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아하부동산정신질환자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중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질러서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책임을 대신 지는 보호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아하부동산촉법소년을 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면?촉법소년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게 종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킨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동박새248Cctv 사각지대에서 맞았습니다.이번 추석 연휴 때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취한 아저씨에게 제가 편의점에서 사들고 온 술병을 빼앗겨 그걸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경찰이 오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고, 그 길로 바로 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 친구 한 명도 증인이었구요. 정류장에 cctv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경찰에게 전화가 오더니 cctv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데 친구는 사정이 있어 못 오게 되었습니다. 부상이 경미한 정도여서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 사진도 찍어놓은게 있긴 하지만 이틀이나 지나 붓기도 다 빠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 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아저씨에게 머리를 맞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제 친구를 증인으로 꼭 데려가야 할까요? 그 아저씨가 절 때렸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백로53법정대응의사표현이 협박죄성립되나요?과외에대해 얘기중 의견이 맞지않는 상황에서 그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것과 학원에서 금지한 규칙을 어기며 독서실에서 학원몰래 수업을하고 현금으로 돈을받고있어서 그거에대해 고발하고 신고하겠다고 했던것도 협박죄가 되나요?자세한 상황은 과외를 받던중 환불을 원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이유로 전액환불은 안된다하여 "그럼 사업자등록 안한것과 학원몰래 수업한것들 얘기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그분은 이거 협박죄로 고소 할거다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한 상황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누가 나를 때렸을때 맞고 나서 저도 때리면 저도 처벌받나요 ?모르는 사람이 절 때렸을때 저도 같이 때리면 저도 처벌받나요? 서로에게 입힌 피해를 따져서 처벌받는건가요 ? 맞기만 했을때 때린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혹적인태양새109쌍방폭행 성립요건이 궁금해요?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이나 손에 상처가 생길 시 쌍복폭행으로 되는건가요?맞대응 없이 막는 과정에서 저런 것들이 생겨도 쌍방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외로운삵295학교폭력 2년이 지난 지금 손해배상을 물을수 있을까요?제가 2018년 7월 21일경 제가 a이라는 가해학생에게 얼굴을 20대 이상 가격 당했습니다 시비도 걔가 걸고 일방적으로 저를 폭력했고 저는 방어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저는 조사받고 약 2달 후 걔는 처벌을 받았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안경이 부서지고광대뼈가 골절 당하는 등 이런 막대한 피해를 받았는데 병원비는 커녕 아무것도 주지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합의를 안해서 그런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메뚜기51미성년저 청소년 보호처분 1~10호??안녕하세요 친한 후배가 무슨일을 하다 경찰서에 가고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데요. 10호에 걸려서 소년원 2년동안 있어어 된다는데 진짜로 그런건가요?? 흠... 궁금해서 그런데 보호처분 1~10호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향고래211폭행을 당했는데 이 경우 고소를 해야하나요?이전에 폭행관련으로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정보가 나와 다시 여쭤봅니다.당시 시비가 걸려 친구1(여자)는 안경 쓴 상태에서 상대(남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5차례 맞아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전치 2주를 받고 정신과도 갈 예정입니다.친구2(남자)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코 뼈가 휘어진 상태이고 전치 3주를 받아 입원중입니다. 친구2는 폭행당시 방어차원에서 상대를 밀친적이 있습니다.저는 친구1이 맞는것을 확인 한 후 더 이상의 폭행을 하지말라며 상대의 팔을 붙잡고 여러번 말리다가 욕설과 함께 수차례 밀쳐졌습니다.이 과정에서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갔고 당시 뼈에는 이상이 없어 집에 돌아갔으나 이틀 뒤까지 온몸이 아프고 멍이 10개 넘게 들어있어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 팔 염좌이며 3주간은 불편할것이고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상대는 사건당일 병원에서 팔이 부러져 철심을 박아야할것 같다하였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짓말 같습니다. 그 때 당시 아무도 상대를 때리지 않았으며 그 팔은 본인이 저희 일행을 때리다가 난 상처로 그런 얘기를 한것으로 생각됩니다.이 일로 저는 병원비만 총 35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받으려면 연락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병원비 외에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있다면 몇에서 몇이 통상적인지 알고 싶습니다.*그 폭행당시 제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장소에는 cctv가 2대가 있어 경찰측에서 가져간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겨운등에247고등학생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채팅을 통해 어느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 학생증 사진을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성적인 요구나 그런건 전혀 없었구요. 하지만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