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까칠한호저172한국의 정당방위 요건은 왜 이렇게 좁은 것인가요?괴한이나 침입자에 의해서 먼저 피해를 입어도 쌍방 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을 보면 한국과 비교도 안되게 그 범위가 넓던데 한국의 정당방위 요건은 왜 이렇게 좁은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공부하는방어남매 간 폭행 합의하면 전과 기록 남나요?오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데 오빠가 성인이 된 후 가끔씩 언쟁이 났을 때 저를 발로 찬다든가 팔을 세게 잡아 밀치는 등 때리곤 하는데 언젠간 이러다 심하게 당할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고 제가 다니던 정신과 선생님께 말씀 드리니 나중에 또 당하면 자신이 신고하시겠단 얘기도 하셔 나중에 혹시나 신고를 하게될까 질문드립니다.근데 만약 제가 오빠를 폭행으로 신고하고 합의하게 되면 신고기록이 남나요? 남으면 취업이나 그런 데서 불리해지나요? 아니면 합의할 경우 기록이 남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박납시다보통 폭력은 공소시효가 얼마나될까요?만약 20년 전 청소년 시절, 폭행을 당했다면 지금도 고소 또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증인은 있지만 폭행 당했을시 증거는 따로 없어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식탁보보복운전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너무 궁금안녕하세요.1차로 가해자2차로 본인ㅡㅡㅡㅡㅡㅡㅡㅡㅡ1차로에서 급하게 2차로와서 사고유발이후본인이 가해자한테 개xx욕을함그걸 듣고 쫒아옴..저는 서행중인데 가해자가뒤에서 후미추돌함...그이후 차문을 두들기더니내리라고하고 사과할테니까 내리라고10여분간 진행..경찰도왔고 신고접수 완료...그런데 대인은 접수가 안됬음...내가 그쪽보험사한테 대인해주면신고취하 의사있다고 얘기했음..그후 대인 접수됬지만 생각해보니악질이어서 취하른 안해도되나요?1.저의 욕설 처벌 수위2.대인접수 하면 취하해준다고 했다가안해주면 생기는 일3.위상황으로 그분들의 처벌수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친화적인복숭아남자친구가 화날때마다 때렸어요 법적처벌 어떻게가능한가요어떠한이유로 싸웠든 폭행은 안되는거잖아요 욱하는성격이있어서 저기를 건드리면 때려서 멍들어서 병원간적 먾아요 이거 신고 하면 법젓으로 어떻게 처벌 박을수있아요? 맞아서 멍들고 그런거 사진은 다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신뢰할수있는식빵사기꾼이 협박시 고소진행 방향을 도와주십쇼온라인 카페에서 명품시계를 구매할려고 전화번호 교환후 카톡으로 대화중 명함이랑 사업장 까지 ai로 조작해서 국가기관 인증서를 받은 서류도 보여주더군요. 카톡 대화중 카페 원래계정이 카페채팅으로 해킹당했다고 사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저는 욕과 법적으로 어긋나는 발언은 절대 하지않으며 그냥 화를냈는데 제가 줬던 주소지와 번호, 그리고 카톡 프로필사진에 있는 가족사진까지 보면서 가족협박과 프로필사진 도용을 한다고 말하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 후 제가 제 사진을 도용한 사기계정이 반복하여 생기는 도중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고소를 하고 잡을수가 있나요? 사기꾼이 알려줬던 계좌와 전화번호는 보관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선생님이 교실에서 훈계를 목적으로 손을 들게 한 것도 폭행에 해당되나요?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교육 혹은 훈계를 목적으로손을 들게 해서 벌을 서게 하는 것도 학생의 입장에서 폭행이 되고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절제하는사과잼폭행을 하지않았는데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을때수고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욕도하지않고 폭행도 하지않았는데 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하는말이 양아치야 까불지.마라하면서 억지를 부릭·.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씨씨티비 없는 화장실에서 맞으면 고소가능?단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가해자가 시치미 때고 때린적 없다하면 어떻게 되나요?화장실 내부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날씬한바다표범안녕하세요.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폭행 사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 CCTV 영상이 존재합니다. • 눈 부위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약 3대 정도 가격당했습니다. • 당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일행이 말리지 않았다면 추가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병원에서 일반진단서 발급, 치료 기간은 2주 미만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눈 부위 손상으로 인해 약 2주간 안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했고,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 사건 이후 상대방의 사과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현재 사건은 기소되어 공판(법원)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 최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합의를 위해 제 인적사항 제공 동의 여부를 검찰청으로부터 문의받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겉으로 보았을 때 평소 행태 등을 고려하면 동종 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을 경우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전치 2주 미만이라 하더라도일방폭행 + CCTV 명확 +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간 + 얼굴 부위 집중 가격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공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강경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또한 초반 제시 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협상상 유리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점을 볼 때, 단순 벌금형을 넘는 결과(고액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