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제비283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차원에서 매를??저희가 학창시절때는 선생님들이 매를 때리거나 뺨을 때려도 학생들은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깐 맞는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선생님들의 처벌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 분위기를 보니깐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매를 함부로 들지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요즘 진짜로 선생님들이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매만 때려도 큰일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다람쥐119채용 결격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채용이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상해에 인한 형사약식 처리 된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불같은영양247학교 애들이 괴롭히는데 처벌 안되나요?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1 남학생입니다.학교 독서실에서 남자애 3명이 허락도 없이 제 노트북으로 야동을 보고 인스타그램에도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팔로우 걸고 좋아요까지 눌러놨어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 제 과자까지 허락도 없이 먹었고요. 그냥 모든 일이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애들이 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장난이겠지 생각했는데 갈수록 선을 넘어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거면 하려고요. 걔네가 사과했으면 받아줬을텐데 잘못했단 소리 하나를 안하네요.제가 노트북을 잠금이 풀린 상태로 놨으면 제 잘못도 있는 건가요?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물범159접근금지신청하고 싶은데요 받아들여지려면접근금ㅈㅣ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맞나요?? 예전에 나영이 사건 엄청 유명했었는데.....나영이는 접근금지신청했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빼어난반딧불284유치원안에서 아이들간 사고 배상책임 질문입니다..유치원(영어유치원) 아이들간 사고에 대해 민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교육시간에 놀이터에서 놀이 수업중 나무가지를 가지고 놀다 어떤 아이의 눈을 찌르고 상대방 아이가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는 만5세의 나이고 다른 또래의 아이보다 조금 말과 생각이 조금 느립니다... 물론 저희의 잘못은 분명 있지만 우리아이를 위탁한 유치원과 저희의 배상책임이 어느정도 비율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헌신하는표범41협박죄 (미성년자), 편의점 협박죄제 친구(미성년자)가 A라고 둡시다 편의점 알바생은 B라고 둡시다A가 B에게 저번에 여기서 산적이 있다 안팔면 신고하겠다 영업정지 당해라 라구 했는데 최근에 법이 바꼇다구 하더라구요 협박당해 판거는 영업정지 안당한다구.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A는 어던 처벌을 받구 B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업정지 법 바뀌기 전에 협박을 했구 최근에 협박을 한번 더했다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황로234청소년 즉결심판 질문입니다 음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저느 2003년생 인데 술을먹고 취해서 다른사람차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그래서 경찰서가고 해서 즉결심판 받게되었는데 즉결심판 받으면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벌금은 받는다고 들었는데 벌금이 아닌 빨간줄이 그인다거나 학교생활, 취업에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개리221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요 증거물이cctv 같은 증거는 없고 고소자 남자친구가 증언한내용만 과 진단서만 있는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저도 상대방도 팔에 손톱자국이나 긁힌상처 입음 서로 머리채잡고 싸운경우입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따따경찰 참고인 진술 미출석시 적용되는 법 있나요?경찰 참고인 진술 미출석시 적용되는 법 있나요?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사람이 그랬어요 하고 당시 출동 경찰에게 말을 했는데 시일이 지나고 나서 경찰이 참고인 진술을 해 달라고 하네요?이때 출석을 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영민한삵87조카가 목을 졸랐다고 고소가능 한지 문의 한사람인데요혹시 고소가 이닌 겁만줄수 있는 방법은 없읊까여 엄마가 계셔서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서 요즘 마니 힘드네요~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데 잠도 못자고 꿈도 꾸고 날 밤을 새고 출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소가 아니어도 겁을 주거나 혼을 내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