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도덕적인오소리141층간소음문제가 계속해서 해결 되지않을때 방법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지속적인 대화및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불편한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이야기 했음에도 층간소음문제가 개선되어지지 않고있는데, 이럴경우에는 법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장소를 옮겨 또다시 폭행하는 경우에 가해 학생들을 두 건의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최근에 청소년들에 의한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라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 지인의 고등학교1학년 아들이 교내 폭력써클의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가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요.가해 학생들이 교내 체육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장소를 옮겨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또다시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가해 학생들을 두 건의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보호자가 변제능력을 갖지 않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나요?저의 작고하신 작은 할아버지의 시골동네에 살던 젊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동네사람들의 보호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의해 이따금씩 발생하는 작고 큰 사고는 동네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신병원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되도록 집에서 돌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그러던 어느날, 이 사람이 성냥을 찾아내어 이웃집 외양간 소 여물에 불을 붙이는 사고로 이어져 가옥이 불에 타고 가축들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이 젊은이는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조치되었고 그 이후의 소식은 알지 못합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보호자가 변제능력을 갖지 않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베짱이244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다른처벌방법있나요전화로2회 심한욕설과죽인다는말을들었는데 너무억울해서정신과치료까지받고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싸운적도없구요제3자일로 본인이 오지랍을떠는거구요 같은날3회전화로 심한욕을했구 다음날 새벽2시에 음성녹음으로 모욕적인심한욕을 해놨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한펭귄209층간소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층간 소음으로 인해 두통 등 질병 발생했다고 아랫집이 윗집을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이미 이웃간 양해를 구하는 수준은 넘어섰고한집이 이사를 가야 끝날꺼같은 상황에서아랫집 혹은 윗집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시비를 걸어오는 만취자의 팔을 비틀어 뿌리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제 후배가 며칠 전에 직장 부근의 술집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하던중 다른 일행 가운데 만취한 사람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폭언과 함께 시비를 걸어오자 상대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술집을 나오는데 만취자가 달려나와서 어깨를 잡자 제 후배가 그 사람의 팔을 비틀어 뿌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일로 제 후배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이 경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당하여 그것을 피하고자 했던 제 후배가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접촉으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저희 아이와 다른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상대 부보가 경찰까지 대동하고 유치원에 찾아와 CCTV를 확인을 요구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네요.7세인 저희 아이 말에 따르면 6세인 아이와 장난하던 중에 6세 아이가 먼저 자기 가슴을 쳐서 자기도 발로 찼다고 합니다.CCTV를 확인 해봤는데, 아이의 말데로 상대 아이가 먼저 우리 아이를 가격했고 이어서 우리 아이가 발로 차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씩 때린뒤로는 별다는 상황은 없고요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부딫쳐 봐야 얼마나 다쳤겠어요.그런데 상대방 부모는 우리아이한테 맞아서 자기 아이가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이 아이는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나았다가 저희 아이한테 맞고나서 재발했다는게 상대 부모의 주장입니다.이렇게 어린 아이끼리 서로 한대씩 때린경우 , 상대방이 주장하는데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금전적인것 보다 이런일에 휘말리는게 신경쓰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한토끼89외모로 자꾸 트집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외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장 상사가 이것으로 대놓고는 아니더라도은근슬쩍 지속적으로 놀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도 지속적으로 놀림이 있는 경우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국민의 자유로운 시위를 보장하여야 할 경찰의 사전 봉쇄조치가 적법한가요?수년전 제주 강정마을에 관광미항 건설공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관광미항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진행하는 시위를 위하여 출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이 항구를 봉쇄하는 조치를 하였는데요.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와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경찰의 사전 봉쇄조치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나요?오늘아침 뉴스에 따르면, 'n번방' 사건과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의결했다고 합니다.이에 따라서 이후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