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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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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22.12.22
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무슨 의미와 민사소송저는 폭행을 당해서 상대방을 고소했고 합의를 안했습니다.그래서 1차 재판에서 상대방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 이 말은 징역이 1년인데 집행유예가 2년이여서 더 크므로 감옥은 안 가나요?이 재판 결과로 민사소송 걸면 제가 이길 확률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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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22
비접촉사고가 났는데 검찰송치가 무슨 말인가요?비접촉인데 상해진단서 제출했다고 조사받으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왔어요. 검찰송치됏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변호사 선임해서 저도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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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22.12.22
촉법소년이라는 건 왜 있나요?요즘 촉법 소년들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 아는것도 많고 생각도 깊어져서 어른 못지 않은데요,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성인도 혀를 내두를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도 촉법소년을 개정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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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22.12.21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중학교에서 아이가 같은 학년 아이들 2명에서 돈을 뺏기고 수차례 맞았습니다.그외에도 수업 안이나 학교 밖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했는데어쩔 수 없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저는 화가 너무 나서 형사고소를 해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촉법소년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민사소송을 따로 걸어서 정신적 피해와 같은 것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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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22.12.21
술 강제로 먹이는 선배 형사처벌 가능할까요?술을 그만 먹고 싶은데 아는 선배께서 계속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데도 술을 계속 먹이면 어떤 형벌로 형사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속 먹여서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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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21
폭행상해로 고소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되죠폭행상해로 전치2주 진단이 나와 금일 경찰서 고소장 접수했어요이후 진행절차와 가해자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최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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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위8422.12.21
해외 거주중인 외국인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외에 거주중인 외국인(A) 친구가 딥페이크로 인한 사진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누군가(B)가 인스타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A의 사진을 합성 후 마치 A 본인인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친구는 현재 두바이에 거주 중 입니다. 현지 경찰과 인스타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지만 지지부지 되고 있는 상태고요현지 경찰은 범인의 ip가 있어야 수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약 친구가 한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서 한국 법원으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C) 대리인으로 자격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할수 있나요?아시겠지만 무슬림 국가인지라 그런 사진에 대해 무척이나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킬 경우 명예 살인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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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22.12.21
촉법 소년 이라고 있던데 처벌이?촉법 소년이라고 있던데 처벌이 전혀 안되나요? 촉법 소년 한테 맞으면 맞고만 있어야 되는지요 같이 때리면 저만 손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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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22.12.20
상대방에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길 가다가 일반적으로 어깨방 당해서 제가 꼬라 보았습니다.그런데 꼬라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번 가격 당해서 4주 전치가 나왔는데 상대방의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보통 4주 전치는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서 받는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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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홍관조9122.12.20
경찰대응너무불쾌할경우 대처방법이있나요?고2아들이 도난신고후에. 가해자와합의건. 으로 담당형사와. 통화를했습니다. 형사말. 합의는개인간의일이고. 나한테물어보지말라고하더니. 물건훔친도둑아이는. 착한이이같다고. 학교에서. 합의금. 많이. 요구하면. 얼굴보고지내야. 하는데. 너. 관찮겠어. 말하고. 초범이라. 검찰에게. 조사 도. 안하고. 끝난다고. 합의금 많이부르지말라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범법행위는. 학교에서. 에어팟을6개를훔쳐. 본인계정도아닌. 후배계정을이용해서. 당근마켓에. 판매하도록. 시켰습니다. 아들이신고했다고. 인스타. 올렸을때도. 범인꼭잡어. 댓글에. 남겼던아이입니다. 경찰또한. 1달전신고. 했는데. 조사를. 안해서. 범인도. 아들이증거잡아서. 찾아낸부분입니다. 일도. 열심히안하고. 범인이. 착하다고말하는 해당. 경찰변경. 할. 수. 있는방법. 가르켜주세요. 그리고. 검찰이조사를안하는것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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