협박 진로방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회손 (최*용 주장은 본인 *** 이 403호 주인의 3번째 아들 이 친아들이 아니했다) ->최*용본인이 소문냈음 증거있음3. 10/20 최*용.김한*.명덕 * 는 신진빌라 A동203호에서 11시40분경 ~오후2시까지 주거침입 협박 폭언 폭행 행사 4. 10/16 최*순 타인비밀침해함. 304호 우편물 뜯어보고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부정. 확인하겠다 하니, 우편물본게 맞고 사과드렸다고 인정함. 304호 찾아가서 사과한것 확인함 또한 현관문소리 주의해달라고 요청 했으나 사실부정하고 폭언 행사함 5.김한*,명덕*는 신진빌라A동 앞 도로에서 수년간 세차 및 아이들놀이풀장 쓰면서 나오는 오폐수를 도로하수로 방출 6. 명덕* , 최용 공무원사칭 근무중 개인적인 사유로 시지원차량사용 위내용이 사실이며 -204호 최*순 외 가족들은 203호 외 신진빌라A동 주민들의 관한 어떠한 구설수도 관여하지 말아야할것이며신진빌라A동 거주자들에게 위협 협박 폭언 소음 (현관문 소음 , 지나가는 사람을 빤히주시하거나 수근거리는 행동) 등 문제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할것이다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에 열거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예정이니 부디 협조바랍니다 2021년12월16일 *** 이렇게 써서 보내도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깜찍한개미새297쌍방폭행 거짓진술 궁금합니다.쌍방폭행으로 신고접수가되었습니다.문제는..맞은건 우리쪽인데 상대방도 맞았다고 우기며 진단서를 뗐다고합니다.당시 녹음한건있는데 영상은 없어요 ㅜㅜ우리쪽은 저랑 신랑 두명이 진단서를뗐구요.상대는 1명이 진단서를 뗐다고합니다.궁금한점1.인원수가 더 많다해서 유리한건없는지. 2.상대의 거짓 주장을 밝히지못하면 이대로 억울하게 당해야하는건가요?3.만약 상대방이 거짓이란게 확인될경우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침팬지199불법행위 없는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기준우여곡절 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A가 저랑 헤어진 이유로 갑자기 자결로 세상을 떴다고 부고 문자 (나중에 장례 사진까지) 받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 1년 휴학을 하고 정신과 치료도 1년간 받았습니다.1년이 지난 지금 그 전 여자친구가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어깨건너 듣게 되었습니다.A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려한봉고293폭행사건 자문좀 부탁드립니다...저번주 일요일날 택시 잡다가 저는 혼자이구 두명남자와 시비가 붙었습이다 저는 두명에게 일방적으로 붙잡히고 폭행을 당하다가 그 두명중 한명이 신고를 해서 당시 경찰관들이 와서 상태 확인하더니 그냥 가라고 해서 귀가했는데 금일 경찰소에서 그친구들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와서 조서 쓰라고 하는데 꼭가서 써야되는건가요? 저는 그냥 똥 밞았다고 지나갈라고 했는데 연락이 와서 어이가없는데 저도 다쳤는데 진단서 제출할려고 하는데 일반이나 상해진단서 어떤걸 제출해야되죠? 저는 그냥완만하게 해결하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사슴벌레78긴급번호 허위신고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119나 112에 전화해서 장난을 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릉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은지 궁금합니다 집주변에 상습신고자 때문에 맨날 119가 오는데 이분은 처벌을 안받는건지 상습 허위신고시 처벌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명랑한허스키186군대에서 괴롭힘으로 인하여 합의을 안 해 줄경우 어떻게 되나요.군대에서 괴롭힘으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합의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피해자측에서 합의가 없을 경우와 가해자측에서 합의가 없을 경우 어떻게 다른지 궁금 합니다.합의는 부모들이 하나요.병사들이 하나요.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그러운침팬지299주거침입 퇴거불응 협박 위협옆집에 거주하시는분이 제말이 기분나쁘다는이유로죽여버린다 가만안둔다 하시더니 결국 딸 사위를 데리고 저희집 문을 두드리셨어요제가 분명히 들어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격양되시더니 제가있는 거실까지 들어오셔서 멱살을 잡으려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몸에 닿기전에 사위가 막아섰지만현관문에 매달려서 계속 욕설과 폭언을 하셨고딸과 사위 옆집분 이렇게 세사람이 현관문을 막아선채로 위협 협박을 했습니다기분 나쁘신이유가 제집에서 다른 사람과 한 대화가 기분나쁘셨다는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지인ㅡ 이쁜강아지가 안그러 더니 왜께 짖을까?본인ㅡ요즘 예민해져서 이웃집 발소리만 나도 이렇게 짖어요..이 대화가 기분 나쁘셨다는 겁니다제집에서 지인과 한 대화입니다.. 옆집과는 몇개월간 대화도 얼굴도 안 마주칩니다 걸핏하면 욕설에 폭언에 괴성에 ..일부러 피합니다거기다 옆집 아주머니가 타인우편을 뜯어보시거나 다른곳으로 옮기는 일이 있으셔서 ..더더구나 말을 안섞습니다그날 주거 침입 할 당시 집안에 위층 이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 하셨습니다처벌가능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할미새95백신강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오늘 피씨방에 가보려고 했는데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예 이용도 못하게 합니다.분명 백신을 맞고 14일이 지나거나 백신을 맞지않으면 48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아직 백신도 안 맞고 있는데(사실상 백신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데다 다른 질환까지 앓고 있어서)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용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이건 명백한 백신 강요 아닌가요?ㅡㅡ백신 강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